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충남대 등 지역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추진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울대 법인화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상 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방안의 표준안이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과 교육계 일각에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아 각 대학별로 법인화 추진 과정을 둘러싼 논쟁도 예상되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지난 8일 전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대는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오는 2012년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설립 등기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된다.
총장 선출 방식은 현행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선임, 대통령 임명을 거치는 간선제로 변경된다.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총장과 부총장 2명, 교과부 차관 1명, 기획재정부 차관 1명, 평의원회 추천자 1명 등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은 법인화 이후에도 계속되며 장기차입과 채권 발행도 가능하다.
또 교육과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교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법인 소속 교직원으로 신분을 바꿀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5년간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그동안 국립대 법인화 추진에 많은 공을 들였던 교과부는 '국립 서울대'에서 '법인 서울대'로 바뀌면 인사와 조직, 예산편성 등에서 자율성을 부여받아 대학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국회 통과로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의 법인화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타 지역 거점 국립대 중 교육당국에서 표명한 법인화 전환 국립대에 대한 우선 지원 방침에 따라 전격적으로 법인화 추진을 강행하는 등 국립대간 경쟁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법인화 초안을 통해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등 동의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며 "타 거점 국립대 중 법인화 전환을 위해 정책적으로 치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2010/12/09'에 해당되는 글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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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9일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면서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K방위산업체 부장인 예비역 대령 A(5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군사기밀을 방위산업체 측에 넘긴 방위사업청 소속 B 중령을 군 검찰로 이첩, 구속기소하도록 조치했다.
A 씨는 방산업체에 취업을 위해 2008년 2월경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던 중 취급한 무인정찰기 관련 군사비밀을 USB에 저장해 무단 유출시키는 등 군사기밀 20여건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K사 입사를 앞두고 K사가 수주를 준비 중인 분야의 군사기밀을 집중적으로 수집했으며 이 사업에는 앞으로 수조원의 사업비가 책정될 예정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A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S방산업체 부사장 C(58·예비역 중령) 씨와 S방산업체 상무 D(57) 씨 등은 군납사업 수주에 활용할 목적으로 지난해 1월28일경 B 중령을 포섭, 전술정보통신체계 관련 비밀을 입수하는 등 3차례에 걸쳐 5건의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군 장교 또는 군무원 출신으로 선·후배 관계 등 인맥을 활용해 군납 수주 및 납품량 증대를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했다"며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이 큰 전역 예정자들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민주당은 9일 고위정책회의와 긴급 의원 총회를 잇달아 열고 ‘MB 독재 심판을 위한 민주당 출정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여권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2010년 12월 8일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 의회민주주의는 철저히 파괴당했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 역사를 유린하는 야만적 독재세력임이 증명됐다. 민의는 내팽개쳐지고, 야당은 폭행당하고, 무도한 MB 악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예산처리 과정에 대해 “정부 예산은 한나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민주당의 예산심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라면서 “예산안 강행처리과정에서 형님과 국회의장, 예결위원장은 자기 용돈처럼 수천 억 원, 수백 억 원의 지역예산을 늘렸다. 그러나 당장 배곯는 아이들을 위한 방학 중 급식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며 예산안 처리 과정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10일 전국지역위원장 회의를 계획하는 등 전면 투쟁 방향을 조만간 설정할 것으로 보여 연말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원내사령탑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 등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해 “이 정권이 안보정국 때 미국에 아부해 다 퍼줘 놓고 이제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지만 야4당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저지할 것”이라고 언급해 내년 임시국회 처리가 예상되는 이 비준안을 놓고 여야 간 적지 않은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 등 폭발성 있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예산안 무효투쟁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져 연말 정치권은 ‘예산처리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상 강화와 함께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개편과 통·폐합 진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통과에 맞춰 다음주 중 출연연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 출연연 개편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출연연 통폐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당초 과학계는 국과위 위상 강화에 맞춰 출연연 개편까지 진행하자는 측과 개편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렸었다.
특히 출연연 개편이 자칫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실적위주의 대량 구조조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번 추진은 지난 주 열린 소관 부처 차관회의에서 출연연 개편까지 빠르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이번 법 통과에 따라 그동안 자문기관이었던 국과위가 행정기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각 위원 선임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세부 조직 구성도 추진 중이다.
새로 구성될 국과위 위원직에는 적지 않은 전·현직 과학계 인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와 지경부, 교과부 등 소관 부처 역시 국과위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에 들어가 각축이 예상된다.
이는 국과위 출범 초기에 자기 부처 사람을 요직에 앉혀 영향력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통과가 전문성 검토나 법안 심의가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강행 처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칫 졸속 추진 우려도 낳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중상위권 이하 변별력이 약화된 탓에 대부분 중상위권으로 분류되는 이들 학과들의 정시모집 합격선 예측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역 보건·의료계열 학과들의 경우 취업경쟁률 등의 이점 때문에 최근 몇년간 지원률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 어느해보다 치열한 입시전이 예상된다.
지난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11학년도 수능 성적 채점 결과에 따르면 이공계 학과 지원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리 ‘가’형은 만점자가 전년도 1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최고 난이도로 분석됐다.
그동안 입시에서 수리영역 변별력이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이공계열 중상위권 학과들의 대혼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입시에서 해당 대학 평균 경쟁률을 훨씬 웃돌았던 지역 보건·의료계열 학과들은 올해도 10대 1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내년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상위권 재수생들의 하향 안전지원과 중상위권 수험생들의 러시가 중첩될 경우 합격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까지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 지역대학 관계자는 “경쟁률도 경쟁률이지만 중상위권 수험생들의 지원과 상위권 학생들의 안정지원 경향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유래없는 눈치작전이 예상된다”며 “이 경우 지난해 합격선이 별 의미가 없어질 정도록 혼선을 빚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지난 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이 남자는 77년, 여자는 83.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생명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자의 기대수명(77.0년)은 OECD 국가들의 남자 평균(76.4년)보다 0.6년 더 길고, 여자의 기대수명(83.8년)은 평균(82.1년)보다 1.7년이 더 길다.
여자의 기대수명은 남자보다 6.8년이 더 길었고, 기대수명의 남녀차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9년 출생아가 6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83.7%, 여자 93.0%, 80세까지는 남자 50.2%, 여자 73.0%로 모든 연령층에서 여자의 생존확률이 남자의 생존확률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2009년 출생아가 향후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28.1%, 여자 16.7%로, 암이 제거된다면 기대수명이 남자는 4.9년, 여자는 2.8년씩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도는 해양과 내륙관광 발전 및 백제역사문화 관광의 명품화를 목표로 지난 2008년부터 충남도의 특색을 살린 6개의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해 왔다.
그러나 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련 실국에서 올린 6개 프로그램 예산 5억 8000만 원 중 단 한 개의 프로그램 예산(5000만 원)만 남겨 두고 5억 3000만 원을 삭감해 도의회에 넘겼다.
현재 도가 실시하고 있는 핵심 관광 프로그램으로는 △엽서는 정(精)을 싣고 △명사(스타)와 함께하는 고향여행 △거북이·자전거 투어 △충남 달빛·별빛 여행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어 △충남 옛이야기 투어 등 6개다.
이번 프로그램들은 도가 지난 2008년 ‘지역방문의 해 사업’ 유치에 성공한 후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타 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충남도 고유의 특색에 맞게 개발한 사업으로 2년여 넘는 과정을 거쳐 왔다.
도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2010대충청방문의 해’를 추진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 충남을 방문한 총 관광객 수가 지난해 비해 9.7% 증가한 8만 758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여행’의 경우 올해 공주·아산 등 5개 시·군에서 각 30회에 거쳐 1만 9643명이 방문했으며, ‘거북이 투어’는 보령·서산 등 5개 시·군에서 31회에 거쳐 1만 1805명이 참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해당 부서는 내년도 지속사업을 위해 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건의했지만, 6개 사업 중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어’만 승인된 5000만 원의 예산만 반영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선 관광산업의 특성상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 및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지도 확산이 중요한 만큼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 앞서 노력해온 기반이 자칫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도 관계자는 “재정형평상 다른 주요 업무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것 같다”며 “내년도 3월 추경에 부족한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심 대표는 9일 오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충청권 언론 편집국장단 간담회에서 “충청권 정치세력이 하나가 되어 뭉칠 수 있도록 밑거름과 초석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지난 8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강행 처리에 대해 “예산안 파행이 있을 때마다 충청권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는 착잡한 심경을 밝히면서 나온 발언이지만, 심 대표의 방점은 “앞으로 혼자 가지 않을 것이다.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대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라는 것에 찍혀 있었다. 그는 또 “리더십은 열정이 있어야 한다. 충청권 뉴리더들을 위해 누군가는 열정을 불태워야 한다”며 “그 역할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가 충청 정치세력의 통합에 대해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혼자 가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표현을 쓴 것으로 볼 때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끝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심 대표는 지난해 8월 자유선진당과 결별한 후 국민중심연합을 창당하는 등 1년여 동안 새로운 정치활동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6·2 지방선거 등에서 나타난 충청 정치권 분열 양상과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강행 처리 과정 등을 목도하면서 ‘충청 정치 세력 결집’에 대한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했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해석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날 심 대표의 발언은 향후 충청 정치권의 정계 개편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다만 ‘자유선진당 등 특정 정당과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충청권이 지역의 정치세력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소망하는 뜻에서 한 것이지, 특정 정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심 대표는 전날 통과된 세종시 설치법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특별법과 관련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과학벨트 등을 유치시켜 실질적인 과학행정수도의 개념으로 국가중심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과학벨트 특별법의 경우 충청권 입지가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법을 반대하고 유치활동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과 세종시에 입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 대표는 세종시설치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국회 통과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부터 시작’이란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세종시를 유령도시가 아닌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가 필수적인 만큼 지역 정치권이 다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이는 금강유역환경청이 금강살리기 사업지구 내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사후관리 등을 친생태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금강환경청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지난해 6월 이전인 2007년 11월부터 수질·대기·생태, 환경조사 등을 포함한 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해왔다.
이와 함께 금강살리기 사업 계획 수립 초기인 지난해 1월 분야별 전문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환경평가단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왔다.
또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도 환경평가단에 참여시킴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연기군의 합강습지, 금강호습지 등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은 원형 보존토록 했고, 하천정비로 훼손이 불가피한 곳은 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훼손면적 2배 정도의 신규습지 35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 설치로 인한 생태계 상·하류 단전을 막기 위해 어도(魚道)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대신 샛강으로 완만하게 만들어 수생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 사업 전·후 수질변화를 예측한 결과 금강하구언 BOD는 13%, T-P는 19% 개선되고 공주지역도 BOD 19%, T-P 22%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금강환경청은 지난해 11월 본격 사업 착수 시작과 동시에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수질, 수리·수문, 생태계, 도시계획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 10명, 환경단체 2명, 환경정책평가 연구원 3명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됐다.
현재까지 매월 1회씩 총 12회의 정기조사를 실시해 대전국토청과 대전시, 충남·북도 등 사업자에게 다양한 개선사항을 전달, 즉시 시정조치토록 했다.
대표적으로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천내습지(금강8공구)는 당초 초화류 식재 사업이 예정돼 있었으나 조사단 지적에 따라 사업계획 조정, 원형 보존하기로 했다.
또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금강5공구)의 경우 멸종위기종 2급인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돼 출입 제한 등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했고, 내년까지 전문가 조사를 거쳐 원형보전 또는 이주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혹시 소홀해질지 모르는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40명의 금강환경지킴이가 밤낮없이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곳곳의 사업현장을 누비고 있다.
금강환경청은 금강 주변의 지리에 밝고 환경분야 등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지킴이를 위촉, 공사현장을 상시 순찰·계도하며 공사장비의 하천 내 진입, 하천구역 건설쓰레기 불법매립, 하천주변 지정폐기물 방치 등 특이 사항 발생 시 즉시 환경청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지킴이 운영결과 공사 초기와 달리 현재는 하천 내 장비 진입, 하천주변 지정폐기물 방치 등의 사례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 개선됐다는 평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당구 내덕동 KT&G의 옛 연초제조창 부지 5만3000여㎡와 건물 20채(연면적 8만6000여㎡)의 매입은 석연치 않은 과정을 떠나 현 상황에선 최선의 선택이다.
현재 진행중인 KT&G와의 소송에서 시의 패소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패소시 손실액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시의 패소시 최악의 경우 민사상 계약조건 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로 지난 2001년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맺은 KT&G와의 계약의 무효가 된다.
이는 현재 시 소유인 첨단문화산단과 동부창고의 소유권이 KT&G로 다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우선 계약금 7억 원과 건물사용료 27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더욱 큰 타격은 첨단문화산단 해체에 따른 조성비 594억 원과 조성비 반납에 따른 위상실추로 171억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소송에서 패소해 8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는 것 보다는 최고 38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나머지 부지 추가매입이 현명한 선택인 셈이다. 따라서 열쇠를 쥐고 있는 KT&G와 원만한 합의점 도출이 가장 큰 관건이다.
부지매입과 관련해 KT&G는 380억 원의 부지매입비 일시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350억 원 선에서 분할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지매입이 원만히 이뤄진다는 가정하에선 향후 옛 연초제조창 일대의 개발방향 선정도 신중히 검토돼야할 과제이다.
지리적으로 청주의 북부권 요지인데다 장기간 미개발로 인근 주민의 개발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사업에 포함돼 있는 공예를 주제로한 '아트팩토리' 조성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대규모 시민휴식 공간 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상인 청주시의회 제정경제위원장은 "지난 해외연수 당시 캐나다를 대표하는 아트팩토리 조성지역을 방문해 보니 옛 연초제조창 부지는 기반여건이 열악해 아트팩토리 조성에는 부적합한 곳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장기간 미개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위해서라도 인근 수암골과 연계한 대규모 공원지역으로 개발한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역할은 물론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단 부지매입이 1차 과제인 만큼 KT&G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활용방안 모색에만 용역비가 수 억 원씩 소요되고 있는 밀레니엄 타운처럼 되지 않기 위해선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확실한 구상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산단과 동부창고, 추가 매입부지로 모두 포함한 대단위 개발계획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