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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 소류지 침하가 광산개발에 따른 채굴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원 광업권자인 삼성광업소와 조광권자인 토담자원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다”며 버티고 있어 피해보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와 청원군도 “원인이 밝혀진만큼 광산업자들이 피해보상을 해야 하고 관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청원군은 1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한 소류지 침하관련 기술자문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소류지 물의 누수와 터널내 지하수 유출로 인해 물이 빠져 나갔고, 지반이 불안정해지면서 소류지가 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소류지 함몰 원인이 광산 개발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광산 인·허가권자인 충북도와 중부광산보안사무소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인 폐광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광산업체에 대해 성실한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국도비 지원을 요청해 석회암 지대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광업권 설정과 채광 인·허가전 지질조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군이 광산업체에 대한 성실한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삼성광업소와 토담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실제 피해보상이 이뤄지기 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청용리 광산은 지난 1965년 삼성광업소가 최초 등록한 후 올해 2월 토담자원에 조광권을 인계했다.

토담자원 관계자는 “소류지가 함몰된 것은 인수 받기 전 삼성광업소가 저수지 쪽으로 과다 침범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찰 조사 중으로 법률적으로 명확해져야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광업소 역시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광업소 관계자는 “채굴 당시 저수지 쪽으로 침범한 적이 없고 토담자원에서 인수한 후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관례상 조광권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와 청원군이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이 광산업자에게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자 주민들은 피해보상이 늦어질 것을 우려하며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충세 청용리광산개발주민대책위원장은 “두 업체가 책임소재를 놓고 소송을 벌이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10여년이 걸릴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인·허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충북도와 중부광산보안사무소에서 책임지고 조속한 피해보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계절상 가을인 9월로 접어들었지만 폭염에 이은 폭우가 쏟아지는 지루한 장마와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폭염과 장마에 이은 게릴라성 폭우 등 변덕스러운 날씨는 농작물 생육 이상으로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올 봄 이상한파 등에 따른 일조량 부족으로 홍역을 치른 농가들의 고통은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최근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로 가중되는 양상이다.

청주기상대는 이달 상순까지 널뛰는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날씨 불안정, 농가 직격탄, 채소가격 오름세=음성군의 한 사과농장. 곧 있으면 수확기에 들어서지만 농사를 거의 포기한 상태다.

올 봄 이상한파 등 냉해로 사과가 예년에 비해 절반 정도만 달린데다 올 여름 폭염에 이은 태풍 ‘톈무’의 영향과 잦은 비, 집중호우까지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사과가 예전처럼 크지 못했기 때문이다.

병이 들어 색깔이 변해버린 사과도 태반이다.

오이를 재배하는 충북 진천의 한 시설하우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게릴라성 폭우로 하우스에 물이 스며들면서 토마토, 오이, 호박 등이 생육장애까지 입은데다 폭염과 잦은 비로 열매조차 맺히지 않은 것이 다반사다.

하우스 관계자는 “폭염 때는 하우스 내부 온도가 한 낮에 40도를 넘어서 차광막을 쳤지만 곧 폭우가 오더라”며 “올 농사는 망쳤다”고 말했다.

이상기후에 따른 농가의 시름은 얼마남지 않은 추석의 과일, 채소가격 오름세로 이어지고 있다.

농산물유통공사 가격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평균 포기 당 2877원이었던 배추 가격은 현재 4135원까지 올랐고 지난해 8월 1만 2396원에 거래되던 수박 한 통의 가격은 현재 2만 원을 넘어섰다.

무와 상추도 두 배 이상 급등해 개 당 2500원과 ㎏당 1만 50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담배와 고추 등 밭 작물도 작황이 부진해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이 확실시 된다.

특히 이 두 작물은 냉해 피해를 입은 데다 수확량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쳐 고추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철없는 날씨, 이달 상순까지 계속=청주기상대에 따르면 당분간 제7호 태풍 곤파스와 기압골, 대기 불안정에 의해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기상대는 이같은 날씨가 9월 상순까지 이어져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으로 인해 고온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고 대기 불안정에 의해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기상대 관계자는 “폭염에 이어 올 여름 늦게까지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된 수분이 한기와 만나 비구름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9월 중순은 돼야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돼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널뛰기 날씨의 빈도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공정한 사회’를 집권후반기 주요이념으로 선포한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올 연말까지 토착·교육·권력비리 등 3대비리 발본색원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 33곳의 특수부장 또는 특별수사 전담부장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고위공직자 비리, 지역토착 비리, 사이비언론 사범, 교육 비리 등 구조적·고질적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주지검은 교육계 비리 등 이른바 '3대 비리' 단속에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국고보조금 횡령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그간 수집해 놓은 권력형 토착비리 등에 대한 첩보를 토대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충북경찰도 ‘사정의 칼날’을 뽑아 들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연말까지 4개월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와 예산, 인허가 관련 비리, 자치단체장과 토호세력 간 유착 비리, 교육비리, 사이비기자의 금품 갈취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인다.

경찰은 3대 비리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특진과 표창, 수사비 지원 등의 포상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올해 7~8월을 첩보수집기간으로 정해 기존의 단속 결과를 비리 유형별로 분석하는 한편 감사원과 감독관청의 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첩보를 수집해 왔다.

경찰은 올 상반기에 토착·권력·교육 비리를 집중 단속해 328명을 입건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이 전체의 33.5%인 110명에 달했으며, 자치단체장(1명), 지방의원(2명), 5급 이상 공무원(15명) 등 고위·중견 공무원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범죄유형별로는 보조금 횡령이 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비기자 23명, 공금 횡령 22명, 인사청탁 등 금품수수 17명, 공사수주를 명목으로 한 금품수수 16명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사무관 승진 예정자와 청원경찰 채용 대상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한용택 전 옥천군수를 구속한 사건과 직원들에게 허위출장비를 수령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갹출하는 방법으로 148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충북개발공사 전 사장 채모씨를 입건한 것 등을 주요 단속사례로 꼽았다.

경찰 관계자는 "상반기 단속결과 각종 인허가권과 국가보조금·예산 집행권을 가진 지방직 공무원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직사회의 비리 등을 중심으로 3대비리 척결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세계적인 명차라고 해서 고심끝에 큰 돈 주고 산 차인데….”

지난달 18일 벤츠 C200 아방가르드 모델을 구입한 A 씨는 현재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

구입한 지 1주일도 안된 차량이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성자동차 측은 A 씨의 차량이 계기판 결함으로 이 같은 사안이 발생했다며 임시조치 후 정비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A 씨는 사고 재발 위험성이 있는 데다 생산자 과실로 인한 결함이므로 신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A 씨는 “이런 차를 받은 것이 내 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성자동차 측은 우선 정비부터 하라며 교환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회사측도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을 인정한 터라 주행 중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불안해 운전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함을 인정했으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상이 없는 차로 교체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A 씨는 배터리가 방전의 원인이 계기판 결함이라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정비업계 역시 배터리 방전과 계기판 교체는 연결짓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자동차 정비업자는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계기판이 고장났다는 것은 들어봤어도, 계기판 고장이 배터리 방전의 원인이 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른 고장으로 인해 계기판을 바꿔야 한다고 핑계를 댄 것이라면, 회사 측이 고객에게 고장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성자동차 측은 A 씨 차량의 결함이 단순한 사안이므로 계기판만 교체하면 아무 문제 없게 된다며 소비자보호법상 교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A 씨 차량에 교체해야 할 계기판이 국내에 재고가 없어 해외에서 공수해 오는 시간이 걸려 렌트카 제공 등 도의적 책임에 대해 할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한성자동차 관계자는 “벤츠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큰 만큼 작은 고장에도 고객들의 실망도 커지다 보니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소비자보호법상 교환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우선 정비를 받은 후 같은 결함이 재차 발생한다면 추후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융기관에서 선거자금용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치자금 대출로 인한 은행법 위반으로,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집중추궁을 받아 사퇴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지난달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6·2지방선거 당선자 755명(재선 및 3선 당선자 제외)의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 지사는 충주 모 신협에서 5억 원을 선거비용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이 지사의 재산공개 내용에는 ‘선거비용 대출, 향후 선거비용 환급금 수령시 채무감소’로 표기돼있어 선거비용을 위한 대출이었던 점이 입증됐다.

이번 공개 명세는 올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이 지사의 공개된 재산항목에는 그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영하지 못해 ‘환급금 수령 후 채무변제’ 등의 내용은 기재돼있지 않다.

현행 은행법 38조 7호에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정치자금은 은행에서 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 규정은 지난 5월 국회가 삭제했으나 시행일이 11월 18일이어서 아직 효력이 남아 있다.

이 규정은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을 막아 금융회사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은 없고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 임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은행법 위반이라하더라도 대출받은 이 지사에게는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고, 대출해준 충주 모 신협 임직원만 처벌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이 지사 말고도 충북도의회 박종성·정 헌 의원 등 2명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농협과 신협에서 2577만 4000원을, 정 의원은 농협에서 1억 5065만 2000원을 대출받아 선거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

     첨단영상제작단지(HD드라마타운)의 대전 유치가 사실상 확정됐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HD드라마타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비용편익분석(B/C)에서 '1 이상(경제적 타당성 있음)'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책사업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이 '1 이상'으로 도출됨에 따라 HD드라마타운 조성 사업은 앞으로 AHP(분석적 계층화법), 즉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항목만 최종 평가받으면 된다.

정책의 일관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정책적 분석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반영한 국책사업이라는 점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 항목도 중부권 핵심 도시에 방송영상 종합제작지원시설을 구축,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순서만 남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체부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HD드라마타운 조성 사업 계획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시는 내주경 최종 승인에 맞춰 종합 개발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내 조성될 HD드라마타운은 현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이 오는 2012년 HD·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방송영상 종합제작지원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당면 과제아래 시작된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시는 HD드라마타운의 유치를 위해 지난해 1월 연구용역을 착수, 문체부에 제출했으며, 정부의 신성장 고부가 서비스산업에 포함시킨 데 이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MOU를 체결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유했다.

특히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염홍철 대전시장을 포함,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기재부 방문과 전방위적인 설득, 협상 등을 통해 HD드라마타운의 조성 사업이 대전만을 위한 지역적 사업이 아닌 한국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임을 강조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기재부의 최종 발표에 맞춰 엑스포과학공원 내 부지제공(무상임대)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대덕R&D특구의 첨단 과학과 영상산업을 접목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청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경제부문 정부 정책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평가에서 시는 전국 230여개 지자체 가운데 한시적 일자리 제공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시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한 뒤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일자리 발굴단 운영, 고용 우수기업 지원 등 92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등 민간부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주지역에서 다수의 학원이 털리는 사건이 발생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지역 내 학원 5곳(용산동 K학원 S학원 칠금동 K학원 P학원 Y학원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모두 공구(일명 빠루)를 이용해 문을 파손하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동일범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용산동 K학원에 설치된 CCTV에 찍힌 20~30대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CCTV 분석과 현장 조사,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문단속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1400년 전 대(大) 백제의 부활을 꿈꾸는 '2010 세계대백제전' 개막일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한반도 고대국가 중 최강의 문화를 자랑했던 옛 백제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아시아 대표 역사문화축제 개막이 본격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것이다.

충청투데이는 이에 따라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의 대백제전 관람을 위해 입장권을 구입해 전달하는 캠페인을 비롯해 각급기관 및 단체의 후원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구촌 희망운동’을 전개한다.

세계대백제전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전개하는 지구촌 희망운동은 ‘패망의 역사’로 폄훼된 백제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자라나는 청소년 등에게 중국·일본·인도 등과 왕성한 문화교류를 통해 ‘찬란한 역사’를 꽃피웠던 백제의 진면목을 재발견토록 하기 위한 열정의 일환이다.

충청투데이와 대백제전 조직위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대백제전 관람을 지원하기 위해 입장권 구입 및 전세버스 지원 등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대백제전이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동남아시아 문명의 원류가 됐던 백제문화의 창조성, 개방성, 진취성을 새롭게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지구촌 희망운동에 금융·유통·건설업체 등 지역 기업들과 각급 기관·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열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20만 명을 포함해 총 관람객 260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백제전이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만큼, ‘2010 대충청 방문의 해’와 맞물려 명실공히 충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무엇보다 이번 세계대백제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24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657명의 직접 고용효과(충남미래포럼 자료)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야심에 기인한다. 현재까지 대백제전 입장권 판매현황을 보면 8월말 현재 확약분 84만매, 금액으로는 50억 9000만 원 어치가 판매됐으며 이는 목표 수량 100만 1000매 중 80%를 웃도는 규모이다.

충청투데이와 대백제전조직위가 펼치는 지구촌 희망운동에 동참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단체는 조직위 홍보사업처(041-837-6958) 또는 충청투데이 문화사업본부(042-380-7071)로 문의하면 후원 및 기탁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화단지와 공주시 고마나루 일원 등에서 장장 한달 간 펼쳐질 세계대백제전은 오는 9월 17일 개막식을 가진 후 이튿날부터 한달동안 공식 개장한다.

대백제전 조직위 이성우 사무총장은 “백제 예술이 당시 아시아 최고였듯, 세계대백제전을 아시아 최고의 문화예술축제로 승화시키겠다”며 “대백제전의 성공개최를 위한 각계의 정성과 후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음악학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학원 강사가 숨진 가운데 원장이 관할 교육청에 강사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사후보상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달 25일 오후 5시40분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모 음악학원에서는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강사 A(24·여) 씨가 숨졌으며 학원생 B(청주동중 3년) 양은 연기에 질식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A 씨는 관할 교육청인 청주교육지원청에 강사로 등록돼 있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보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 학원 원장 C(30) 씨는 LIG 보험의 학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B 양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있지만 화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A 씨는 보험금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 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보상을 청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유족들은 A 씨의 통장으로 지급된 급여이체 내역을 재직근거로 제시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청주교육지원청에 인적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상태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산재에 의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근 3개월간의 급여를 90일로 나눠 일급을 산정한 뒤 1300일 치를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급여를 받은 근거를 제시하면 통상적으로 이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