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지난 겨울 폭설 때도 그러더니 도대체 도로 제설을 하긴 합니까, 출퇴근 시간이면 당연히 차량이 몰릴 텐데 적어도 큰 도로 정도는 제설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8일 밤과 9일 오전사이 내린 눈이 시민 발목을 잡으면서 어김없이 출근길 교통대란이 빚어졌다.

3㎝도 안 되는 적설량에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고, 승용차 이용자들도 지각을 걱정해 대중교통에 몰렸지만 주요 도로의 제설·제빙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각사태를 빚는 등 시민 불만이 폭주했다.

9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사이 내린 눈은 대전 2.5㎝, 서산 1.5㎝, 천안 0.5㎝ 등으로 예상보다 많지는 않다.

하지만 새벽부터 날씨가 추워져 대전 영하 3.9℃, 천안 영하 1.5℃, 부여 영하 3.2℃ 등을 기록, 제설작업으로 녹은 눈이 빙판으로 변했다.

이 때문에 아침 출근길에 나선 운전자들은 얼어붙은 도로 곳곳에서 곡예운전을 해야 했고, 버스와 지하철 등에는 밀려드는 승객들로 큰 혼잡이 빚어졌다.

승용차는 꽉 막힌 도로에서 평소보다 2~3배 이상 많은 교차로 신호를 기다렸고, 버스 이용자들은 한참 지나도 오지 않는 차를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직장인 전모(27·여) 씨는 “눈이 내려 평소보다 일찍 나왔지만 결국 전보다 20분이나 늦게 버스가 왔다”며 “버스에 타고도 가다 서다를 반복해 어쩔 수 없이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잡아탔지만 결국 회사에 지각하고 말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 이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지하철 이용 승객은 모두 2만2435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대 2만165명보다 2200여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요 대로변은 지자체에서 실시한 제설작업으로 그나마 사정이 나았지만 이면도로나 주택가 인근 도로는 여지없이 꽁꽁 얼어버려 곳곳에서 접촉사고가 빚어지거나 보행자들이 빙판길에 넘어져 다치는 등 사고가 속출했다.

대전시와 각 구청은 이날 새벽 2시경부터 인원 149명과 제설차 등 장비 55대를 투입, 주요 도로에 염화칼슘 58톤, 소금 49톤, 염화용액 2만7000ℓ, 모래 75㎥ 등을 뿌리며 제설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지만 미끄러운 도로에 대한 시민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시민 이모(30) 씨는 “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진 데다 빙판길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어 40분이나 늦게 회사에 도착했다”며 “서너 차례 바퀴가 헛돌거나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기도 해 출근길 내내 아찔했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내년 3월부터 고교생들이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학부모에게만 제공하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내자녀 바로알기 서비스'를 '자기주도적 교육참여 학생 서비스'로 확대, 고교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차세대 NEIS는 고교생이 직접 본인 학교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급식식단표 등 학교 정보와 학생부, 건강기록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학교정보 9가지와 학생정보 20가지,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 정보 16가지 등 총 50가지가 해당된다.

교과부는 학생부 기록 등을 열람할 때는 공공아이핀(I-PIN)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단순정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번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학생 스스로 본인의 성적 변화 등 자기 위치와 교과 외 활동내역 등을 파악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등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국 타개를 위해 개헌 논의를 또 다시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은 특히 야 5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개헌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정국 이후 야권의 강도 높은 투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등 각종 현안이 또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돌파하기 위해선 정치권 전체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개헌 논의가 적격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제기된 정치선진화 현안이 있다”며 “특히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의 정치선진화와 국회 선진화 현안에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개헌론을 재 점화했다.

이재오 특임장관 역시 이날 한반도선진화 재단 주최로 열린 강연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개헌을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래로 나가려면 지금까지 부실한 토양을 바꾸고 객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여권 핵심부의 개헌론 띄우기에 대해 당내에서도 여전히 부정적 입장이 많아 논의가 본격화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 당장 친박(친 박근혜)계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 역시 개헌 논의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홍준표 의원도 이날 개헌 논의 주장과 관련,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해서 성사된 사례가 없고, 대통령의 개헌 추진 의사는 오히려 역풍을 일으키게 된다”며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니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로 가자는 게 국회의원 대다수의 생각”이라면서도 “그것을 대통령과의 교감 하에 한다고 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므로 정치권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국립노화연구원 등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지역 유치가 결정된 현안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 관련법이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했지만, 충청권 입지 명기가 안돼 사업의 공모 가능성에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립노화종합연구원과 관련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아 해를 넘기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7년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설립을 결정한 국립노화연구원은 단지 내에 부지까지 마련해놓았으나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유사법안을 발의하면서 사업 추진이 수년째 답보상태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효석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노화과학기술연구 촉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관련법이 다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울 뿐 아니라 법안이 자동 폐기될 때까지 국립노화연구원의 오송 건립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오랫동안 국립노화연구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장기간 사업이 보류될 경우 지역 유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립노화연구원과 관련된 두 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다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어 2012년 총선 전 자동 폐기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오송 건립을 결정해놓은 사안이기에 번복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어 정책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도 불투명해졌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충청권 입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통과됐다.

충청지역 지자체들이 공조체제를 구축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 명기를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법의 충청권 입지 명기가 불발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 재선정을 위한 공모 또는 분산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은 그동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 명기에 대전 충남과 함께 공조체제를 구축해왔으나 입지 재선정을 위한 공모와 분산배치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도 시급해졌다.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경기도 등 전국의 지자체들이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전국 공모 또는 분산배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과정에서 충북은 정치논리에 의해 기존 정책이 변할 수 있다는 경험을 했었다”며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논리에 의한 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이번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관련 법안과 포항공대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배경을 두고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에 따르면 당초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예산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 변제일 민주당 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수 차례 논의를 거쳐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그러나 이 교과부 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이후 분위기가 바뀌면서 직권상정으로 선회하더니, 급기야 예산안이 국회에서 기습 처리됐다는 것.

이 의원은 “포항공대 신설 가속기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한나라당의 다짐까지 받아 합의에 이르렀는데, 이번 기습 처리로 무위로 돌아갔다”며 “그런데 이번에 한나라당이 힘으로 밀어부치면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 문제에 오히려 청와대의 반대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 관계자가 최근 과학벨트의 입지 문제에 대해 대통령 결심사항이라 어쩔수 없다고 언급했다”며 “때문에 이번 과학벨트 법 통과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포항공대에 설치될 4세대 가속기가 공약사항이나 법안 의무사항도 아니면서 은근슬쩍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다. 또 포항공대 방사광가속기가 과학벨트의 중이온가속기보다 더 빨리 완공될 예정인 점도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이 의원은 “두 개의 거대 가속기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포항공대 가속기 신설을 강행하는 것은 결국 과학벨트 입지를 포항 지역에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대전과 충남·북 3개 시도지사가 서둘러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세종시 연기군대책위원회는 ‘세종시 설치특별법’ 국회통과와 관련 9일 오후 2시 연기군청 광장에서 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행사를 가졌다.

이날 조선평·장덕시 상임공동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연기군민, 공주시민, 청원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제29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제정됨으로서 세종시 추진에 대한 지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젠 대통령과 정부는 세종시가 진정한 명품도시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품격 높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미 총리실은 세종시 설치법제정과 관련, 세종시 이전지원 준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향후 준비단은 세종시 건설 및 세종시 설치법 입법지원, 이주대책 지원·조정, 연구기관 이전대책 지원 등 세종시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한식 연기군수는 “마침내 오늘, 우리고장 연기군의 새날 새 시대의 지평을 열어가는 역사적인 전기를 맞게됐다”며 “지난 7년여 동안 국론분열과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행정도시 건설계획이 ‘세종시 설치법’의 국회통과로 정상추진의 활로를 찾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유 군수는 “세종 특별자치시가 완성되기 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군민역량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앞으로 세종시 설치법을 근거로 세부적인 시행령이 제정될 것이며 자족기능 확보 방안으로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는 물론 최첨단 기업과 명문대학 유치가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도 환영사를 통해 “이번 세종시 설치법 국회통과는 여러분들의 뜻과 열정의 산물”이라며 “이젠 복합도시를 만들어내야 하며 상생과 화합으로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자”고 피력했다.

이에 앞서 연기군의회는 오전 9시 30분 군의회 현관 앞에서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을 갖고 “오늘 우리 모두의 간절한 염원인 세종시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연기군민과 500만 충청인 모두와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8만여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영은 세종시 특위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500만 도민 그리고 수년 동안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세종시 정상건설에 앞장서 온 모든 군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은 9일 "'과학벨트 특별법'이 충청권 입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 처리된 것에 대해 500만 충청인과 함께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염 시장은 이날 충청권 입지를 명시하지 않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처리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이 '충청권 입지'라는 알맹이는 뺀 채 22개월째 표류 중인 '과학벨트 특별법'을 졸속 처리해 지역간 불필요한 유치경쟁을 가열시키고, '충청 홀대론'을 촉발시키는 우(愚)를 범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은 중이온 가속기 설치 및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조성,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 '충청권 입지'를 지정 고시하고, 당초 계획대로 과학벨트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9일 도청 기자실에서 충청내륙 고속도로 설계 예정표를 보여주며 정부예산 확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가 당초 정부예산에 반영된 3조 5140억 원에서 688억 원이 증액된 3조 5828억 원을 확보하면서 현안사업 해결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현안 사업비를 내년 정부예산에 일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당초 목표액 3조 4000억 원을 훌쩍 넘어 3조 5140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데 이어 이번 국회에서 688억 원을 추가 반영해 총 3조 5828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도내 북부와 중부, 남부 등 전역을 잇는 2조 850억 원 규모의 충청내륙고속화도로(길이 229km) 기본설계비 30억 원을 획득했다.

도가 당초 요구한 기본설계비 80억 원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사업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청주공항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활주로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본조사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청주공항이 국제선 증설과 대형 항공기(화물기 포함) 취항을 위해 활주로를 기존 2743m에서 3600m로 늘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청주공항 북측 진입도로 개설 용역설계비도 5억 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수도권전철 청주공항 연장(천안~청주공항)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풀 사업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국토해양부 약속을 얻었다.

도는 이밖에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핵심 시설인 의과학지식센터 건립비 일부(15억 원)와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건립비 일부(414억 원)을 확보해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세종시와 오송역 연결도로 사업은 내년 완공돼도 교량과 접속도로 미완공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사비 109억 원이 감액됐다.

이 지사는 "이번 성과는 여야와 함께 하고, 지역 국회의원, 충북도, 공무원, 시민단체, 도민이 함께해 만든 작품"이라며 "특히 예결위 심사에서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과 정범구 예결위원의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 도내에서 운행 중인 시내·외 버스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시외버스 승객 10명 중 8.5명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 시내버스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가속페달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하차 문이 열려 있을 때 가속페달잠금장치가 작동하더라도 버스가 움직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가 지난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도내 5개 시외버스(사업용), 25개 노선을 대상으로 조사한 승객의 안전띠 착용 실태를 본보가 분석한 결과 착용률은 14.1%에 불과했다.

시외버스 업체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안전띠 착용률이 가장 높은 회사는 57.9%를 나타냈고 착용률이 가장 낮은 회사는 9.4%를 나타내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버스회사들이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스티커 부착 안내 수준에서 끝내는 등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시외버스 안전띠 착용률을 도내 12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단양군이 22.4%를 보여 가장 높았고 청원군이 7.5%를 나타내 안전띠 착용 의식 수준과 착용 안내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청주시 13.8%, 제천시 10.2%, 충주시 22.4%, 괴산군 9.8%, 보은군 13.6% 등 10~20%의 착용률을 보였다.

개문발차 등 도내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승객 추락사고 위험성도 지적받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가 지난 9월 28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2주간 도내 시내버스 65대에 대해 안전장치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27대(41.5%)에서 가속페달잠금장치 등 안전장치 문제가 발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발견된 27대 가운데 ‘하차 문 개방 시 가속페달잠금장치 작동상태에서 자동차 진행’이 18대(27.7%)로 가장 많았고 ‘가속페달잠금장치 고장’도 8대(12.3%)나 됐다.

‘전자감응장치 고장’이 발견된 것은 1대(1.5%)였다.

안전장치 고장 문제는 실제 시내버스 승·하차 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승·하차 시 발생하는 승객 사고 건수는 지난 2008년 8.28%, 지난해 6.56%였다.

특히 최근 3년간 개문발차에 의한 사고 건수도 평균 4.41%를 차지하고 있다.

시내버스의 하차 문 문제로 승객이 상해를 입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안전장치는 승객이 하차 시 문의 작동이 멈추거나 열리도록 하는 전자감응장치와 하차 문이 열려 있을 때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해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가속페달잠금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다”며 “안전띠 착용도 운전기사가 승객의 안전띠를 확인하는 의무와 책임을 통해 안전띠 미착용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구분	안전띠 착용률(사업용)
청주시	13.8%
제천시	10.2%
충주시	22.4%
괴산군	9.8%
단양군	31.7%
보은군	13.6%
영동군	13.4%
옥천군	13.7%
음성군	14.6%
증평군	9.3%
진천군	9.8%
청원군	7.5%
평균	14.1%

안전장치 문제 유형	버스 대수
가속페달잠금장치 작동상태서 자동차 진행	18대(27.7%)
가속페달잠금 고장	8대(12.3%)
전자감응장치 고장	1대(1.5%)
합계	27대

     대전시의 허술한 보건정책으로 외국인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시가 ‘외국인 무료진료 지정병원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수익성 결여와 기준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지역 병·의원들이 기피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 내 외국인 무료진료 지정병원 진료건수는 충남대병원 12건, 성모병원 14건을 비롯해 을지병원, 선 병원 산재병원은 전무하다. 이는 대전지역 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4092명을 비롯해 결혼이민자 2587명, 외국인 자녀 45명 등 외국인 진료대상자 수를 감안할 때 극히 저조한 진료실적이다.

각 지정병원들은 의료급여 신청이 까다롭고 후불제여서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외국인 질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인들은 입국 전 앓고있던 질환의 경우 진료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외국인 출입증 등 신분증 유무 등 까다로운 진료 기준으로 지정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지정병원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돼 좀더 광범위하게 무료진료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상당수 외국인들이 지정병원제도를 모르고 있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구태여 홍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정된 예산을 입원 및 수술을 요하는 특정 외국인 환자에게 쏟아붓고 있는 탓에 극소수 외국인에게만 의료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도 지정병원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한 몫하고 있다.

실제 대전시는 26명의 특정 외국인에게 올해 지정병원 관련 예산 4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고 내년에는 1000만 원이 증액된 53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지만 대상자는 극소수에 머물 전망이다.

문제는 시가 매년 수 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운영자체를 지정병원에 모두 위임, 뒷짐만 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환으로 인해 입원 및 수술을 요하는 외국인들이 대부분이라 큰 병원을 선호, 일부 병원은 진료기록이 전무한 것 같다”며 “지정병원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이 대부분이기때문에 진료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해 현실에 맞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며 “외국인들이 무료 지정병원제도를 소홀히 운영하면서 자칫 심각한 전염병 등 각종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