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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충남도교육청의 감사시스템 축소로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일선 학교 교사들의 촌지수수 관행이 여전한 데다, 행정실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 및 근무태만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데도 교육청은 오히려 감사시스템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한 시·도교육청은 전체 감사업무가 증가한 반면 담당직원은 줄어들어 업무과중으로 인한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와 감사업무 전반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각종 문제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지만, 감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1일 ‘현장지원 강화’라는 명분으로 일제히 조직을 개편하면서 지역교육청이 수행해왔던 감사기능을 본청으로 모두 이관시켰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존 고교 및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업무 외에도 지역교육청이 담당했던 초·중학교 감사업무까지 떠안아야 한다.

하지만 업무 전체가 본청으로 이관된 것과 달리 감사 인원은 크게 줄었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총 28명에서 20명으로 줄었고 감사 대상 학교 수도 기존보다 224개가 늘었다. 충남교육청은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19명에서 30명으로 늘었지만, 천안을 비롯한 15개 지역교육청별로 각각 2~3명씩 이었던 감사업무 담당 인원이 모두 없어져 사실상 20명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여기에 도내 570여개 초·중·고와 직속기관 등에 대한 감사업무 전반을 책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감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현재 3년 주기인 학교 종합감사를 3년 6개월 또는 4년 주기로 늘리는 안과 현행 3일에 걸쳐 진행되던 감사일을 2일로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감사 기능 약화는 물론 학교 비리 예방도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충남의 경우는 일선학교들이 16개 시·군에 산재해 있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교종합감사는 적발보다는 예방의 성격이 강한데 그 주기를 늘릴 경우 일선학교들이 비리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된다”며 “지역교육청들이 표방하고 있는 청렴교육청이 되려면 부실감사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정부가 초등학교 내 무장 청원경찰 배치 등의 범죄예방대책을 발표했으나 시·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아동 성폭력 등 학교 주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 1000곳에 무장 청원경찰 등 경비인력 배치, 학교건물 출입 통제 등 ‘학생안전강화학교’ 시행방침을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재개발지역, 다세대가구 밀집지역,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우려되는 곳에 위치한 대전 26개교, 충남 65개교 등 전국 1000개 초등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비와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해당 학교에는 경비실 설치, 출입자동보안통제시스템 구축 등의 시설비 2750만 원과 청원경찰·민간경비원 등 경비인력 인건·운영비 1952만 5000원이 지원된다. 올해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교과부 예비비와 시·도 교육청 자체 부담분을 포함해 470억여 원이다. 청원경찰은 무기휴대가 가능하고 민간경비원은 가스총·분사기 등을 소지할 수 있다. 출입자동보안시스템 설치 시에는 학생들이 학교건물 개폐문에 전자칩이 내장된 학생증을 찍고 출입도록 하는가 하면, 등하교시 학부모에게 안심알리미 서비스도 제공된다. 워킹스쿨버스 운영도 권장됐다.

교과부는 이달부터 경비인력 채용과 경비실 설치 작업 등을 하도록 하고 학생안전강화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11월과 12월에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교과부에서 청사진만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그동안에도 교과부에서 이 같은 대책을 제시했지만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겨 실현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무장 청원경찰의 정년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배움터지킴이와 민간경비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예산을 활용하라는 취지로도 해석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실제 예산을 배정해줘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동안에도 그랬던 것처럼 언론을 통해 홍보만 하고 예산을 교육청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주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20% 이상 급등,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식구들 먹거리 장만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다가오는 추석상 차리기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대전지역 채소와 과일, 어패류 등의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6.6%, 전년 동월대비 23.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신선채소는 전년 동월대비 무려 36.2%나 급등했고 신선과일은 19.5% 올랐다. 품목별로는 무가 162.6%나 폭등했으며 수박(105.4%), 복숭아(100.1%), 마늘(98.0%), 배추(79.9%), 참외(64.6%), 시금치(62.4%), 오이(59.8%), 토마토(35.4%) 등도 급등세를 보였다.

7월 폭염으로 채소와 과일이 녹아내리는 피해가 발생한데다 8월 들어 잦은 비로 일조량이 부족해 신선식품의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먹을거리의 가격 상승은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을 차리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주부 김모(50, 여) 씨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올 추석에는 차례상에 올리는 반찬의 가지수를 줄여야 할 것 같다”며 “집에서 먹는 과일도 가격이 워낙 비싸 품질을 낮춰서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직장인 황모(42, 여) 씨는 “추석에 대가족이 모여서 가격이 비싸도 음식은 줄일 수가 없다”며 “하지만 추석선물은 예년과 같이 조카들 몫까지 챙길 수 없을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채소와 나물류의 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반찬가게를 찾는 주부들도 늘고 있다.

반찬가게 주인 이모(35, 여) 씨는 “채소값이 비싸다 보니 소비자들도 직접 반찬을 만들기 보다 반찬가게에서 소량으로 구매해 가고 있다”며 “이번 추석에는 제사음식도 가게에서 소량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유성 신동지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부족한 대전지역 산업용지 공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제4회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대덕특구 2단계 신동지구 산업특구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159만 1000㎡) 해제안을 가결했다.

최종해제 여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시는 이달 중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해 관련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2011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협의를 거쳐 하반기 착공, 2013년까지 4226억 원을 투입해 개발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동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구는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으로 계획된 지역”이라며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대덕특구 내 공공기관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경제자유구역 중 사업 진행이 미진하거나 취지에 맞지 않게 개발되는 지구에 대해 전면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이 발표됨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전면 백지화 될 위기를 맞고 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도시·산업단지 등과 같이 일정기간 동안 개발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는 전면 해제가 강제되며,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전문가의 평가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 해제 및 변경이 유도된다.

이는 정부가 사업 실적이 미비하거나 부담만 가중되는 자유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자유구역 해제지정과 관련,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있어 단순히 선언적 주장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해제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기존 사업 지구에 대해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정기간 내 사업착수가 전혀 없는 지구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해제하고, 글로벌 국제 특구가 단순 지역 사업으로 변경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지정해제나 변경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사업착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아산 인주지구와 서산 지곡지구의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 지정고시 된 인주와 지곡지구 모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황해경제구역도 지난 6월 말까지 외국인 투자금액이 총 2억 5000만 달러에 그치는 등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를 이유로 아산 인주지구와 서산 지곡지구에 전면 축소 요청을 담은 공문을 전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동안 충남도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일정기간을 놓고 해제를 강제하기 위한 조항을 소급 적용 한다면 2008년에 함께 지정된 새만금과 대구·경북 등도 관련돼 상당한 혼선이 올 것”이라며 “지금은 정부의 방침이 어떤 방향인지 내막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해청 관계자는 “인주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전 이지만 LH공사가 사업 전략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곡지구는 개발계획상 (2014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2단계부터 추진하게 돼 있어 지금 시점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경제지구는)국가가 필요해서 지정했고 현재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은 오는 6일 입법예고 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수억원대 짝퉁 의류를 제조·유통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1일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공개한 증거품들. 조재근 기자

나이키, 노스페이스 등 수억원대 짝퉁 의류를 제조해 유통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해외 유명상표를 붙인 의류 수천점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4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대전시 중구 한 상가건물 지하에 200여㎡ 규모의 의류제조 시설을 차려놓고,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나이키, 노스페이스 등 위조한 해외 유명상표를 붙이는 수법으로 시가 3억 원 상당(5300여점)의 짝퉁 의류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다.

A 씨는 경찰에서 "지난 3월 공장을 차린 뒤 브랜드가 없는 의류를 만들어 왔으나 매출이 떨어져 해외 유명 브랜드를 붙여 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의류와 위조상표 라벨 9000점을 압수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지역 저소득층의 인간적인 삶과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만 7000여 대전지역 사회복지사들의 대표단체인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임원들은 최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 인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전시의회 의원들에게 △지방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안정적 근로여건을 위한 조례제정 △복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정책결정과정 등 총 4개의 개선과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매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수가 수백 명씩 증가하고 있고 복지수요도 함께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단편적인 예로 사회복지사의 임금, 근무여건 등 처우는 고사하고 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사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잘못돼 있고 행정적인 제재와 간섭도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임금 등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련해서도 2003년 이후 국가인증 자격이 됐는 데도 다른 자격을 가진 전문인들과 비교할 처우가 낮은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사회복지사의 초봉은 연간 1500여만 원부터 2000여만 원까지로 국가 자격증을 가진 타 직종과 비교할 때 절반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사회복지 부문 종사자의 월 평균 임금은 ‘공공 및 사회복지 부문’ 의 종사자 중 평균 임금 대비 61.4%로 가장 열악하고,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근무하는 복지사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4.8%로 대부분 11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경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등 6명의 시의원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잡을 것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열악했던 소통의 활로를 찾았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사협회가 요청한 사항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 여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1일 한화이글스구단 사무실에서 광주일고 투수 유창식 선수(오른쪽)와 윤종화 한화이글수 단장이 악수를 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거물신인’ 유창식이 입단 계약을 완료하고 독수리 유니폼을 입었다.

한화이글스(대표 김관수)는 1일 특급 좌완 신인투수 유창식(18)과 계약금 7억 원, 연봉 2400만 원에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

유창식이 받게 되는 계약금 7억 원은 2006년 KIA로 입단한 한기주(10억 원)에 이은 프로야구 통산 두 번째 많은 계약 금액(2002년 KIA 김진우 7억 원)이며 한화에서는 최고의 계약금을 받고 입단한 선수로 기록됐다.

185㎝, 88㎏의 좋은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는 유창식은 140㎞ 후반의 묵직한 직구와 체인지업, 빠른 슬라이더를 무기로 류현진과 함께 한화이글스 마운드의 ‘원투펀치’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홀어머니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메이저리그 러브콜까지 거부한 유창식은 “내 우상인 류현진에게 변화구와 서클체인지업을 배워 최고의 투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유창식은 화정초-무등중-광주일고를 졸업, 2010년 ‘제64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MVP ‘세계청소년야구대회’에서 구원투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유창식은 “최고의 대우를 해준 한화구단에게 감사드리고 2011시즌 한화가 승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2011년 시즌 10승의 목표에 도전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대덕의 유망 벤처기업인 ㈜펩트론이 개발한 약효지속성 말단비대증 치료제(PT201)가 캐나다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PT201은 북미는 물론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 진출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의약품으로, ㈜펩트론은 최근 캐나다식약청과 임상시험윤리위원회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이달부터 투약을 시작한다.

말단비대증은 머리의 중요 기관인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고 성장호르몬을 과다 분비, 뼈 및 연조직 등 인체의 모든 조직을 과다 성장시키면서 신체 장기의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만성질환이다.

과다분비된 성장호르몬에 의해 당뇨병, 고혈압, 수면 무호흡증, 심근병증, 직장암 등의 발병율이 증가하며, 이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에 비해 약 2~3배 정도 증가하는 데, 현재 우리나라에만 최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펩트론이 이번 임상 시험 승인을 받아 상업화를 추진 중인 PT201은 1회 투여로 성장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펩타이드 약물인 옥트레오타이드의 약효가 생체 내에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약품이다.

PT201 상용화에는 펩트론이 자체 개발한 독자 제조 기술이 사용되며, 과학기술부로부터 ‘초음파 분무건조를 이용한 서방성 미립구 주사제 제조 공정 기술’이라는 기술명으로 신기술(NET) 인증을 받았다.

또 PT201의 해외 임상시험 및 사업화 추진은 지식경제부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박두신 ㈜펩트론 개발부 이사는 “PT201이 출시될 경우 품질대비 저렴한 약가로 인해 의약품 수입 대체 효과와 국내 환자의 의료비 절감 및 해외 진출을 통한 국익 창출 등 상당한 경제적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충북지역 곳곳에서 생활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농경지와 인접하지 않아 굳이 둑 높이기 사업이 필요하지도 않은 저수지까지 농어촌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결국 혈세만 낭비한 채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만 배불리고 해당 지역주민에겐 피해만 주는 셈이라며 주민들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 곳곳에서 주민반발

31일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서 추진하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한강 수계 7곳과 금강 수계 9곳 등 모두 16곳으로 오는 2012년까지 3492억 원을 들여 저수지 둑을 현재보다 1.5~15m 높여 2500만 t의 농촌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추평·용당·장찬·추풍령·광혜·한계저수지 등 6곳은 이미 착공했고 나머지 10곳은 올해 안으로 착공을 하기 위해 용지를 매수하고 있다.

하지만 저수지와 인접한 주민들이 현재의 저수량으로도 농업용수가 충분한데 저수지 둑을 높일 경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안개가 끼면서 오히려 농민들에게 생활피해만 안겨준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충북 진천군 백곡저수지와 증평군 삼기저수지, 제천시 비룡담저수지, 괴산 소수저수지 등은 설계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사업저지를 위한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충북 보은군 회인면 쌍암저수지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지난 11일 사업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주민서명을 받아 농어촌공사에 전달했다. 주민들은 “당초 6m를 높이는 것으로 계획된 사업이 주민 반발을 핑계로 4m로 조정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농어촌공사는 각성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사업 전면 재검토 여론

농업용수확보를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사업의 타당성이나 환경에 대한 검토 없이 무조건 사업만 벌이고 보자는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게 중론이다.

당초 사업목적은 다목적, 다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업용 저수지의 담수능력을 제고하고, 노후화된 저수시설 보강으로 재해예방 및 홍수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과 함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담수량 부족이나 노후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업을 강행, 잡음이 끊이질 않는 데다 사업 전면 재검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제천 비룡담저수지 인근 주민들은 “현재의 둑 높이에도 불안감을 느끼고 생활하고 있는데 둑을 3m나 높이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것”이라며 “제2의림지가 조성된 이후 농업용수가 부족한 적은 거의 없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사업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삼기저수지 주민들도 현재 저수량으로도 홍수 조절과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필요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저수량 증가는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데다 주민들이 농업용수 부족을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둑 높이기 사업의 무용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농업용수와 하류 하천유지 용수를 확보해 재해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7개 지구를 동시에 설계하다 보니 4개 지구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것으로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