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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 갈마동 20대 여성 살인방화사건 수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목격자를 찾는 전단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조재근 기자

<속보>=지난 15일 대전 서구 갈마동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방화 사건이 미궁에 빠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본보 16, 17일자 5면 보도>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났지만 경찰이 이렇다 할 증거확보나 사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둔산경찰서는 사건발생 직후 박세호 서장을 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꾸리고 각 형사 및 수사인력을 동원,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현장 주변에 화재사건 목격자를 찾는 전단 수십 장을 붙여 증거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 여성 휴대폰 통화기록을 토대로 주변인물과 인근 거주자 및 우범자 조사를 벌여 용의자를 특정하려 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설치된 2대의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나 도주 경로 등을 파악하려 했으나 대부분 작동하지 않는 가짜로 판명되면서 단서 확보 역시 실패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 반경 수백 미터에 설치된 50여 개의 CCTV도 5대를 제외하곤 대부분 작동하지 않거나 성능이 떨어져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다.

범행 현장 역시 화재로 내부가 심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화재진화를 위해 다량의 물이 뿌려지면서 용의자 지문이나 족적 등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것은 괴한의 칼에 찔린 피해 여성이 불이나면서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는 사실과 범행 추정 시각 등이다.

경찰은 화재를 최초 신고한 피해 여성의 동생과 주변인물 진술 등을 종합해 이 여성이 사건 당일 새벽 3시경 집에 귀가했고, 잠을 자던 중 오전 5시와 7시 사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사건이 발생한 다세대 주택의 입구와 출입문 모두 번호식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어 비밀번호를 아는 면식범 소행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주변인 조사에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미뤄 강도나 우발적 범행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성폭행 여부나 용의자 DNA 등 확인이 가능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 부검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현장 인근 거주자나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번주 중 나올 국과수 부검결과에 따라 수사 대상이나 탐문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 서남부권에 잇딴 부동산 호재가 터지면서 도안신도시 토지분양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가 이주자택지 공급이 주였다면 내년에는 LH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817개의 필지 토지가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신도시 프리미엄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좋은 지역 선점을 위한 행보가 주목된다.

22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가 도안신도시에 공급하는 토지면적은 189만 4719㎡로, 총 1805필지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미 지난 11월 30일 현재 841필지가 공급을 끝마쳤고, 147필지가 공급을 진행, 공급 미착수 필지는 817개다.

LH가 도안신도시에 공급되는 필지를 용도별로 세분화 하면 단독택지가 1443개 필지로, 이미 이주자택지중심의 688필지 공급이 마친 상태다.

층수제한이 있는 준주거용지(상가용지)도 총 138필지 가운데 올해 85필지가 공급을 끝마쳤으며, 현재 32필지가 남아 있다.

현재까지는 이주자 택지 중심의 공급인 만큼 큰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내년 일반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분양을 앞두고 대전 서남부권에 관저지구 신세계 복합유통단지조성, 도안생태호수공원, 유성구 용계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부동산 호재들이 연달아 터져 토지분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주목을 끄는 토지는 내년도 분양예정인 단독택지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는 현재 6개의 미분양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내년도 749필지(20만8683㎡)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도안신도시 중심상업용지로 이미 주목을 끈 목원대 인근 준주거용지도 내년에 21필지(1만6261㎡)가 공급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투자자들과 부동산업계는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는 도안신도시 기반조성공사가 끝마치면 도시의 윤곽이 나타나고 건물들이 올라가면서 서남부권 부동산 호재와 맞물려 분양바람을 탈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안신도시 단독택지 분양을 받을 예정인 김모(48·대전 중구) 씨는 “도안신도시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결심한 뒤 최적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서남부권역에 부동산 호재가 터지면서 집값은 물론 땅에 대한 관심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6·2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성무용 충남 천안시장<사진>이 첫 항소심에서 증거에 사용된 녹음테이프의 조작 의혹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 주재로 22일 열린 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행사에 참석해 의례적으로 한 말이 선거운동성 발언인지 의문이 든다”며 “선거운동이더라도 그 일탈의 정도가 경미한 만큼 양형을 바로잡아 달라”고 항소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성 시장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발언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만큼 원심 형량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은 관련 증거로 제출된 녹음테이프의 조작가능성 등을 또다시 제기하며 증거능력 배척을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을 제보자가 실제로 녹음했는지, 원본인지, 편집은 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짧은 간격으로 수차례 녹음기의 조작버튼을 눌렀고, 원본이라도 훼손되거나 원본 일부를 제출했을 때는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녹음테이프에 대한 부분은 1심 재판과정에서 모두 검증했던 부분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녹음테이프의 조작 가능성도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등의 2차례 감정 결과 인위적으로 편집 및 조작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 시장에게 1심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 시장은 대부분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5일 오후 2시 논란이 일고 있는 원본 녹음테이프를 청취한 후 1월 19일 오후 2시 30분 다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성 시장은 지난 4월 7일 천안의 한 식당에서 열린 특정 지역 출신 천안시 공무원의 모임에 참석, 같은 지역 출신 시의원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는 한편, 같은 달 23일 열린 모 고교 동문회 모임에서 출마결심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인허가부서 공무원과 민원인간 외부 만남에 철퇴를 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는 22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공원산림과 박모 과장과 이모 팀장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서원 윤모 씨에게는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장인허가 업무를 위해 시청 외부에서 민원인들을 만났다. 민원인들은 공장신설 승인을 받으면 지가 상승 및 입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있는 임야 6만여 ㎡를 매입했다. 민원인들은 또 금융기관의 감정가를 높이기 위해 공장신설 승인 전에 임야의 80% 이상을 벌목하는 산지전용행위를 한 이후 지난해 9월 17일 공장신설 승인 신청서를 천안시청에 접수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공장신설승인 이전에 산지전용행위가 있어 승인해줄 수 없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시를 위해 공장을 유치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인허가 민원인을 만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는 봐주기식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국내 중소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위조상품 피해를 입었고, 이들 피해기업 10곳 중 8곳은 위조상품으로 인해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특허청이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2010년 국내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536개 중소기업 중 26.9%에 해당하는 144개 업체가 위조상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 중 81.9%에 해당하는 118개 업체는 위조상품 피해가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조상품 판매량이 정품 판매량의 50% 이상인 중소기업도 33.4%(48개)에 달했고 80%를 넘는 기업도 14.6%(21개)로 나타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44개 조사기업 중 4.5%만이 피해를 경험했고 위조상품 판매량도 10% 정도에 그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피해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위조상품들의 생산경로는 46%(74개)가 주문에 의한 생산이었고 21.1%(34개)는 주문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었다.

또 생산방식을 파악할 수 없는 위조상품도 32.9%에 달했다.

위조상품 유통경로는 공개 유통망으로 공공연히 거래되는 것이 70.1%로 가장 높았고 개인대 개인 거래 20.8%, 온라인 유통망 거래 13.9% 순이었다.

이처럼 위조상품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은 오히려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상품 피해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10.8%만이 피해조사에 나선 경험이 있을 뿐 31.9%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분석됐다.

위조상품 피해 대응방법(복수응답)으로는 ‘경고 등 침해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답변이 56.3%로 가장 높았고 ‘사법기관 제소 등 민형사상 대응(27.1%)’, ‘지식 재산권 등록(17.4%)’, ‘정부 및 공공지원단체 활용(9%)’ 순이었다.

한편 위조상품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피해를 입히는 나라로는 우리나라를 꼽은 기업이 79.6%로 가장 많았고 중국 9.6%, 미국 2.5%, EU 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핵심 안전계통인 비상노심냉각수 주입성능 실증을 위한 SWAT 장치.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환경 문제와 에너지 자원 활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대형 원자력 발전 시설에서 탈피한 중소형 원자로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전력망이 빈약한 개도국이나 인구 분산지형 국가 등에서는 중소형 원전 도입에 보다 적극적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효용성과 시장성을 예견하고 중소형 원자로 개발에 뛰어들었다.

 

▲ 한국형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모형.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세계적으로 앞선 한국형 중소형 원자로 SMART(스마트)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형 중소형원자로 SMAR

T(스마트)를 개발,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스마트는 열출력 330㎽급의 일체형 중소형 원자로로 송전선 연장이나 입지 문제로 대형 원전이 들어서지 못하는 곳, 또는 인구 10만 명 내외의 중소 독립 도시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게다가 해수담수화를 통해 하루 4만톤 규모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다.

원자력연이 개발 중인 스마트 원자로는 일체 형원자로 개념으로 설계돼 안전성이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는 분산 전원 필요 지역이나 전력망 용량이 작은 개도국,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담수화를 고려하는 물 부족 국가 등을 중심으로 관심과 수요 높다.

원자력연이 분석한 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신규로 원전 도입을 추진하거나 원전도입 계획을 발표한 세계 54개 국 가운데 20개 국이 국가 인프라 특성상 300㎽e급 이하 중소형 원자로만 건설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원자력연의 스마트는 국제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스마트가 세계중소형 원자로 중 개발 정도가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때문에 IAEA는 중소형원전을 도입하려는 국가에 우리나라의 스마트를 적극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원자력연 관계자의 전언이다.
 

▲ 스마트SG 원형.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원자력연 SMART, 세계 무대로

원자력연은 지난해부터 UAE 등에 잇따라 원자력 기술 수출을 성사시키며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을 세계에 떨치고 있는 가운데 이 기세를 스마트 원자로의 세계 시장 석권으로 이어간다는 것이 원자력연의 전략이다.

원자력연은 스마트 표준설계인가 획득과 병행해 참여기업의 해외마케팅망을 활용해 수출 추진 중이다. 원자력연이 파악하고 있는 스마트 원자로의 잠재 수요국으로는 분산 전원개발국인 카자흐스탄과 칠레, 물 부족국가인 리비아와 UAE, 요르단, 소규모 전력망국가인 몽골과 리투아니아 등이다.

원자력연은 우선 표준설계 완성한 후 시장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변형 모델 개발에 이들 국가들을 공략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원자력연은 지난 10월 스마트의 안전성과 성능 검증을 위한 3개 핵심 시험 장치를 완성해 가동 중이다. 이 장치는 스마트 원자로 계통을 축소 제작해 핵심 안전성과 성능을 실험적으로 실증하기 위한 장치를 통해 표준설계인가 획득은 물론 향후 세계 중소형 원자로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원자력연의 또 다른 작품인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HANARO)를 이용, 스마트 원자로 재료의 중성자 조사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

정연호 원자력연 원장은 “스마트의 실용화와 경쟁력 향상으로 원자력 신수종사업의 성장동력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원자력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하는 성장동력 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스마트SG 제작과정.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 폭발사고가 발생한 호서대 방폭실험실. 아산소방서 제공

아산시 배방읍 세출리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방폭실험실에서 21일 오후 2시 30분께 폭발사고가 발생해 교수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다쳤다.

이날 사고는 이 대학 소방방재학과 O교수(55) 등 6명이 내압실험을 하던 중 실험용기(30ℓ)가 폭발하면서 O교수가 숨지고 실험에 참여했던 동료 L교수(여·37)가 안면부에 2도화상을 입고 순천향천안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며, 실험에 참여했던 C모(22)학생이 청각이상으로 단국대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사고가 시내버스 천연가스(CNG) 폭발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실험 도중 실험약품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 한우생산, 사육에서 유통까지 전과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충남·대전 한우브랜드 ‘토바우’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2011년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취득해 명품한우로 급부상 하고 있다. 사진은 토바우 사육농가 모습.

충남·대전 한우브랜드 토바우가 ‘명품한우’로 급부상하며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21일 농협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충남도와 대전을 비롯해 16개 시·군 자치단체와 14개 지역축협, 1600여 농가가 공동 협력사업으로 탄생시킨 한우 브랜드인 토바우가 ‘2011년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취득했다.

토바우는 탄탄한 사육기반을 토대로 축산농가의 수익성 보장과 브랜드 신뢰가 공감대로 형성되면서 2004년 브랜드 출범당시 사육두수 2만 두에 불과했던 회원농가가 현재('10년 11월말 기준) 8만 4842두로 매년 거듭할 수록 생산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브랜드 출하두수의 경우 전 동년대비보다 늘어난 8800두(11월 말 기준)의 출하실적을 거두며 1등급이상 출현율이 83.2%로 전국평균 74.2%보다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또 우수혈통 송아지 공급과 혈통한우 품질 고급화를 위해 충남 지역 6개의 송아지 경매시장을 운영토록 하는 등 송아지 생산기지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했다.

이로 인해 브랜드육 생산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시장에서의 공급능력을 향상시키며 원활한 유통으로 이어지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토바우는 초음파를 통한 종빈우 개량사업을 추진, 우수한 밑소 선발을 통해 고급육을 생산하는 등 고급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을 조성, 토바우 웹상에 전산시스템으로 모든 개체관리를 하고 있다.

3통관리(사양·혈통·사료)체제 구축과 동시에 축산업 전문화를 위한 농가 맞춤식 컨설팅 지원으로 명품한우로써 한발 다가섰다.

이에 따라 토바우는 한우생산, 사육에서 유통까지 단계 전 과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한 결과 생산·공급 체계가 소비시장에서 어떤 브랜드에 비해 뛰어난 품질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토바우는 국내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토바우 전용 사료공장을 지난해 준공했다.

토바우 전용 사료 공장은 충남 예산군 대술면 산정리 일대 대지면적 2만 5446㎡(7700여 평), 공장면적 5804㎡(1756평) 규모로, 준공 1년만에 월 8000톤(400톤/일)의 판매량을 유지하는 등 사료 생산·판매 부분에서 국내 최대의 TMF사료공장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토바우 전용 사료 공장은 또 전국 최고의 자동생산 라인을 갖추고 원료투입부터 적재까지의 모든생산공정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인건비 절감을 통한 적정한 생산비를 유지함으로써 한우산업 발전에 새로운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원료구성에 있어 국내산 조사료 및 부산물을 이용한 소의 생리에 적합한 사료로 인해 반추위 환경에 적응이 탁월하고, 항생제 대체물질로서 면역력 강화와 해충 및 악취 발생율 저하시키고, 항생제와 광우병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 사용을 완전 배제하여 사료급여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했다.

충남일대의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해 원료로 사용함에 따라 지역농가의 수익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게 지역농업인의 반응이다.

㈜토바우 안종화 대표이사는 “㈜토바우는 2011년도 사업방향을 고급육 생산과 농가컨설팅 강화를 통한 토바우 사양기반 구축, 전용사료 월 1만 2000톤 이상 판매, 브랜드 출하두수 1만 3000두의 목표를 세우고 원활한 사료공급과 회원농가 경영비절감 등 충남의 축산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구제역 발생과 국제적 원료가 상승으로 인한 축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토바우사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료도 식품처럼 위생적이면서 안전하게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2011년 HACCP 시스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내년 초 인사를 앞두고 계급정년과 승진에서 누락된 경찰들이 대거 살길을 찾아 나서면서 인재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40대 후반의 한참 일 할 나이임에도 계급정년이란 암초를 피할 수 없거나, 적잖은 근무부담이 이직 원인으로 분석되면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올 연말이나 내년 1월 경찰복을 벗고 타 직장으로 떠나는 경정급 간부는 대전경찰 3명, 충남경찰 2명 등이다. 5명 모두 경찰대학이나 간부후보생 출신으로 조직 내에서 소위 엘리트 그룹이라 불리는 인물들이다. 더구나 이들 중 3명은 수천 명의 신청자가 몰려 경찰의 자존감을 뒤흔들었던 도로교통공단 신분전환 신청자다.

대전청의 경우 이승재(경찰대 2기) 서부서 경비교통과장과 김종하(경찰대 2기) 둔산서 생활안전과장, 충남청은 강명희(간부 31기) 지방청 교통안전계장이 각각 교통안전공단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들 모두 1998년과 1999년 경정계급을 단 후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14년 계급정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대 2기 출신으로 올해 말 계급정년을 앞둔 김명수 대덕서 경비교통과장은 최근 경찰과 관련한 법률서적을 발간하고 퇴직 후 경찰고시학원 진출을 앞두고 있다.

얼마 전 명예퇴직한 유재호 전 공주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역시 충남도교육청에서 공개모집한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임용,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된다.

이 밖에 또 다른 경찰대 출신 간부(경정) 역시 해양경찰로 전직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대 6기인 금산경찰서 박호정 경위도 지난 9월 퇴직 후 한 대학에서 교수로써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이처럼 경찰들의 연이은 제복 벗기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제각각이다. 경정은 14년, 총경은 11년 등 규정된 계급정년으로 고공승진을 이어온 경찰대와 간부후보 출신들의 때이른 퇴직 속출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동정론이 확산되는가 하면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을 비롯한 다수의 이직자에 대한 부러운 시선도 적지 않아 '기회만 있다면 경찰직 쯤이야'라는 엑소더스(exodus) 의식 역시 팽배한 상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인사 적체 해소 차원의 계급정년에는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젊은 나이에 직장을 잃는 것도 또 다른 사회적 문제"라며 “근무부담으로 이직을 고민하는 경찰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처우개선을 비롯한 퇴직자 진로모색 등 다양한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꼬집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앞으로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 부담으로 무죄 사실이 일간지 광고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무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일간지에 무죄 사실을 알리는 방안 등을 담은 형사보상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고 피고인이 광고를 원하면 명예회복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소재지 일간 신문의 광고란에 한 차례 게재된다.

항목은 무죄 판결의 사건 번호와 사건명, 피고인, 기소일자, 무죄 이유 요지 등이다.

광고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무죄 피고인의 청구를 심의해 광고 게재 여부와 광고 크기 등을 결정한다.

신문 광고 외에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피고인이 청구하면 무죄 판결문 전문을 1년 동안 올려놓아야 한다.

또 면소나 공소기각 판결,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무죄 취지의 청구기각을 받은 사람도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과 똑같이 명예회복 조치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