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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다양하고도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면서 예방책에도 무게를 뒀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학교폭력근절 대책이 나왔지만 임기응변식인데다 사회의 관심이 줄어들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 결과 학교폭력의 양상은 조직폭력배에 버금갈 정도로 흉포화 돼 특단의 처방책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경찰 동행 등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는 응징키로 한 건 더 큰 폭력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교내에 활보하고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한 채 오히려 전학을 가야했던 게 작금의 상황이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인 이런 불합리가 지속되는 한 학교폭력은 영원히 잡을 수 없을 것이다. 학교폭력근절은 피해학생 보호로부터 시작돼야 마땅하다.

2명의 교사가 공동 책임지는 복수담임제와 학교장이 가해학생을 즉각 출석 정지시킬 수 있게 하는 등 학교에 권한과 책임을 보다 많이 부여했다. 반대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적발되면 중대 비위 수준으로 징계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최장 10년간 보존토록 했다. 학교폭력은 감점 요인으로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일진 등 학교폭력서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토록 한 것도 눈에 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야할 만큼 학교폭력은 학교울타리를 넘어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사안이 가볍거나 처음일 경우는 선도해야겠지만 그 밖의 경우는 경찰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학교폭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야말로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앞으로 끈질기게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다짐에 다름 아니다.

이번 종합대책을 들여다보면 가능한 방법은 모두 동원한 느낌이다. 관건은 실천여부다. 학교폭력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정도로 만연해 있다. 반면에 일선 교사들은 덮어두기에 익숙하다. 괜히 참견했다간 봉변을 당하는 게 작금의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를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대책을 내놓은들 소용이 없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3주체는 이번에 학교폭력을 잡지 않으면 영원히 근절하지 못한다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대전지역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덕연구단지 출연연구기관(출연연) 통·폐합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송병대 유성당협위원장은 6일 오전 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 통·폐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출연연 개편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된 모든 논란을 현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대덕연구단지 출연연은 단순히 연구단지의 범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만드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소중한 존재”라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대전시당도 이날 오후 유성 도룡동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출연연 종사자들을 만나 입장을 들었다.

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임기 말 치적 쌓기의 수단으로 과학기술계 통·폐합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을 보면 65%의 연구소는 축소 통합하고, 나머지는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라 나눠 먹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며 “선진당은 과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법안에 반대하며, 출연연 개편은 총선 이후 차기 정권에서 총체적으로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일 대전 유성구의회 의장도 이날 출연연의 무리한 통폐합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윤 의장은 “그간 정부는 출연연에 대한 끊임없는 구조 개편을 추진했지만 소통 부족 등으로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20여 개 출연연의 단일법인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출연연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무리한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통한 믿음 주는 과학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

    

충북지역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번 주 중으로 개학을 앞둔 가운데 ‘독감’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은 방학 등의 이유로 접촉기회가 적었지만 개학과 함께 학생들간의 독감 확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 오히려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문제까지 겹쳐 학교가 ‘비상’이다. 최근 청주지역 병·의원들에 따르면 ‘독감’ 환자가 크게 늘었다. 최근 영하 15도를 넘는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청주시 내덕동 H이비인후과의 경우 독감으로 찾아오는 하루 환자 수가 2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평소보다 2배나 늘어난 수치다.

병원 관계자는 “인플루엔자(유행성독감)에 감염되면, 갑작스런 발열(38∼40도)과 두통, 오한, 인후통, 마른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과 장기간 지속되는 근육통, 극도의 불쾌감, 전신쇠약 등의 증상이 뒤따른다”며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과 독감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개학과 함께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도 문제다. 식중독은 매년 개학 철이 되면 크게 증가하고있다. 겨울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노로바이러스가 일반 세균과 달리 영하 10~20도 이하에서 오히려 더 오래 생존하기 때문이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을 먹은 후 24∼48시간이 지나면 구토, 설사, 복통과 같은 증세를 나타낸다. 일반 성인은 감염 후 1∼3일 내에 자연치유 되지만, 어린이·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의 경우는 탈수증세까지 찾아오는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의 생활화,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 채소·과일 등 비가열식품 씻어 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주시청 관계자도 “추운 날씨가 한달여 지속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 만큼 독감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가까운 보건소 등을 찾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경우 음식물 취급자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3대 예방 요령을 항상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홍순철·김용언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전지역 구도심과 신도심 간 경제발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대전 지역경제의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00년~2008년 중 서구(5.7%)와 유성구(5.8%)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동구(2.1%)와 중구(2.3%), 대덕구(2.1%)는 2%대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 격차로 인해 신도심권의 인구는 크게 증가한 반면 구도심권의 인구는 감소세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유성구와 서구의 인구는 각각 83.5%, 5.9% 늘었고 중구(2.7%)는 소폭 증가, 동구(-2.5%)와 대덕구(-7.4%)는 줄었다.

이는 정부청사 입지 등 도시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신도심권에 집중된 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한은은 실효성 있는 구도심권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한은은 우선 도로교통망 등 기반시설 및 주거기능 확충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상권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충남도청 이전으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된 대전지역 물가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한화이글스가 수년째 지역 야구 유망주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야구팬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망주 대부분이 타지역 연고 프로구단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프렌차이즈 스타 탄생에 제동이 걸린지 오래다.

6일 대전고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프로에 진출한 야구부 선수는 롯데 1명, 삼성 1명, 두산 2명, 넥센 1명 등 모두 5명이다.

연고 지역 고교를 졸업한 선수에 대한 우선 지명권제(신인 1차 지명권)가 전면 드래프트제로 전환된 이후, 대부분의 지역 유망주들이 한화와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화는 대전고 외 충청권 타 고교 선수들의 영입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실제 최근 3년 새 천안 북일고에서 김용규, 김대우, 오준혁, 엄태용, 윤승렬을, 청주 세광고에서 박건우, 김병근을, 공주고에서 안승민을 각각 영입했다.

한화 관계자는 “프로 특성상 팀에 필요로 하는 선수들을 우선 지명할 수밖에 없다. 1~2순위 지명은 어렵고 순위가 내려가면서 지명하려 해도 매번 타 구단이 먼저 지명해 지역 선수들을 데려오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대전고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연고 우선 지명권이 사라진데다 지역에 대전고 외 야구부가 없기 때문에 지명 폭이 좁아 지역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야구계 일각에서는 타 지역과 달리 고교 야구부가 부족한 탓에 한화가 영입할 수 있는 지역 유망주들은 극히 소수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더군다나 대학 야구부는 단 한 곳도 없어 중-고-대로 이어지는 계열화의 붕괴와 경쟁 구도 부재에 따른 야구부 성적부진 역시 프로 입단의 문을 좁게 만들고 있다는게 지역 야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지천 대전고 야구부장은 “한화 입단을 꿈꾸는 선수들이 많지만 수년간 한화 드래프트에 선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팀 성적을 올리지 못한 게 원인인 것 같다”며 “프로 구단 특성상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을 이해한다. 또 전면 드래프트로 사라진 신인 1차 우선 지명제 부활로 많은 대전고 선수들이 한화 유니폼을 입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4·11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무상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국가재정은 뒷전인 채 표심잡기에 급급,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유권자들은 봇물터지듯 터져 나오는 이러한 달콤한 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실현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약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여야의 선심성 공약 남발도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으로 ‘무상 아침 급식’을 내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중·고교생의 3분의 1가량이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점을 감안해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아침을 거르는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 250만여 명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생 개인부담 50%, 국가부담 50%으로 시작하되, 점차 무상급식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방안으로, 연간 7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공약은 아침을 거르는 불우가정이나 사회적 소외계층 학생보다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쇄신파인 남경필 의원은 “아침을 거르면 영양 공급부족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비만가능성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국가 교육경쟁력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또 사병 월급을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공약 또한 현재 군복무중인 군장병과 예비장병, 및 가족 등을 염두한 공약으로 국가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1인당 평균 9만 3800원인 사병 월급을 50만 원으로 올리려면 약 1조 8000억 원(평균급여기준)~2조 2000억 원(상병월급 기준)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남 의원은 추산했다.

앞서 비대위는 △100만 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 △모든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1.5% 수준 인하의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이 구체적 재원마련 대책과 같은 후속 조치가 없어 선거를 의식한 '급조된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저출산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만 0~5세에 대해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총 2조~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고교 의무교육 전면실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 역시 국가재정을 고려한 신중한 공약제시와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적잖다.

민주통합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창조형 복지국가'를 새로운 복지모델로 제시한 민주당의 구상은 누구든 실패하더라도 든든한 보편적 복지망을 버팀목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약들을 들여다보면 17조 원이 들어갈 무상급식·무상의료·반값 등록금 약속은 이미 내놨다.

16조 원이 필요한 일자리·주거·취약계층 지원공약도 발표했다. 군 사병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귀 지원통장’ 공약도 제시했다. 이 제도는 일반 사병에게 매달 30만 원씩 적립했다가 제대할 때 630만 원(21개월×30만 원)을 지급해 복학, 창업, 취업을 위한 종자돈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기업의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실시하고, 전체 근로자의 47.5%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25%로 줄이고 정규직의 56% 수준인 비정규직 급여를 8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반값등록금 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반값등록금 평균 수준(약 120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자립 지원금' 제도 역시 인기영합식 공약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공약들이 방향성은 옳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국가재정은 전혀 고려치 않은데다, 구체적 재원마련 등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도 없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이같은 달콤한 공약들에 속아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선거결과가 나타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연 8000억 원대의 세종시 금고를 잡아라!’

시중은행들이 오는 7월 출범하는 세종시의 시금고 선점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세종시에는 시 금고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산하 정부 투자기관들이 단계적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선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면서 시중은행들의 관심이 어느 지역보다 뜨겁다.

6일 충남 연기군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연기군이 세종시로 통합돼 출범하게되면 연간 예산은 7000억~8000억 원으로 현재(33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세종시와 인근 지역에 점포망을 확충하는 등 금고 유치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일부 은행들은 지역민들과 친밀한 스킨십을 형성하기 위한 봉사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우선 농협중앙회는 연기군 내 연기군지부와 군청 출장소, 세종행복지점, 중앙회 점포 3곳 등 영업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이 완료된 상황이며, 세종시 출범 시기에 맞춰 추가적인 점포를 낼 계획이다.

농협은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 내 점포 개설 등의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세종시의 정부부처와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따져 영업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세종시 금고 선점을 위한 별도의 추진 팀을 가동한 상태로 기존 연기군 내에 있는 점포를 확장하거나 신규 점포를 추가로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우리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세종시 금고와 정부부처 금고 유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천안·아산역에 점포 개설을 완료했고 올해 세종시에 2곳의 점포를 추가 개설, 연내 충청지역에 7곳의 점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영업망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세종시 금고 선점을 올해 최대 목표로 세웠다.

현재 KB국민은행은 첫마을 아파트 인근 지역에 영업점을 준비하고 추가적인 점포 개설도 구상 중이며 세종시금고 선점을 통해 공공기관 금고 영업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세종시 첫마을에 1개의 점포를 열고 영업중이며 세종시금고에 대해서는 향후 추세를 지켜보고 결정 짓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출범하는 세종시 금고를 선점하게 된다면 그 의미는 특별하다”면서 “지역 금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금고는 오는 4월 선출될 초대 세종시장 의지에 따라 단일·복수 금고체계가 결정될 전망으로 금고 선정 기준이 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또한 밑그림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고 선정 기준은 타 시·도와 상반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분석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 주인이 신한카드를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자영업자들이 신한카드를 대상으로 결제 거부 돌입을 선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제 거부 운동에는 학원과 유흥업소, 미용실 등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이 대부분으로 ‘대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6일 전국자영업연합체인 유권자시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등은 카드 수수료를 1%대까지 내리지 않으면 오는 20일부터 신한카드를 받지 않는 결제 거부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결제 거부에 참여하는 자영업자는 학원, 유흥주점, 단란주점, 귀금속판매, 안경사, 숙박업, 제과업, 자동차정비, 마사지, 노래방, 패션쇼핑몰, 피부미용사, 온천, 등 60여개 업종이며, 개별업소로는 전국 100만 곳에 이른다.

신한카드가 표적이 된 이유는 카드업계 1위 회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수수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단체 측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유권자시민행동은 회원 업체에 ‘20일부터 신한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는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이번주 중 신한카드를 비롯한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기관에 거부 입장이 담긴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문제는 업체들의 이 같은 행동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카드 가맹점 해지는 물론 다른 카드사로 결제 거부 운동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기 때문이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회장은 “여야가 업종과 매출규모에 차별 없이 카드수수료를 1.5%로 인하한다는 당론을 세웠지만, 이는 19대 총선에 대비한 정치권의 선심정책에 불과하다”며 “수수료 문제가 19대 국회로 연장되지 않도록 카드 결제 거부운동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또 “업체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신한카드 가맹점 해지는 물론 삼성, BC 등 다른 카드의 결제도 거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본격적인 졸업시즌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장미와 안개꽃, 프리지어 등 꽃값이 들썩이면서 화훼농가와 꽃집, 소비자 모두 울상을 짓고 있다.

농가는 면세유 가격 상승과 한파의 영향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졌고, 꽃집은 급등한 가격 영향으로 판매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소비자 역시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연인이나 가족과 친지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선물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6일 지역 화훼농가와 화원 등에 따르면 한달 전까지 1속(10송이)에 1만 원 안팎이던 장미꽃 가격은 최근 1만 8000원까지 치솟았고, 안개꽃도 한 단에 6000원에서 1만 원까지 급등했다.

품종과 품질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주요 꽃의 경우 한 달 전에 비해 30% 가량 가격이 오른 셈이다.

예년에도 졸업식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꽃값이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었지만 올해는 갑작스런 한파와 면세유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상승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꽃 가격 상승이 생산자와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 모두에게 호재가 아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면세유 가격이 ℓ당 1300원까지 오르면서 화훼농가의 난방비 부담은 20% 이상 높아졌지만 50년 만에 닥친 한파의 영향으로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오른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크게 낮아졌다.

꽃집의 경우 공급 원가가 오르면서 소매가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크게 오른 가격에 손님이 20% 이상 줄어 매출이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 역시 안개꽃과 장미, 프리지어 몇 송이가 들어있는 빈약한 꽃다발을 3만~4만 원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거나 구매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 서구의 한 꽃집 주인은 “연중 가장 매출이 높은 대목을 맞아 기대가 컸는데 도매가가 너무 많이 오른데다 소비까지 위축돼 매출이 신통치 않은 상황”이라며 “가격은 오르고 소비는 줄어드는 악순환 때문에 이번 대목은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이들의 국민임대주택의 청약 혜택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비정규직자만을 위한 별도의 공급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수요자들과의 청약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게다가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진한 충북 청주의 경우 새해 들어 LH 국민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20평형 중심의 소형 아파트 건립 움직임이 잇따르고는 있지만 실제 아파트 실공급 시기는 2~3년 이후에나 가능해 당장은 수요에 따른 공급을 맞추기도 버거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비정규직 후속 대책의 하나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현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과 3자녀 이상 가구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물량이 우선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안정된 공급물량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이번 정책은 소득이 적거나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나 차상위계층에게 큰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기존 수급자들의 수요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고시안에 따르면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대상자는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용이 확인된 자다.

문제는 이번 고시안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자격이 발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국적으로 100만 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월 집계한 전국의 비정규직 규모는 577만 1000여 명으로,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3.8%에 달하는 수치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선별작업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는 전체 근로자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과 달리 공급물량은 정체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 청주지역에서도 수요가 많은 20평형대와 같은 소형 아파트를 찾아보긴 힘들다.

최근 청주시에 설계변경 등을 통해 면적축소를 검토 중인 지역이 대략 4~5곳으로, 이 계획대로라면 2~3년후에는 실수요층이 많은 20평형 소형아파트 1000세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시 당장 실공급은 어려운 실정이다.

LH충북본부 관계자는 "아직 관련법 개정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구체적인 지침도 내려 받지 못한 상태로 문의전화 응대에도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