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감사 축소인가?

     대전시·충남도교육청의 감사시스템 축소로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일선 학교 교사들의 촌지수수 관행이 여전한 데다, 행정실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 및 근무태만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데도 교육청은 오히려 감사시스템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한 시·도교육청은 전체 감사업무가 증가한 반면 담당직원은 줄어들어 업무과중으로 인한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와 감사업무 전반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각종 문제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지만, 감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1일 ‘현장지원 강화’라는 명분으로 일제히 조직을 개편하면서 지역교육청이 수행해왔던 감사기능을 본청으로 모두 이관시켰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존 고교 및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업무 외에도 지역교육청이 담당했던 초·중학교 감사업무까지 떠안아야 한다.

하지만 업무 전체가 본청으로 이관된 것과 달리 감사 인원은 크게 줄었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총 28명에서 20명으로 줄었고 감사 대상 학교 수도 기존보다 224개가 늘었다. 충남교육청은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19명에서 30명으로 늘었지만, 천안을 비롯한 15개 지역교육청별로 각각 2~3명씩 이었던 감사업무 담당 인원이 모두 없어져 사실상 20명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여기에 도내 570여개 초·중·고와 직속기관 등에 대한 감사업무 전반을 책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감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현재 3년 주기인 학교 종합감사를 3년 6개월 또는 4년 주기로 늘리는 안과 현행 3일에 걸쳐 진행되던 감사일을 2일로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감사 기능 약화는 물론 학교 비리 예방도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충남의 경우는 일선학교들이 16개 시·군에 산재해 있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교종합감사는 적발보다는 예방의 성격이 강한데 그 주기를 늘릴 경우 일선학교들이 비리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된다”며 “지역교육청들이 표방하고 있는 청렴교육청이 되려면 부실감사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