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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소비자 권익 보호단체 중 하나인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이 시민단체가 아니라 영리단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보소연 홈페이지에 보험 민원 해결을 위해 들어갔다가 정회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후원금을 내야한다며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일각에서는 보소연은 실제 소비자단체연합회에 가입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아닌 민간단체가 마치 소비자단체 행세를 하고 있다고 격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정회원이 되어 제대로 된 상담을 받기 위해 연 2만 원 또는 평생 12만 원의 후원금을 내야한다면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아니다”라며 “시민단체인 줄 알고 찾았지만 결국 민간단체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소연은 현재 등록요건 갖추지 못해 소비자단체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04년 소비자단체 등록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 차례 실패했고, 이후 소비자단체 등록거부취소와 관련한 상고를 했지만 이 역시 ‘영리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은 후원금이나 수수료 등을 받는 행위가 영리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시민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소연 측은 영리행위보다는 등록요건에 미달돼 소비자단체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단체 등록요건 중 ‘물품·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자 분야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보험’이라는 한 분야만 담당하는 보소연의 소비자단체 등록에 발목을 잡았다는 것.

보소연 관계자는 “녹색소비자연대 등 대부분의 시민단체들도 후원금을 받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유독 보소연만 이것을 영리행위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분명 우리 단체는 보험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는 범위를 늘려 은행, 증권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도 준비중이며,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속보>=대전 도안신도시 개발·실시계획 최종안 확정이 지연될 전망이다.<본보 11월 5일 1면, 11월 10일 2면 보도>도안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의 수정안에 대해 일부 지역 입주자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대전시가 LH에 넘겨줘야 할 의견수렴 자료를 심사숙고하며 넘겨주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30일 대전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도안사업단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의 도안신도시 일부지역 학교설립 불가 방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했고 지난 19일 까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토해양부에 최종안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도안신도시 6블록 인근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는 목소리가 많아 현재 의견수렴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의견수렴 지연의 발단은 6블록 남쪽 방향 기존 학교부지였다가 유보지로 변경된 곳의 토지이용계획안이다.

LH는 유보지에 대해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을 배치하고 주거전용단독주택지도 자리잡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종교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의 연계성 등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현재까지 최종적인 의견 수렴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주까지 6블록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무리 하고 최종수렴안을 LH측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6블록을 제외하고 토지이용계획 수정지역은 수정안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임대주택으로 조성 예정인 11블록은 기존 학교부지를 없애고 주택지에 유보지를 편입하며 16블록 남쪽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고등학교 부지 역시 도서관과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2, 17-1, 17-2, 18, 19 블록에 대한 중대형에서 소형아파트 분양면적 수정에 따른 세대수, 용적률 변경안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마치면서 수정안으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2블록은 847세대에서 1034세대로 분양공급 될 예정이며 17-1블록은 1012세대에서 1236세대로, 17-2블록은 855세대에서 1015세대, 18블록은 1386세대에서 1691세대, 19블록은 250세대에서 448세대로 세대수가 각각 증가돼 공급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지난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국토해양부에 최종안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6블록 인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이견이 있어 최종안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시일내로 가장 좋은 대안을 토지이용계획안으로 확정해 도안신도시를 명품신도시로 조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지역 초등학생들이 학습부진으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비율이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지역에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는 268개교로 지난해와 비교해 26%(56개교)가 증가했다. 하지만 대전에서는 초·중·고교 모두 동·서지역 간 학력수준 격차가 여전해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지난 7월 전국 초등 6학년, 중등 3학년, 고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초등 6학년·중등 3학년생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을 고교 2학년생은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과목에 대해 실시됐다.

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기초학력 미달 비율에서 대전은 초등 6학년생이 1.3%로 부산(1.3%)과 공동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중등 3학년생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5번째로 낮았고 고교 2학년생의 경우 4번째로 낮아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교 등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초등 6학년생은 1.2%로 전국 평균(1.5%)보다 낮았고 중등 3학년생은 5.3%, 고교 2학년생은 2.7%로 전국 평균치인 5.6%와 4%보다 낮아 안정된 수준을 나타냈다.

대전지역에서는 동·서지역 간 학력격차가 여전했다. 초등 6학년생의 경우 보통학력이상 기준으로 5개 과목 평균 비교에서 서부지역이 동부지역에 비해 9.9%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 3학년생도 과목별 비교에서 서부지역이 영어는 12.7% 포인트, 수학은 12.3% 포인트 앞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시 동구가 세입재원의 절대부족으로 올해 12월분 직원 인건비 13억 원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나섰다.

특히 구는 지난 7월부터 자치구 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해 10여 차례에 걸쳐 재정지원을 대전시에 건의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간부급인 6급 이상 공무원의 월급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구는 미반영된 인건비 재원확보를 위해 현행 재정 제도상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인건비 미반영 해소대책으로 시 추가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내년 세입예산을 내년 2월까지 발생한 세입으로 ‘당겨쓰기’ 해 충당할 심산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고 구 이미지 악화로 지방교부세 패널티 적용 등 불이익 및 내년도 예산 운용에 부작용이 예상돼 선뜻 자신할 수 없는 대책안이라는 평가다.

또 이달 20일 지급되는 인건비를 내년 예산으로, 해를 넘긴 1월 3일 소급 지급한다는 대책안을 세워놓고 있다.

이마저도 내년 예산 운용에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구 관계자들은 이 대책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시가 구를 믿어주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책안을 마련했지만 시의 배려를 기다리고 있다”며 “인건비 문제를 구 자체문제로 치부하고 있고 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시관계자는 “마지막 예산안 심의가 끝났고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