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실천력이 관건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다양하고도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면서 예방책에도 무게를 뒀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학교폭력근절 대책이 나왔지만 임기응변식인데다 사회의 관심이 줄어들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 결과 학교폭력의 양상은 조직폭력배에 버금갈 정도로 흉포화 돼 특단의 처방책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경찰 동행 등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는 응징키로 한 건 더 큰 폭력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교내에 활보하고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한 채 오히려 전학을 가야했던 게 작금의 상황이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인 이런 불합리가 지속되는 한 학교폭력은 영원히 잡을 수 없을 것이다. 학교폭력근절은 피해학생 보호로부터 시작돼야 마땅하다.

2명의 교사가 공동 책임지는 복수담임제와 학교장이 가해학생을 즉각 출석 정지시킬 수 있게 하는 등 학교에 권한과 책임을 보다 많이 부여했다. 반대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적발되면 중대 비위 수준으로 징계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최장 10년간 보존토록 했다. 학교폭력은 감점 요인으로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일진 등 학교폭력서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토록 한 것도 눈에 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야할 만큼 학교폭력은 학교울타리를 넘어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사안이 가볍거나 처음일 경우는 선도해야겠지만 그 밖의 경우는 경찰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학교폭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야말로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앞으로 끈질기게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다짐에 다름 아니다.

이번 종합대책을 들여다보면 가능한 방법은 모두 동원한 느낌이다. 관건은 실천여부다. 학교폭력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정도로 만연해 있다. 반면에 일선 교사들은 덮어두기에 익숙하다. 괜히 참견했다간 봉변을 당하는 게 작금의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를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대책을 내놓은들 소용이 없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3주체는 이번에 학교폭력을 잡지 않으면 영원히 근절하지 못한다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