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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충청권 1호 로스쿨 졸업생으로 꿈에 그리던 법조인이 됐죠. 근데 아직까지 취업을 못해서…."

법조계의 대변혁을 가져온 로스쿨이 이달 첫 졸업생들을 배출하지만 정작 충남대와 충북대 등 지역 로스쿨 졸업생들 대부분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6일 대법원, 법무부, 충남대, 충북대 등에 따르면 국내 29개 대학 로스쿨이 지난 2009년 첫 학기를 시작한 이래 1기 졸업생 1500명이 이달 중 배출될 예정이다.

지역 로스쿨 졸업예정자의 취업 현황을 보면 2월 현재 충남대가 전체 100명 정원에 휴학과 군 입대, 재취업 등을 제외한 80명이 이번에 졸업하며, 이 가운데 20여 명이 로펌 등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의 경우 전체 70명 정원으로 지난달 시행된 변호사시험에 1기생 59명이 응시했지만 아직 합격을 전제로 로펌 등 취업에 성공한 사례는 전무했다.

특히 올해는 로스쿨 1기 졸업생 1500명에 기존 사법연수생 1000명 등 모두 2500명의 신규 법조인이 쏟아져 나오는 해로, 그 어느 해보다 취업이 가장 힘든 해로 기억될 전망이다.

실제 법조계 인사들은 올해 2500명 중 1000여 명 안팎의 인원이 법무기관(기업)에 취업을 하지 못해 개업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입학에서 졸업까지 수천만 원의 학비를 들인 졸업생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대학의 이미지를 고려한 로스쿨들도 이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정작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 지역 로펌을 비롯 주요 변호사들도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고려하지 않아 지역 로스쿨 졸업생들의 앞날이 어둡기만 하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대법원과 법무부도 이들 졸업생들의 취업난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방 로스쿨생들의 취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며 "로스쿨생들 같은 경우 실무 연수가 우선이고, 개정된 변호사 법에 따라 사법연수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연수를 거쳐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난부터 예상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결국 구성원들의 합의나 졸업생들을 흡수할 사회적 여건도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와 대법원이 서둘러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고, 각 대학이 학생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리는 동안 이들의 진로를 위한 기반은 마련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했다는 비난을 스스로 사고 있는 셈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검토하면서 민영화를 앞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한 악영향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운영권 매각으로 본격적인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이 동남권 신공항 추진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활성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동남권 신공항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동남권 신공항이 착공될 때까지 청주공항 활성화 기반 마련이 지지부진하다면 그 쪽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많다”며 “동남권 신공항이 착공되기 전에 청주공항을 반석위에 올려놓아야 나중에 착공되더라도 청주공항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긴장감 있는 준비를 주문했다.

이어 이 지사는 “수년 내에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끝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활주로 연장, 북측진입로, 전철노선 확보, 국제노선 증편, 화물청사 증축, MRO 문제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청주공항은 이미 졸업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새누리당은 4·11 총선공약으로 영·호남권을 포괄하는 '남부권 신공항 사업'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악영향 우려가 나왔다. 새누리당은 남부권 신공항사업을 총선 공약에 포함하는 초안을 만들어 비대위 전체회의에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3월 ‘동남권 신공항’사업 백지화 이후 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밝혔었다.

새누리당이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공약에 포함할 경우 충북 총선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청주국제공항은 정부가 민영화 시범공항으로 추진하면서 청주공항관리㈜가 올해 말 운영권을 인수한다.

도는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인수하는 청주공항관리㈜ 지분 5%(14억 원)를 매입할 예정이다. 도는 공항운영권 매각에 따른 도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청주시, 청원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항운영협의체를 구성해 공항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동남권 신공항 공약 추진은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방공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민선5기 출범 이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청주시 인사행정과 관련해 오는 7월 대규모 승진인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공직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한범덕 청주시장의 '무원칙 코드인사'를 지적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안팎에서 높다.

청주시의회 안혜자 의원은 6일 열린 청주시의회 3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업무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지만, 특정인을 염두에 둔 짜맞추기식 사전예고제는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무책임한 탁상행정을 부추겨 패닉에 빠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예로 안 의원은 "시장과 같은 고교를 나온 동기동창과 후배를 간부로 승진발령 냈는가 하면,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까지 개정해가며 특정인을 자리에 앉히고, 얼마 전에는 신규동장을 보직경로를 무시한 채 초고속으로 본청 과장에 안착시켰다"며 '무원칙 코드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을 전했다.

실제 한 시장의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는 선거과정에서 한 시장 측에 선 것으로 지목됐던 인사들이 주요직에 오르면서 '논공행상'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승진에 성공한 인물들이 모두 한 시장과 같은 고교를 나온 동기동창과 후배인 것으로 전해지자 이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또 공석으로 있던 공원녹지과장직과 관련해 직렬 변경에 이어 일반적 보직경로를 벗어난 파격 인사를 단행하자 특정인사의 '작업설'까지 나돌면서 직원간 갈등을 초래했다. 최근엔 사무관으로 승진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A 동장을 본청 과장으로 발탁해 나머지 29개 동장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기술직렬 사이에선 조직개편으로 인사문제가 더욱 불거졌다. 지난해 말 시는 한시기구인 도시관리국의 존속기한 만료로 건설사업본부를 신설하고 기술부서에 대한 재배치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책부서와 사업부서로 구분한다는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부서가 혼재되자 부서특성을 고려치 않고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는 비판이 뒤를 이었다. 또 불필요하게 일부 건축직을 토목직 산하 부서로 배치하면서 건축직렬 전체의 불만을 키웠다. 최근엔 오는 7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B 서기관이 마지막 인사에서 본인을 따르는 특정 인사를 승진시켜 요직에 앉힘으로써 퇴임 후에도 시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수렴청정설'까지 나돌면서 청내 분위기를 더욱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청주시 인사는 서기관 2명을 포함한 한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3인방’이 단행한다는 소문까지 나돈지 오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남상우 전 시장은 비교적 원만한 인사를 단행했으나 독선행정으로 직원들의 불만을 사 합리적 성품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한범덕 시장을 지지했던 게 사실인 데 원칙없는 정실인사가 반복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많다"며 "결국 파출소를 피하려다 경찰서를 만난 격으로 최근엔 지금껏 말로만 떠돌던 인사관련 소문이 상당부분 현실화되다보니 말도 안되는 '수렴청정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일단 직원들에게 가장 민감한 근무평정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인에 의해 근평이 뒤집혀 이로 인한 갈등으로 공직사회에 냉기류가 흐르고 서로 복마전을 펼치는 소모전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청주 상당구 정우택 예비후보가 6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총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4·11 총선의 최대 격전지인 청주상당 선거구 예비후보들이 6일 일제히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잰걸음에 나섰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정우택 예비후보는 이날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소재 '밀레니엄타운' 내에 복합스포츠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록 시설이 낡고 오래됐지만 청주야구장과 배드민턴 전용구장, 청주종합운동장이 흥덕구에 편중돼 있다. 청주시민 모두에게 건강한 주말을 선물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밀레니엄타운과 문암생태공원, 정북토성을 잇는 청소년을 위한 역사 체험로와 둘레길도 조성하겠다"며 "상당구 북부와 남부에 공연시설과 공부방, 도서관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센터 2곳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충북도는 청주공항을 활성화하고 도민들에게 문화·체육·휴식공간을 주기 위해 1998년부터 밀레니엄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단체의 반대와 민자유치 부진으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홍재형 의원도 개인주택 거주자들에게 도시가스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공급 지원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홍 의원은 도시가스공급이 안되고 있는 상당구 내덕2동을 방문해 주민들로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건의를 받고 청주시·청주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청주시·청주시의회와 공급기준 및 재정지원범위를 협의해 조례로 정해 10~30세대 기준으로 단독주택 거주자라도 손쉽게 도시가스를 공급받도록 할 것”며 “청주시에서 재정 일부를 지원하면 전보다 많은 가구들이 난방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