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미흡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경제자유구역 중 사업 진행이 미진하거나 취지에 맞지 않게 개발되는 지구에 대해 전면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이 발표됨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전면 백지화 될 위기를 맞고 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도시·산업단지 등과 같이 일정기간 동안 개발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는 전면 해제가 강제되며,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전문가의 평가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 해제 및 변경이 유도된다.

이는 정부가 사업 실적이 미비하거나 부담만 가중되는 자유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자유구역 해제지정과 관련,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있어 단순히 선언적 주장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해제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기존 사업 지구에 대해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정기간 내 사업착수가 전혀 없는 지구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해제하고, 글로벌 국제 특구가 단순 지역 사업으로 변경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지정해제나 변경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사업착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아산 인주지구와 서산 지곡지구의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 지정고시 된 인주와 지곡지구 모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황해경제구역도 지난 6월 말까지 외국인 투자금액이 총 2억 5000만 달러에 그치는 등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를 이유로 아산 인주지구와 서산 지곡지구에 전면 축소 요청을 담은 공문을 전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동안 충남도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일정기간을 놓고 해제를 강제하기 위한 조항을 소급 적용 한다면 2008년에 함께 지정된 새만금과 대구·경북 등도 관련돼 상당한 혼선이 올 것”이라며 “지금은 정부의 방침이 어떤 방향인지 내막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해청 관계자는 “인주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전 이지만 LH공사가 사업 전략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곡지구는 개발계획상 (2014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2단계부터 추진하게 돼 있어 지금 시점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경제지구는)국가가 필요해서 지정했고 현재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은 오는 6일 입법예고 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