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칼날 ‘비리 사슬’ 정조준

     ‘공정한 사회’를 집권후반기 주요이념으로 선포한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올 연말까지 토착·교육·권력비리 등 3대비리 발본색원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 33곳의 특수부장 또는 특별수사 전담부장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고위공직자 비리, 지역토착 비리, 사이비언론 사범, 교육 비리 등 구조적·고질적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주지검은 교육계 비리 등 이른바 '3대 비리' 단속에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국고보조금 횡령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그간 수집해 놓은 권력형 토착비리 등에 대한 첩보를 토대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충북경찰도 ‘사정의 칼날’을 뽑아 들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연말까지 4개월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와 예산, 인허가 관련 비리, 자치단체장과 토호세력 간 유착 비리, 교육비리, 사이비기자의 금품 갈취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인다.

경찰은 3대 비리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특진과 표창, 수사비 지원 등의 포상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올해 7~8월을 첩보수집기간으로 정해 기존의 단속 결과를 비리 유형별로 분석하는 한편 감사원과 감독관청의 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첩보를 수집해 왔다.

경찰은 올 상반기에 토착·권력·교육 비리를 집중 단속해 328명을 입건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이 전체의 33.5%인 110명에 달했으며, 자치단체장(1명), 지방의원(2명), 5급 이상 공무원(15명) 등 고위·중견 공무원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범죄유형별로는 보조금 횡령이 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비기자 23명, 공금 횡령 22명, 인사청탁 등 금품수수 17명, 공사수주를 명목으로 한 금품수수 16명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사무관 승진 예정자와 청원경찰 채용 대상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한용택 전 옥천군수를 구속한 사건과 직원들에게 허위출장비를 수령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갹출하는 방법으로 148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충북개발공사 전 사장 채모씨를 입건한 것 등을 주요 단속사례로 꼽았다.

경찰 관계자는 "상반기 단속결과 각종 인허가권과 국가보조금·예산 집행권을 가진 지방직 공무원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직사회의 비리 등을 중심으로 3대비리 척결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