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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도내 노인요양기관 상당수가 요양급여를 엉터리로 청구하는 등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한 노인요양기관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데다가 국가가 운영비용의 80%를 부담하면서 이를 이용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각종 불법과 편법을 저질러 적발된 도내 노인요양기관은 56개소로 지난 2008년 3개소와 비교해 무려 53개소가 증가했고 지난해 24개소보다도 32개소가 늘었다.

올해가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불법을 저질러 적발된 노인요양기관 숫자가 2년 전보다 18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허위청구와 무자격 종사자 청구 등 급여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가운데 청주의 A노인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 산정기준에 의해 실제 서비스 제공내용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록하고 급여를 청구해야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려 1년 6개월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 기록지에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급여를 청구했다.

청주의 B요양기관도 요양보호사가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지만,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불법을 저지른 노인요양기관들에게 환자는 곧 ‘돈’으로 이용된 것이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노인요양기관들의 불법·부당행위는 기관 대부분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시설은 아무래도 ‘돈벌이’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노인요양기관의 재정은 건강보험료와 정부예산으로 충당되지만, 전체의 90% 이상이 민간시설이다. 또한 부당청구 등 불법을 저지른 노인요양기관들에 대한 경고성 처분 등 다소 약한 행정조치도 노인요양기관들이 쉽게 불법을 저지르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연도	부당유형	건수
2008년	요양급여 부당청구	3건
2009년	요양급여 부당청구	24건
2010년 9월	요양급여 부당청구	56건

    

“친일 자손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반면 독립운동가의 자손은 경제·사회적 고통을 당하는 뒤바뀐 사회풍토, 식민지 통치를 위해 도입된 법과 제도, 민족정기 말살을 꾀하는 식민사관 등 일제 잔재가 남아서 역사 왜곡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이원훈 교육장은 “정치권이 일제 잔재를 없애고, 민족혼을 회복하기 위해 하루 빨리 법안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일제 강점기 잘못된 해상도계를 바로잡기 위한 수산업법 개정 등 범 국가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 교육장은 “1914년 일제가 식량수탈을 위해 군산을 수탈기지화하면서 충남에 속해있던 어청도, 연도, 개야도 등을 전북 군산시로 편입시켰다”면서 “이에 따라 공유수면에 있는 해상 도계가 전북 군산에는 유리하게, 충남 서천에는 불합리하게 그어졌다”며 조속한 경계조정을 요구했다. 특히 “일제시대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부당한 해상도계를 바로잡아 서천 어민들이 인근 해역에서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상경계 법제화를 조속히 마련해 더 이상 자치단체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장은 또 “올해는 한·일 합방에 도장을 찍은 경술국치 100년, 독립 65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라고 전제한 후 “그런 의미에서 일본인에 의해 획정된 해상도계를 바로잡는 것은 일제 잔재를 떨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천군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에 전달키로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며 “일제 잔재를 온전히 떨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도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장은 “해상도계 바로잡기는 물론, ‘바른 품성 가꾸기’, ‘높음을 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기르기’, ‘보람이 가득한 교직문화 만들기’, ‘사랑이 넘치는 행복 꿈터 다지기’,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행정 펼치기’를 통해 앞으로도 서천 인재들이 세계적인 동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천= 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제9대 청주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행감은 전체 26명의 의원 중 16명이 초선의원인 탓에 상당수 의원들이 밤늦게까지 행감 준비를 하는 의욕을 보였으나 그에 비해 실속은 다소 못미쳤다는 평이다.

비교적 잠잠한 분위기에서 이뤄진 이번 행감에서는 위원회마다 고르게 분포돼 있는 재선의원들의 송곳질문이 눈에 띄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명수(우암·내덕1·2·율량·사천·오근장동) 의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월별 집행계획을 세워 건전하게 추진할 것을 지적하면서 관계 지침에 의거 조례제정의 필요성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제도적 개선까지 이끌어냈다.

재정경제위원회 박상인(가경·강서1동) 위원장은 각종 행정상 미비점 개선 외에도 형식적 자료제출과 향후 추가자료제출 등으로 순간을 모면하려는 집행부의 관행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더 효율적인 행감 여건 조성에 힘썼다.

또 같은 위원회 소속 황영호(우암·내덕1·2·율량·사천·오근장동) 의원은 수년간 관련법률을 어겨가며 지속된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의 수의계약을 지적하면서 이례적으로 입주업체 관계자까지 출석토록 해 향후 재발방지를 확실히 해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초선의원 가운데는 복지환경위원회 윤송현(용암1·2·영운동) 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정우철(중앙·성안·탑·대성·금천·용담·명암·산성동) 의원 등이 초선답지 않은 심도 깊은 감사를 벌여 상대적으로 사전학습과 준비가 철저했음을 내비쳤다.

반면 상당수 의원들은 행감 내내 강압적 자세로 일관하거나 지역구 관련 민원성 질의만을 쏟아내 눈총을 샀다. 또 사소한 문제를 과대 포장하거나 '말꼬투리 잡기'식 질의, 사전준비 없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을 지적하는 질의, 대안 없는 질의 등이 많아 행감의 전체적 질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예년과 달리 민생을 우선한 질의가 아닌 당리당략을 염두에 둔 듯한 질의가 잇따르면서 기초의회 역할의 본질을 빗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초선의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보니 첫 행감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학습의 과정이란 측면에서 봐주길 바란다"며 "이번 행감을 발판삼아 다음 행감은 더욱 심도있는 행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대전시의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시가 시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나온 ‘학교 무상급식 사업은 시와 교육청이 50대 50으로 한다’는 주장대로 교육청과 협의 없이 40억 원을 본예산에 넣어 시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교육청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예산 심의를 앞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의 예산만 통과시킬 수도, 삭감할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시가 ‘협의’조차 끝내지 않은 사업 예산을 이례적(?)으로 편성한 배경에는 학교 무상급식이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 사항이라는 점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시 역시 시장 공약 사업 추진 차원에서 서둘러 무상급식을 추진했다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시장 공약인데 예산도 안 세워 놓으면 말이 안 된다”며 “교육청과 좀 더 협의를 한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 관련 예산의 의회 통과 여부에 대해선 “학교 무상급식은 대전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슈”라며 “의회에서 삭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시의 이 같은 전망과 달리 시의회 내부에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예산 편성을 통해 무상급식을 시행할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며 예산 통과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자칫 불용예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맞서는 의원들로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결위원은 “무상급식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시에서 보여준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시는 공약을 지킨다고 무책임하게 예산을 편성해 모든 책임을 시의회에 넘긴 꼴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결국 잘 되면 모든 공은 시장에게 돌아가고 예산이 삭감되거나 불용예산으로 남으면 시의회가 잘못했다는 비난만 받게 될 것”이라며 “예산 통과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예결위원은 “시 교육청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 내년 초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역시 예상하기 힘들다”며 “시 재정 악화로 한 푼의 돈이 아쉬운 판에 시장 공약이라고 해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지 시의원으로서 고민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 16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경찰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윤모(여·39) 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명함 전단지 2만5000여 장. 제천=이대현 기자

강원·경기·충북 등을 무대로 수백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가족 성매매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10대 딸에게 성매수 남성과의 전화 상담을 맡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제천경찰서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원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윤모(여·39)씨와 윤 씨의 오빠(60)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윤 씨의 동거남(32)과 언니(43), 형부(41), 아들(22), 딸(19), 성매매 여성(30)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윤 씨 등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 원룸을 얻어 사무실을 차려놓고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 수 백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6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성매매 장부와 명함 전단지 2만5000장 등을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윤 씨의 딸은 전화로 성매매 상담을 해주고 윤 씨의 언니, 오빠, 형부 등은 명함형 전단을 모텔, 유흥가 등지에 배포했으며 아들은 차량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에게 여성을 태워나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윤 씨 가족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성매수 남성이 적힌 장부를 매일 폐기처분하고 성매수 남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은 2개월치만 보관하고 파기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뿌린 명함 크기의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추적해 성매수 남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성매수 남성 검거를 위한 수사를 계속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안동시 돼지 사육농장을 방문했던 모 사료회사 관계자가 최근 충남지역 농가도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져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30일 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에 따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 결과 안동지역 구제역 발생농가를 방문했던 모 사료회사 수의사가 지난달 29일 충남 보령시 천북면 소재 주 모 씨 양돈농가를 비롯해 도내 5개 시·군 11개 농가를 다녀간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30일 오전 10시 예산 농업기술원에서 도내 각 시·군 방역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방역협의회를 갖고, 특별방역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이들 농가에 대해 앞으로 14일간 가축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또 전국제일의 축산규모를 갖추고 있는 홍성군도 30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수의사회, 농·축·낙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군은 또 광역살포기 2대를 긴급 투입해 홍성과 인접한 보령시 천북면 주요 길목과 인근 농가를 중심으로 긴급 방역활동에 나서는 한편 소규모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일제방역에 돌입하는 등 차단방역에 주력하고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농장입구에 출입문 혹은 차단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진출입 시 철저히 소독하는 한편 우편, 택배 등 배송물은 가급적 농장이 아닌 집에서 수령하고 최근 구제역 발생지 해외여행 및 불법 축산물 휴대 등을 절대 금지해달라”고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대전지역 내 사회복지관들이 전문 자원봉사인력에 대한 구인난을 겪으면서 가정·사회복지 및 제가봉사 생활지원, 교육 등 60여 개의 자체복지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복지관 당 10여 명의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돼 있지만 하루 200~300명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자체교육프로그램을 모두 소화해 내기가 버거워지고 있다.

지역 내 복지관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인, 노인장기요양보호사 등 유급 사회복지직들이 늘어나면서 전문적인 자원봉사인력들이 이 같은 유급직을 찾아 빠져 나가고 있고, 이후 자원봉사 모집공고를 내도 전문 자원봉사 지원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간에 구애없이 자원봉사 인력을 충당했던 주부나 퇴직한 직장인들이 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복지관들은 봉사활동 학점 이수 대학생이나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찾아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단순히 일정 시간만 채우는 것에 머물며, 유동적으로 복지관을 방문하고 있어 혼란을 주는 등 안정적인 인력 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기존의 봉사활동학생들도 방학에 접어들면 봉사활동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데다 순수한 자원활동의 경우 봉사시간 조율이 불가능해 각 복지관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실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 서구 월평복지관 등은 한 달 평균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드나들고 있지만 유동적으로 소외계층 무료급식 정도에만 지원될 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전무, 자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동구 판암복지관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활동 및 아동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이곳저곳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야한다"며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의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돌봐드리는 것이 최선이지만 점점 그 횟수가 줄어 현재는 방문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원봉사가 과거 단순 노력봉사 위주에서 전문화 시대로 변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전문 자원봉사 인력 양성 및 홍보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 복지업무 담당자는 “현업에서 활동중인 전문봉사단을 구성해 수시로 수지침, 이·미용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봉사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상주 전문인력을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사회복지관 전문 자원봉사인력 확대는 복지관 자체별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동구 5개소, 중구 3개소, 서구 7개소, 유성구 1개소, 대덕구 4개소 등 모두 20개소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최근 기습오픈을 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킴스클럽마트에 대해 인근 전통시장상인을 비롯한 지역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킴스클럽마트가 입점해 있는 법동 보람상가의 건물이 대전시 의원의 소유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중소상인들은 해당 의원이 킴스클럽마트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직접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일 법동·중리시장 상인들과 대전경실련 등 지역소상공인 관계자들은 법동 킴스클럽마트 앞에서 '기습개점 킴스마트 규탄대회'를 갖고 킴스클럽마트의 영업 철회 요구에 나섰다.

킴스클럽마트 법동점은 인근에 법동시장과 중리시장이 위치해 있어 반경 500m 이내에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까지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킴스클럽마트가 입점한 상가의 건물주가 대전시 의원으로 밝혀져 해당 의원에 대한 지역중소상인들의 비난도 더해지고 있다.

이날 신상구 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은 “지역중소상인을 보호 육성해야할 대전시의원이 임대료를 더 받고자 개인 점주를 내쫒고 대기업과 손잡은 셈”이라며 “SSM을 입점시킨 행위에 대해 책임회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직접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차승 법동상인회장은 “SSM 오픈 이후 주변 농축수산물 관련 상가는 20%, 슈퍼관련 상가는 30% 가량 매출이 급감해 상인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며 “킴스마트의 영업철회가 실행되는 날까지 지속적인 영업반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SSM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실질적 규제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되면 중소상인들이 보호받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 곡물 선별기에 쓰일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압전식 공압 밸브를 개발한 한국기계연구원 윤소남 박사가 작동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 제공

곡물과 이물질을 분리하는 기계인 곡물 선별기에 쓰일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압전식 공압 밸브가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한국기계연구원(이하 기계연)은 그린환경에너지기계연구본부의 윤소남 박사팀이 경원훼라이트공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곡물 선별기의 공기분출기(이젝터)에 쓰이는 압전밸브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곡물 선별기에는 솔레노이드(전자석) 방식의 밸브가 사용돼, 코일에 전류를 흘러 보내면 100% 전기의 힘으로 곡물이 튕겨내 이물질을 걸러냈다.

이번에 기계연이 개발한 압전밸브는 훨씬 적은 전력으로도 공기 압력을 만들어 이물질이 튕겨내 소비전력을 30% 가량 줄일 수 있다.

또 기존 솔레노이드 방식의 밸브는 1000만 회 가동시 15% 정도 성능이 저하된 반면 새로 개발된 압전밸브는 성능 저하율이 5% 이하로 낮아졌다.

이 밖에 박막 세라믹과 고탄성 판재를 사용해 내구성이 약했던 압전밸브의 단점을 극복, 국내 최초로 2000만 회 이상의 시험 운전을 달성했다.

윤 박사는 “이번 기술 개발로 곡물 선별기의 성능이 크게 개선되고, 전력 소비까지 줄여 국내 정미소 뿐만이 아니라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 전체의 곡물 선별기 시장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향후 대형 에너지 플랜트 분야의 파이로트 라인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곡물 선별기의 세계 시장 규모는 모두 45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국내 시장 점유율은 40%이다.

기계연은 이번 개발을 통해 관련 세계시장의 한국 점유율이 6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지역 택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사진) 장착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택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해결을 위해 차량 내부까지 촬영이 가능한 장비 설치 의견이 많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대전시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 줄이기사업의 하나로 올해 말까지 2억 4000만 원을 들여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 4420대에 블랙박스를 설치키로 했다.

이는 대전지역 전체 택시 8861대(법인 3370대, 개인 5491대)의 50% 수준으로 나머지 절반은 내년 상반기 내 설치를 마칠 예정이다.

대당 설치비는 11만 원 정도이며, 개인과 법인택시에서 각각 50%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사업조합은 최근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최종 사업자 선정을 마친 상태지만 개인택시조합의 경우 블랙박스 장비의 촬영범위 등을 놓고 의견조율이 끝나지 않아 입찰공고도 내지 못한 상태다.

이유는 최근 블랙박스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토해양부와 대전시가 전방을 비롯한 실내까지 촬영이 가능한 양방향 장비 설치 자제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런 지침에 따라 법인택시조합도 내부 촬영 없이 운전자 전방만 찍히는 단방향 블랙박스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개인택시 기사들은 취객들의 폭행과 폭언, 강도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 신변안전을 위해 실내 촬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조합 측은 다음 달 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쳐야 올해 안에 설치가 가능한 데 양방향 장비를 선정하면 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고민에 빠진 상태다.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현재 기사들이 설치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양방향 장비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시에서는 단방향 장비 설치 입장을 고수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예산까지 들여 설치한 블랙박스로 인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 교통사고 예방 등 시민 불편 해소차원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 단방향 장비 설치시에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블랙박스 설치사업이 교통사고 감소를 통한 사회적인 손실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승객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옳다"며 "현재 법이나 제도적으로 실내 촬영 장비에 대한 규제방안이 없는 한 양방향 장비 설치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단방향 블랙박스=내부 촬영없이 운전자 전방만 촬영. 양방향 블랙박스=실내 촬영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