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에 항의하며 2주째 전국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2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파상적인 공세 이어 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연평도 사격 훈련 개시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 대응방안에 부심하는 등 장외투쟁 이후 출구전략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예산안과 친수법 등 여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법안 처리 과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일부 법안들이 여당의 일방적 강행처리로 헌법과 국회법 등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법률안 심의표결권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군의 해외파견 동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심판청구 사유를 밝혔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자정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원내에서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뒀다.

민주당 의원 24명은 이날 모임을 갖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자정결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운영에 무게를 실었다. 이들은 성명에서 “날치기 사태의 책임소재 규명과 원상회복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표명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도 “의원직을 걸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할 것”이라고 밝혀 대화 가능성을 높였다.

민주당은 다음 주까지 전국 장외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안보정국이 지속되면서 화력을 집중할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내에선 예산안 처리의 부당성은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도 국방문제, 민생 예산 등 현안에 대한 점검도 함께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이날 서민 생활특위를 여는 등 민생 예산안을 점검하기도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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