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의문투성인 결과를 내놔 시민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 회의인 제151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무술축제와 무상급식 등 당초 예산(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삭감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예산 결정이 표결 없이 협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현 시장 발목잡기' 의혹과 함께 민주당의 대표공약 실천 의지 부족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무술축제의 경우 시의회 총무위원회(한나라당 4명, 민주당 4명, 무소속 1명)는 "무술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크게 엇갈려 있다"는 이유로 무술축제 존폐를 결정키 위한 시민여론조사를 시에 요구했다.
여론조사 후 재논의를 조건으로 시가 제출한 내년도 무술축제 예산 20억 원 중 15억 원을 삭감, 이어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5억 원이 추가됨에 따라 10억 원으로 예산 심사가 통과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 안팎에서는 "고사위기까지 몰렸다가 우건도 시장 취임 이후 부활한 무술축제를 시의회에서 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며 "벌써 주민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을 실시했는데 또 예산(1500만 원)을 들여 여론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20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무술축제 존폐여부가 결정되는가”라는 질문에 시의회 측은 "무술축제 존폐의 여부를 결정키 위한 조사가 아닌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자료로 활용키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시민들은 이미 실시된 여론조사를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또 들여 실시하는 것과 축제 발전을 위한다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 내년도 초·중생 무상급식 예산이 26억 원에서 절반가량인 13억 원으로 삭감돼 무상급식 실시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시의 무상급식 예산(안)은 초·중생 2만 1312명을 대상으로 시비 26억 7347만 원과 도비 17억 8213만 원, 교육지원청 44억 5000만 원 등으로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 총무위는 지난 16일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지난 17일 예결위 계수조정 심의에서 다시 논의돼 13억 6000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무상급식의 원활한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무술축제와 무상급식 등의 예산이 반토막난 것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지만 시의회는 내년 첫 추경예산심의에서 반영토록 할 것이라는 답변으로 회피하고 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