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는 죽었다 … 전면투쟁”

     원내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예산안 및 부수법안 강행처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9일 고위정책회의와 긴급 의원 총회를 잇달아 열고 ‘MB 독재 심판을 위한 민주당 출정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여권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2010년 12월 8일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 의회민주주의는 철저히 파괴당했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 역사를 유린하는 야만적 독재세력임이 증명됐다. 민의는 내팽개쳐지고, 야당은 폭행당하고, 무도한 MB 악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예산처리 과정에 대해 “정부 예산은 한나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민주당의 예산심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라면서 “예산안 강행처리과정에서 형님과 국회의장, 예결위원장은 자기 용돈처럼 수천 억 원, 수백 억 원의 지역예산을 늘렸다. 그러나 당장 배곯는 아이들을 위한 방학 중 급식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며 예산안 처리 과정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10일 전국지역위원장 회의를 계획하는 등 전면 투쟁 방향을 조만간 설정할 것으로 보여 연말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원내사령탑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 등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해 “이 정권이 안보정국 때 미국에 아부해 다 퍼줘 놓고 이제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지만 야4당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저지할 것”이라고 언급해 내년 임시국회 처리가 예상되는 이 비준안을 놓고 여야 간 적지 않은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 등 폭발성 있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예산안 무효투쟁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져 연말 정치권은 ‘예산처리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