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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을 새로운 한류 중심지로 이끌어갈 'HD(고화질)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전시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양승찬 시 과학기술특화산업본부장과 강정원 문광부 방송영상과장, 권윤 한국콘텐츠진흥원 기반조성본부장, 임윤식 대전마케팅공사 이사, 이효정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엑스포과학공원 내 HD드라마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엑스포과학공원 부지 56만㎡중 6만 6115㎡를 무상으로 30년간 임대해 88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특수효과 및 대형스튜디오 등 첨단영상 종합제작 지원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를 위해 올해 3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이달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내년 3월 중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4년 완공한다.

시는 HD드라마타운이 조성되면 고용창출과 생산성 증대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 등 직·간접 경제효과가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한편, 1만 8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연간 67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지역 업체양승찬 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은 “HD드라마타운이 조성되면 대전은 첨단 영상 문화산업 중흥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내 드라마 산업을 발전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김창수 의원, 조규선 전시장, 박성효 전시장

4·11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고 각 정당도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거취 표명을 유보하던 총선 출마군들의 행보도 가시화되고 있다.

무소속이라는 중간지대에서 입당과 함께 공천을 신청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그동안의 잠행을 접고 선거전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특히 이들의 정치적 무게감으로 볼 때 향후 지역 선거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수, 끝내 무소속 출마= 지난해 말 자유선진당을 탈당한 후 민주통합당 복당을 추진해 오던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구)은 13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이 끝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당내 반대여론을 이유로 그의 복당여부를 결정짓지 않는데다, 지난 11일 민주당 공천 신청기간마저 끝나면서 더 이상 기다릴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면서 복당 문제를 질질 끌어오다 후보자 공모신청 기한까지 넘겼다”며 “심사 지연의 배후에는 불순한 정치적 견제와 조직적 방해공작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지난 4년의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비전으로 대덕구민의 심판을 직접 받겠다”라며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의 무소속 출마로 대덕구의 선거 판도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정당의 지원을 못받는 무소속 출마라고 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의 ‘프리미엄’을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지도 면에서 경쟁 후보들이 김 의원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규선, 민주당 후보로 = 무소속으로 충남 서산·태안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조규선 전 서산시장은 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후 공천을 신청했다.

그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박탈된 피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남아있었지만, 피선거권이 살아나는 22일 경 민주당 입당이 전망되고 있었다. 하지만 당의 공천신청 일정이 빨라지면서, 조 전 시장은 서둘러 입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 전 시장 측은 “중앙당과의 교감을 통해 미리 입당하게 됐다”면서도 “다만 조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공심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라며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면서도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은 만큼, 전략공천이나 경선 모두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시장의 입당 소식에 지역 내 경쟁 후보들은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박성효는 아직도 = 오는 15일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후보자 공천신청이 마감되지만, 박성효 전 대전시장의 출마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지난 10일 총선 출마를 권유하는 건의문을 박 전 시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시당 관계자는 “당의 분위기도 침체해 있고, 지역민심도 돌아서 있어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며 “박성효라는 인물이 나와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한다는 건의문을 시당 차원에서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은 출마와 관련해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미 총선에 대한 생각을 접었거나, 후보 공모가 아닌 전략공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한편, 박 전 시장은 내달 경 현재 사는 서구 만년동의 아파트에서 유성구의 아파트로 이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영업사원 이 모(32) 씨는 차량 운행이 많은 직업 특성상 셀프주유소를 자주 찾는다.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는 기대감에 셀프주유소를 찾지만 막상 “진짜 쌀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박 씨는 “셀프주유소가 다른 곳보다 싸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찾지만 실제 더 싼 곳도 많은 것 같아 항상 찜찜하다”고 토로했다.

올 들어 기름 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셀프주유소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운전자들의 인식과 달리 별반 싸지 않은 셀프주유소도 적지 않아 수시로 유가정보를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13일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과 한국주유소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셀프주유소는 617개로 전체 주유소의 4.6%를 차지했다.

지난해 1월 350곳에 불과하던 것이 1년도 채 안돼 2배 이상 늘었다.

대전 역시 2010년 말 13곳이던 셀프주유소는 1년 사이 14곳이 늘어 현재 27곳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대전에서 운영 중인 24곳의 셀프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을 비교한 결과, 지역 평균보다는 다소 저렴했지만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대전에서 셀프주유소가 가장 많은 지역은 유성구로 모두 9곳이 영업 중이며, 서구 7곳, 대덕구 4곳, 중구 3곳, 동구 1곳 등의 순이었다.

이날 5시 기준 셀프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963원. 대전지역 평균가격인 1990원과 비교하면 고작 27원이 싼 셈이다.

구별 평균 가격과 비교해도 유성구 셀프주유소는 31.3원이 저렴한 반면 중구 26.6원, 서구 23.4원, 대덕구 21.2원 등으로 운전자들의 생각만큼 저렴한 수준은 아니다.

또 같은 지역 셀프주유소라고 해도 30~40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오히려 일반 주유소보다 가격이 비싼 곳도 적지 않다.

실제 대덕구 신탄진동의 한 주유소의 이날 휘발유 판매가가 1929원 인데 반해 6.2㎞정도 떨어진 같은 지역 셀프주유소는 50원이나 비싼 1979원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주유소협회 대전지회 관계자는 “최근 셀프주유소 인기가 높아지면서 정유사 직영점 역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셀프형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직영 주유소 특성상 큰 폭의 할인이 어렵고 그나마 저렴한 곳은 자영주유소인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해당사업을 반대하는 단체가 한범덕 청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청주시 '비하동유통업무지구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규)는 지난 10일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32-1번지 일대 유통업무설비지구 내 시유지 불법대여 및 공사와 관련 한 시장을 직무유기와 배임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 4500㎡를 아무런 법적 절차없이 리츠산업에 대형마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한 것은 시장 본분에 해당하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자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시민의 양심과 시민의 주권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시장에게 엄중한 주의와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로 삼는 한편 추후 시장이란 시민에 대한 월권적 지위가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장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즉각 리츠산업에 대해 공사중지 조치를 내리고, 시민에게 잘못 처리된 업무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며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시정질문을 통해 비하동 유통업무지구내 시유지 특혜 제공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당시 박 의원은 "현재 비하동 지웰시티 앞에 창고형 대형마트 공사가 한창인데 이 단지 안에는 10여필지 4580㎡ 이상의 시유지가 포함돼 있는데도 청주시는 권리행사는 커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는 시장의 직무유기이고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고의든 실수든 행정절차 이행이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직접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행정재산에 대한 처리절차를 밟지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것은 불법이며 특혜란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한 시장은 "유통업무설비 시행면적 5만6538㎡ 중 시유지 10필지 4580㎡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지 않고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 중이나 시유지에 대해선 세부시설 결정 당시 사업 기간 내에 매입토록 협의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문제가 없다던 청주시는 리츠산업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내 시유지 두 필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919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결국 절차상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리츠산업은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내 36필지 5만 6538㎡의 터에 연면적 8만 6873㎡의 유통시설을 건축중이며, 준공 후에는 롯데마트 등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전권 대학들이 2012학년도 신입생 최초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년에 비해 등록률이 소폭 하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밭대는 지난해 보다 20.7%포인트 상승한 등록률을 기록해 주목을 끌었다.

12일 대전권 대학들에 따르면 충남대의 경우 지난 10일까지 신입생에 대한 등록접수를 마감한 결과 등록대상 4038명 가운데 80.8%인 3261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 81%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목원대 역시 등록률이 81.2%(2153명 중 1748명)로 집계돼 지난해 88.66%보다 다소 하락했다.

우송대도 2181명 정원에 1761명이 등록, 80.7%의 등록률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87.4%에는 못미쳤다.

대전대는 2381명 중 1930명이 등록을 마쳐 81%의 등록률을 기록, 지난해 86.3%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남대와 한밭대·대덕대는 지난해 보다 신입생 최초 등록률이 상승했다.

한남대는 지난 10일 신입생 등록을 마친 결과 합격자 3240명 가운데 82.69%인 2679명이 등록해 지난해 등록률 81.1%를 상회했다.

지난 8일 마감된 대덕대 역시 2180명 모집에 1889명이 등록해 86.7%의 등록률을 기록, 지난해 85.7%보다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밭대는 2012학년도 신입생 최초 등록률에서 대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입생 합격인원 1955명 중 1679명이 등록을 마쳐 85.9%의 높은 등록률로 지난해 65.2%에 비해 20.7%포인트나 상승했다.

한밭대 관계자는 "이번에 등록률이 상승한 이유로 2012학년도부터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된다는 점과 국립대로서 사립대의 50%에 불과한 저렴한 등록금, 졸업생 취업률이 '나' 그룹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를 한 점,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한 각종 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점등이 등록률 향상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성과급)이 최고 100여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충북교총 등은 이를 교육력 향상을 위해 ‘교원 연구수당’ 등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 확정·발표됐다. 현행 교원평가 등급은 S, A, B 등 3등급.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은 30%다. 교원 성과상여금은 개인성과급 80%, 학교성과급 20%로 나뉜다. 개인성과급은 학교장이 50~100% 선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학교장이 개인성과급 차등지급액을 100%로 정할 경우 S등급을 받은 교원과 B등급을 받은 교원의 성과급 차이는 167만 원이나 된다.

교과부는 국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학교성과급이 없는 점을 고려해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비율을 70%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지표도 일부 수정됐다.

학교성과급 공통지표에는 그동안 초등학생들에게만 적용했던 체력발달을 올해부터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개인성과급에는 수석교사 제도 법제화에 따라 교사 성과평가 기준에 수석교사 여부를 추가로 반영했다.

이와관련해 교총과 전교조 등은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확대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수당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교총은 “올 교사들의 차등성과급중 학교성과금 지급비율이 지난해 10%에서 20%로 확대돼 개인과 학교성과금 최고등급(SS) 교사와 최저등급(BB) 교사간 차이가 145만 원으로 벌어졌다”며 “교과부의 2012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은 학교 현장 여론은 물론이고, 교과부의 교원성과금 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조차 묵살한 전형적인 일방통행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과금 확대는 전교조와 교총, 한국교원노동조합과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의 관계자도 반대 의견을 냈고 시도교육감들 역시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서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며 “폐기는 커녕 도리어 차등 폭을 확대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당근 하나 주지 않고 채찍질만 가하는 교육당국이 가하는 학교폭력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1. LGU+를 6개월째 이용한 직장인 이모(33·여) 씨는 최근 LGU+로부터 신형 휴대폰으로 교체할 시 현금 1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씨는 당시 신형 휴대폰은 차치하고라도 10만 원의 현금 지원에 관심을 갖게 돼 자세히 알아본 결과 LGU+본사가 아닌 일반 대리점이 무작위로 선정된 번호를 통해 전화를 걸어 온 사실을 알게됐다.

이 씨는 “대리점 측이 어떻게 내 번호를 알게 됐고, 사용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우수고객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를 물었지만 답변을 회피했다”며 “본사 측에 알아본 뒤 고민할테니 다시 전화를 해달라고 했더니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말했다.

#2. 올 초 KT로 번호이동을 해 신형 휴대폰을 사용중인 직장인 박모(28) 씨 역시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다.

KT 이벤트라며 걸려온 전화는 신형 휴대폰 교체 시 현금지원을 해주겠다는 일반 대리점의 홍보였던 것.

박 씨는 “KT로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신형 휴대폰을 쓰고 있다고 해도 현금지원을 앞세워 막무가내로 홍보를 해 댔다”며 “본사 고객센터와 통화를 해봤지만 본사 측은 일반 대리점의 행사일 뿐 KT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이동통신사 이벤트를 빙자해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신형 단말기 교체를 권유하는 홍보전화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본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반 대리점이 실시하는 자체 이벤트로, 소비자들은 신형휴대폰을 무료로 얻을 수 있다는 점과 10만~20만 원에 이르는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현혹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들 대리점에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 타 지역에서 걸려오는 전화만을 믿고 계약하기 찜찜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대리점에서 실시하는 이벤트는 마치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이통사가 실시하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발생 시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통사 측은 개인정보유출의 문제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 시 이통사의 이미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주의를 당부했다.

한 이통사 고객센터 관계자는 “보통 계약 당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수집동의에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직영 대리점에도 제한적인 개인정보가 들어가게 되므로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그러나 이통사 본사 차원의 이벤트라며 소비자를 현혹시켜 계약을 체결한 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통사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본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프로배구 승부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자배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구속된 선수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여자 선수들의 승부조작 가담에 대한 정황과 진술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부 조작이 남·여 배구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뜻이다.

검찰은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해당 선수를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프로배구 승부 조작과 관련, 현재까지 전·현역 선수 5명을 포함해 8명이 이미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더욱이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과열 양상을 보이며 뜨겁게 달아올랐던 아파트 경매시장이 올 들어 전국적으로 서서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부동산 포털 경매사이트 지지옥션에 따르면 대전 아파트 경매시장은 낙찰가율이 전국 대비 가장 낮은 82.5%를 기록했다. 특히 일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절반에 낙찰돼 평균 낙찰가율이 저조했다.

대전지역 아파트 경쟁률 부문 1위는 동구 원동 뜰안채아파트가 차지, 두 번 유찰된 후 32명이 몰려 78%에 낙찰됐다.

낙찰가율 최고 부문은 두 차례 유찰 후 13명이 응찰해 감정가 대비 125%에 낙찰된 대덕구 법동 보람아파트가 차지했다. 이 물건은 지난 2006년 1월 감정으로 시세와 감정가 차이가 많이 나면서 응찰자가 많이 몰려 고가에 낙찰됐다.

지난달 충남 아파트 경매시장은 평균 응찰자 수가 다소 상승했다.

전달 통경매 아파트에 응찰한 물건이 많아 평균 응찰자 수가 적었지만 지난달에는 일부 물건에 20명 이상 몰리면서 평균 응찰자 수가 올라갔다. 실제 두 번 유찰된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배방자이에는 45명이나 몰려 경쟁률 1위를 차지, 감정가의 80%인 2억 88만 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 1위는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초원그린타운아파트로 첫 경매에서 5명이 몰려 감정가 대비 119%에 결정됐다.

충북 아파트의 지난달 경매시장은 전달에 이어 평균낙찰가율이 감정가를 넘겼다. 전달보다 다소 지표들이 떨어졌지만 물건 수가 많지 않아 낙찰가율과 평균응찰자 수가 여전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충북 아파트 경쟁률 부문은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분평주공 2단지 아파트가 차지, 한 번 유찰된 후 17명이 응찰해 감정가 대비 104%에 낙찰됐다. 낙찰가율 1위는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한울아파트가 첫 경매에서 13명이 몰려 감정가 대비 160%에 낙찰됐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저축은행 파산으로 피해를 보게 된 예금·투자자들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 등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 시행이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2일 대전저축은행예금피해자대책모임(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9일 통과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예보 등은 이 법안 시행시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의 보호로 부분보장제도의 근간을 훼손해 예금자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피해자 보상기금으로 사용 시 향후 원활한 구조조정에 차질이 초래되는 등 예금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예보기금은 은행 예금자와 보험 가입자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쌓아 둔 기금이어서 이를 동의 없이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예보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별법의 반대 주장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비리가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는 상황에서 100% 우리(비대위)의 잘못으로 몰아넣고 무조건 투자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정상적인 금융시스템 상에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우리(비대위)가 이렇게까지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또 비대위는 이번 특별법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하고 법사위로 넘겼고, 이 법안은 저축은행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등으로 약 1000억 원의 보상재원을 마련,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 55~60% 가량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상 대상은 지난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예금주로 이들에게 보상할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으로 조성한 ‘저축은행 특별계정’ 등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