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자 늘고있다

     매년 죄를 짓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범죄자 중 여성이 자치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해 한국의 범죄현상 자료를 보면 1997년 27만 8000여 명이던 여성 범죄자 수는 1999년 36만 3000여 명으로 3년 새 30% 가량 급증했다.

이후 여성 범죄자는 2005년까지 35만 명 안팎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2006년 이후 점차 늘어나 2008년 38만 1000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전지역 역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여성이 적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 3년 간 경찰에 검거된 여성 강력범죄자는 모두 180명으로 2007년 34명에서 2008년 83명, 지난해 63명 등이었다.

문제는 전체 범죄자 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한다는 데 있다.

90년대 중반까지 14% 대를 넘지 않던 여성 범죄자 비율은 1998년 16%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17% 대를 유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가 주를 이루지만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흉악) 역시 매년 적지 않다. 1999년 451명이던 범죄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04년 542명에서 2008년 727명으로 10년 새 61.1%가 늘었다.

이처럼 여성 범죄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점차 늘어난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성 범죄는 남성에 비해 발생률이나 심각성이 낮다는 이유로 여성범죄 유형별 특성 등 재발 및 예방차원 연구가 미흡한 상태다.

또 심각한 여성 범죄자의 경우 어린 시절 지속적인 학대와 가정폭력에서 비롯됐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성장기 학대피해 예방 등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