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상 강화와 함께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개편과 통·폐합 진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통과에 맞춰 다음주 중 출연연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 출연연 개편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출연연 통폐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당초 과학계는 국과위 위상 강화에 맞춰 출연연 개편까지 진행하자는 측과 개편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렸었다.
특히 출연연 개편이 자칫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실적위주의 대량 구조조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번 추진은 지난 주 열린 소관 부처 차관회의에서 출연연 개편까지 빠르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이번 법 통과에 따라 그동안 자문기관이었던 국과위가 행정기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각 위원 선임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세부 조직 구성도 추진 중이다.
새로 구성될 국과위 위원직에는 적지 않은 전·현직 과학계 인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와 지경부, 교과부 등 소관 부처 역시 국과위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에 들어가 각축이 예상된다.
이는 국과위 출범 초기에 자기 부처 사람을 요직에 앉혀 영향력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통과가 전문성 검토나 법안 심의가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강행 처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칫 졸속 추진 우려도 낳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