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무상보육 해법 도출 진통

     충남도가 만5세아(취학전 아동) 무상보육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해 진통을 겪고있다.

도는 지난 9일 무상보육이 형평성 문제로 도마위에 오르자 도교육청과 합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에 유치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 합의의 틀을 마련하는 게 어렵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과부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충남도는 원칙적으로 교육청이 유치원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만큼 무상교육 확대에 대한 정확한 방침을 내놓아야 후속행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는 교육청과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무상보육을 위해 마련된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도 무상보육 자체가 공수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도는 내년부터 도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 5세아에 대해 180억 원의 보육료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도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했다.

올해 소득수준 하위 70%의 자녀 6173명에게 보육료 123억 원을 지원했던 것을 내년에는 57억 원을 추가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만 5세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을 제외하고 무상보육을 실시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으며 충남도의회 역시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한 상황이다.

도는 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유치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치원까지 확대를 위해서는 도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교육청과 합리적 방안도출을 위한 협의를 모색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유치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못해 논의 자체를 못하고 있다며 난색을 내비쳤다.

도 관계자는 “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점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교육청이 교과부지침을 받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향을 내비치지 않고 있어 논의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