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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수의계약으로 진행됐던 초·중학교 수학여행 업체선정이 빠르면 내년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이뤄진다는 보도와 관련,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흘러 나오고 있다.

<본보 2010년 7월 8일자 2면 보도>교육계 등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수수 등 그동안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던 수학여행 계약이 좀 더 투명해지는 등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역 여행업체 등 관련업계에서는 자칫 규모가 작은 업체가 입찰에서 아예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나라장터 등록업체 기준설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준규 대전시관광협회장은 “그간 음성적으로 이뤄져왔던 숙박업체와의 결탁과 관행적 리베이트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다수공급자계약으로의 전환을)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고객만족도를 고려, 적정한 가격이 보장될지 우려된다. 특히 능력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으로 인해 자칫 지역 업체들이 소외되는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보통 나라장터 등록업체 선정기준이 그간의 실적이나 매출규모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지역 여행업체 입장에서는 이같은 실적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원천적으로 입찰 참여가 불가능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여행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준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실적이나 매출규모 등만을 따졌을 때 이를 충족하능 지역 여행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다”면서 “기준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찰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그간 불거졌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수학여행을 주로 취급해 온 한 업체의 대표는 “학교장 등이 수의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정했던 것에서 조달청으로 바뀐 것 외에는 달라질 게 별로 없어 보인다”면서 “수학여행계약과 관련된 문제의 근복적 해결을 위해서는 업체 선정시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게 우선이다. 학부모 대표가 업체선정에 직접 참여하면 숙박, 식단 등 가격에 적합한 여행업체 선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제도 초기엔 아무래도 검증된 업체를 먼저 참여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나라장터 등록업체 선정기준 마련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과 교과부는 최근 수학여행과 관련된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학여행, 수련회 등 단체행사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추진키로 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원스톱 구매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국가 R&D(연구개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일부 벤처기업들의 편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부 벤처기업들은 제시된 개발 과제와 동떨어진 자사 연구소의 연구 내용을 억지로 끼워맞춰 심사를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연구소의 인적 구성을 채우기 위해 대학 교수나 타 기관 종사자로부터 해당 박사학위를 돈을 주고 빌려오는 이른바 학위 대여까지 횡행하고 있다.

모 처 직원은 “제시된 R&D와 관련 없는 업체들도 일단 비슷한 내용의 연구소를 꾸미고 사업을 신청한다”며 “연구원 구성은 전문성과 직책에 따라 대여료 수십 만 원 선에서 박사학위 명의만 빌려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벤처기업들이 국가 R&D 보조금 타내기에 혈안인 이유는 R&D 특성상 미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데다, 결과물만 있으면 자금 운영 책임에서 어느정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보증 지원은 건 당 5000만~1억 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결국 금융기관에 갚아야 하는 빚인데다, 올 들어서는 지원 규모도 급격히 줄고 있다.

반면 R&D 보조금은 단위가 보통 수 억 원 이상이고,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벤처기업들 사이에서도 소위 ‘눈먼 돈’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다.

모 기관 관계자는 “한 벤처기업은 R&D 보조금 수십 억 원을 지원받았고, 이를 통해 몇 년동안 간신히 특허 1건만을 개발했을 뿐”이라며 “이 특허의 시장 가치는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십 억 원의 투자가 단 돈 1000만 원짜리로 전락했지만, 어쨋든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는 투입된 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타낸 R&D 보조금을 연구 외에 회사 운영자금이나 심지어 유용 등 엉뚱한 곳에 사용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R&D 보조금은 정부 각 부처별로 종류가 수 십 가지 이상으로 다양하며, 이 가운데 관리 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보조금이 공략 대상이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지식경제부 R&D 과제의 경우 선정 심사가 까다롭고, 수시 실시되는 중간 관리와 결과물 심사까지 엄격한 반면 다른 부처·청의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알려졌다.

모 기관 관계자는 “일부 벤처기업들이 계획서 상의 기대효과 부풀리기나 허위 연구원 등록 등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우려할만한 사건”이라며 “국가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른 R&D 육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안희정 충남지사는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고, 단번에 이루려는 사람은 지치기 마련”이라며 “쾌도난마(快刀亂麻)식 도정요구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다.

민선 5기 충남도는 ‘행정도시 원안추진과 금강정비 사업 재검토’에 역점을 두고 도정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화와 소통’을 화두로 집중 토론이 필요한 정책 과제는 별도 토론회를 가지며, 트위터를 통한 소통도 발빠르게 하고 있다.

그는 “행복도시 세종을 더 큰 세종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가 확산되는 균형발전의 심장으로,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친노(親盧)의 핵심으로 불려온 안희정 충남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실세’로 불렸지만 공직과는 인연이 없었다. 그런 그가 6·2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충남지사로 입성했다.

안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충남에서 시작된 이 기적이 영·호남과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돼 망국적 지역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진 소모적 논쟁에 하루빨리 종지부를 찍고, 도민들과 함께 행복도시 세종을 더 큰 세종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에너지가 모이고 확산되는 균형발전의 심장으로,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런 그가 가장 먼저 꺼낸 화두는 역시 ‘대화와 소통’이다. 그래서 ‘안희정’호(號)는 더욱 더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 지사는 정책 과제나 집중 토론이 필요한 과제는 토·일요일에 별도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트위터를 통한 소통도 눈에 띈다. 세대교체의 바람을 타고 도백에 오른 젊은 안 지사의 행보에 도민은 물론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취임 후 열흘동안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안 지사를 만나 그가 내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봤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충청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행정도시 원안추진과 금강정비 사업 재검토’에 가장 역점을 두고 도정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원안추진과 관련, 안 지사는 “법적 절차이행과 사업비의 적기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부처 이전고시가 돼야 건축규모가 결정되고 규모가 확정돼야 예산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정부가 12일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해 8월 중에 정부부처 이전고시를 시행키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절차의 단계별·연차별 계획에 의해 예산확보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행정도시 수정안 부결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핵심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계획이 흔들리고 있는 것과 관련, “과학벨트 입지는 세종시 수정안 이전에 행정도시 원안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일축, 정치적 논리로 접근되는 것을 경계했다.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 제자백가의 말을 인용해 ‘물길을 돌리는 것은 하책(下策)’이라며 금강정비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성토했다.

안 지사는 금강 정비사업의 보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공사는 일시중지돼야 한다”며 “범국민적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 문제에 대해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대강 사업 재검토 및 대안 마련 전담조직 운영 △지역별 순회토론 및 여론수렴 △전국 시·도 4대강 특위 및 범야 정치권 연대 △시민사회 및 학계 등이 참여한 4대강 반대 범 도민기구 구성 등 다각적인 대응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적 활동과 행정적 대응을 병행할 것”이라면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조사, 준설토 적재공간 거부 등 자치단체장으로서 행정적 권한을 적절히 동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충남의 당면과제인 ‘2010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복안도 제시했다.

안 지사는 “지난해 안면도국제꽃박람회에 이어 올해 세계대백제전을 개최함으로써 공직자들에게 지나치게 일의 부담을 주는 것이 미안하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이왕 치러야 하는 행사라면, 성공해야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람객 유치가 최대 관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세계대백제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교통과 숙박 등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학생·가족단위의 체험 프로그램 대폭 확대 △교육적 요소를 감안한 수도권 교육청 등과 MOU체결을 통한 학생 관람객 유치 △프로그램 유료화 등 축제의 재정자립 및 자생기반 구축 등 다양한 복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대해선 “국비 확보가 관건”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가능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사진= 우희철 사진영상부장 photo291@cctoday.co.kr

     술을 마시면 전체적으로 얼굴색이 붉어지고 그 중에서도 왼 뺨이 더 많이 붉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충북도립대학 생체신호분석연구실의 조동욱교수(52, 정보통신과학과))는 음주 전후 얼굴색을 비교, 분석해 술을 마시면 왼쪽 뺨이 더 많이 붉어지는 것은 대동맥이 왼쪽편이기 때문에 압력이 더 빨라 왼뺨의 홍조가 더 발생해 붉어진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음주 전, 후 얼굴색 분석을 위해 총 30명(남성 22명, 여성 8명)으로 20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기준 영상을 촬영한 후 30분 동안 안주나 물 섭취 없이 2홉들이 소주 360ml를 섭취 한 후 이에 대한 영상을 촬영해 음주 전, 후 영상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이같이 음주를 하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홍조를 띠고 그 중에서도 왼쪽 뺨이 가장 많이 홍조를 띠는 이유는 알콜섭취로 말초신경이 자극돼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안면의 모세혈관의 혈압이 올라가는 연유로 전체적으로 홍조현상이 발생하고 특히 왼쪽 뺨의 경우 대동맥이 왼쪽편이기 때문에 왼쪽의 압력이 더 빨라 왼뺨의 홍조가 더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한의학적 진단으로 볼 때 얼굴이 지나치게 붉거나 납빛처럼 창백한 피부는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해석하며 이는 음주를 했을 경우 심장 기능에도 이상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에서 음주를 하면 전체 얼굴 색 변화 중 붉은색 변화가 가장 크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것이 뺨에 집중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특히 오른 뺨 보다 왼 뺨의 색 변화가 두드러지는 것은 심장의 위치가 신체의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이와 관련된 동맥들이 발달했기 때문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옥천=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아파트 거래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도내 곳곳에서 입주거부 등 진통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신규 입주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해도 수요가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고분양가에도 투자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이자에 허덕이고 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올인’해서 주택을 구입한 뒤 대출이자를 받아 더 큰 주택으로 갈아타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병폐가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분양 당시 계약한 입주민들은 경기상황에 따라 분양가가 떨어지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고분양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면서 집단 반발하고 나섰고, 건설사는 입주·잔금거부에 따른 다른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기존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입주자로부터 잔금을 못 받은 건설사들도 자금이 묶여 또 다른 위기에 처하면서 마치 ‘대란’이라도 온 것처럼 건설업계가 살얼음판을 걸으며 위태롭다.

실제 지난 9일 입주가 시작된 청주의 모 아파트 시공사의 경우 입주자들이 집단으로 입주거부에 들어가면서 연체이자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게다가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분양가마저 떨어지게 되면 미분양 물량을 털기 위한 할인분양에 따른 마찰로 번질 공산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청주 모 아파트 단지는 할인분양에 따른 주민(1000세대) 발전기금으로 건설사에 100억 원을 요구했지만 건설사는 이를 거부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진천에서는 공사 중이던 시공사의 부도로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지 못하면서 거처를 마련하느라 입주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 건설사들이 하반기 분양계획을 앞두고 있어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는 모처럼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미분양 물량 해소와 입주거부 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분양완료’라는 명답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신들의 거래금액보다 분양가가 떨어지면서 이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돼 마찰이 일고 있다”며 “충북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입주거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국제 의료관광시장의 선점을 놓고, 전국 주요 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의 경우 관련 인프라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전시의 의료관광 육성 프로그램은 표적시장 선정과 마케팅 구상 등 수요 창출에만 집중돼 있어 성형·피부 등 전문 시술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이나 고객 불만 제기 시 필요한 보험·보상 등의 문제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역을 국제 의료관광의 중심 도시로 육성키로 하고, 국내·외 의료수요자 및 체류형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성형·한방·검진·임플란트 등 특화의료분야를 집중 육성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해외 10개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One-Stop의료도시 대전'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 오는 2012년까지 글로벌 헬스케어 도시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연내 사무관급 인사를 포함,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올해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전문 코디네이터 육성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7월 현재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한 지역 내 병·의원은 62곳으로 전체 병·의원 수가 1000여 곳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등록률은 6%대 미만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 지역 내 병·의원에 알선해야 할 전문 에이전트사(유치업체)도 4곳에 불과해 질적 향상 이전에 양적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부산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역 환경에 적합한 의료관광 산업을 전략 육성하기 위해 전담 인력 배치에 이어 지난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면서 9여억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했고, 올해에도 10여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 영어·일어 등 5개 국어로 된 전문 홈페이지 구축, 외국인 입원에서 숙박·관광, 보험제도·의료사고 대처 등의 내용을 담은 실무 매뉴얼 제작·보급 등에 한발 앞선 행정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서울 강남구나 대구시도 지역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국제의료관광산업을 지목하며, 이미 수년전부터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관련 예산을 편성, 민·관 협력 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시청을 비롯 지역 의료계가 국제의료관광산업에 뛰어들기 위해 앞 다퉈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전문 인력 및 인프라 구축보다는 관광객 유치에만 혈안이다. 준비도 없이 무작정 유치했을 경우 의료사고 등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도시이미지를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한나라당 내 일부 경선 후보들 간의 비난전이 고조되면서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친박계로 선거전에 나선 이성헌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권력 사유화로 내부 권력투쟁을 벌이게 되면 권력의 밑둥뿌리가 썩는다”며 친이(친 이명박)계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영포회(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와 관련해 “제일 충격적인 것 중 하나는 총리실에서 생산한 문건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다는 점”이라고 주장하며 “특정 세력이 자신들이 강한 세력을 갖기 위해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현 정권 실세 등을 겨냥했다.

초선의원으로 당 대표 경선 출사표를 낸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권력투쟁과 계파싸움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정두언·이성헌 후보는 사퇴하고 쇄신과 화합의 과제를 저에게 맡겨야 한다”고 당내 경선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전대는 친이와 친박(친박근혜) 싸움판과 줄 세우기를 넘어 짝짓기와 계파 내부의 암투가 횡행하는 진흙탕이 되고 있다”면서 “단 몇 표를 얻기 위한 짝짓기는 단호히 거부하고 초계파 쇄신대표의 길을 걸어가 대의원 혁명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주장했다.

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준표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역시 원내대표를 역임한 안상수 의원(경기 의왕 과천)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퇴까지도 거론해 주목을 받았다.

홍 의원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조회' 결과를 제시한 뒤 “병역 기피를 10년 하다가 고령자로 병역 면제된 사람이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 한나라당은 ‘병역 기피당’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후보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교육과학부가 각급 학교 교장·교감과 일부 일반교사들을 대상으로 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로부터 평가받도록 돼 있는 문항 상당수가 현실과 맞지 않아 객관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교장·교감의 학교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직무 수행 및 활동 지원 능력 향상과 학교 공동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자로서의 지도성 함양, 학교 경영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지원 대책 강구,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교장·교감에 대한 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교장·교감에 대한 능력개발평가는 동료 교원과 학부모에 의해 학교교육계획, 교내 장학, 교원인사, 시설 및 예산(교장만 해당) 등 학교경영전반에 대해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 담임교사는 물론 교과 담당 교사, 특수 교사, 보건 교사, 영양 교사, 사서 교사, 전문 상담 교사 등에 대해서도 동료교사와 재학생, 학부모등에 의해 교원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런 취지로 실시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비현실적인 질문이 많은 데다 객관성에 문제가 적지않아 학부모들은 물론 해당 교원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청주시내 모 초교의 학부형 대상 교장·교감능력개발평가에는 '담임배정 및 부장교사 임명 등 교원인사를 합리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및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다양한 교육방법과 기술을 실천해 보도록 지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질문으로 채워졌다.

또한 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평가에도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임선생님이 정해진 수업 시간을 준수하고 충실히 진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임선생님은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며 결과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등 학생들과 함께 등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다.

특히 학부모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응하려면 자녀의 학교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학년, 반, 번호' 등을 차례로 입력한 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

또 다른 학생의 번호를 입력했을 때 그 부모가 아직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또 다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질문 내용에 대해 A(43·여·청주시 상당구) 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해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았다"며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평가를 하는 것은 좋지만 아이에게 물어서 답변을 해야 하는 평가라면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고교 3년생 딸을 둔 맞벌이부부 B(45·청주시 상당구) 씨도 "담임교사는 물론 보건교사나 영양교사까지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만나본적도 없는 교사들을 평가할 수 없어 딸에게 물어보며 답변했다"며 "어떻게 3년 내내 한번도 볼 기회가 없는 교사들을 평가하라는 것이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불만이 일기는 일선 교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초교 교장 C 씨는 "평가에 참여하는 학부형들은 물론 동료교원들이 질문의 의도와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원평가가 자칫 교원 깎아내리기로 전락될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규철 기자

     대학가의 학위논문 대필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당국에서 강도 높은 방지대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도교수에만 초점을 맞춰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예방책으로서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위논문 대필행태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을 마련,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는 학위논문 대필행위가 학문적 양심을 파는 엄연한 범죄행위이지만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처럼 이뤄져 정부차원에서 근절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는 대필광고 등 사회에 만연한 연구윤리의식 결여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교육당국의 근절방안으로는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은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도교수는 학생의 논문대필 등이 적발됐을 경우 학교 측에서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징계를 내리는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학칙이나 자체규정에 반영토록 했다.

교육당국은 또 인터넷상에 유행하고 있는 논문대필 업체 등에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논문 대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논문 유사도 검색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논문 대필을 위한 예방대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제재방안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논문 대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조사나 내부 고발 등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교수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논문 대필이 1대 1 거래를 통해 은밀하게 이뤄져 지도교수라고 해도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일반대학원보다는 특수대학원에서 논문 대필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 같은 학문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 대학별로 연구윤리를 감시하고 철저하게 검증 및 징계하는 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논문 표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논문 표절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리는 대학 측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다.

국립대 관계자는 "대학별로 논문 대필 및 위조 등 각종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일반 주민들은 물론 학생과 가족단위,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전문지식을 가진 노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이뤄지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12일 충북도와 도내 각 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만 9482명이 등록됐던 자원봉사자는 2005년 7만 2252명, 2006년 8만 9863명, 2007년 10만 2929명, 2008년 12만 6258명, 지난해 15만 2742명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60세 이상의 자원봉사자도 전체 자원봉사자의 12.7%인 2만 900명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젊은 자원봉사자에 못지않은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벌이는 노인 자원봉사자들의 의지와는 달리 현역시절 자신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는 노인자원봉사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

실제로 각 지역의 노인자원봉사자 중 자신의 직업적 특성을 활용하는 봉사자는 청주시의 경우 전체 노인자원봉사자 3951명 중 137명으로 3.5%, 충주시도 전체 노인자원봉사자 2868명 중 93명으로 3.2%, 제천시 2492명 중 15명으로 0.6%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충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등록을 받고 있는 충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도 전체 노인봉사자가 1066명에 이르고 있으나 퇴직 전 직업과 연계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노인자원봉사자는 단 9명밖에 되지 않았다.

도내 전체로 봐도 노인자원봉사자 2만 900명 중 직업적 특성을 활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669명으로 3.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게 노인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현재의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상 전직을 현직처럼 입력할 수 없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직을 별도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은 "퇴직 전 직업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엔지니어, 미장이, 행정공무원 등 자원봉사를 하는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시스템을 보완해야한다"며 "반면 자신의 퇴직 전 직업을 알리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