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무상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국가재정은 뒷전인 채 표심잡기에 급급,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유권자들은 봇물터지듯 터져 나오는 이러한 달콤한 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실현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약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여야의 선심성 공약 남발도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으로 ‘무상 아침 급식’을 내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중·고교생의 3분의 1가량이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점을 감안해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아침을 거르는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 250만여 명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생 개인부담 50%, 국가부담 50%으로 시작하되, 점차 무상급식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방안으로, 연간 7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공약은 아침을 거르는 불우가정이나 사회적 소외계층 학생보다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쇄신파인 남경필 의원은 “아침을 거르면 영양 공급부족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비만가능성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국가 교육경쟁력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또 사병 월급을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공약 또한 현재 군복무중인 군장병과 예비장병, 및 가족 등을 염두한 공약으로 국가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1인당 평균 9만 3800원인 사병 월급을 50만 원으로 올리려면 약 1조 8000억 원(평균급여기준)~2조 2000억 원(상병월급 기준)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남 의원은 추산했다.
앞서 비대위는 △100만 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 △모든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1.5% 수준 인하의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이 구체적 재원마련 대책과 같은 후속 조치가 없어 선거를 의식한 '급조된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저출산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만 0~5세에 대해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총 2조~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고교 의무교육 전면실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 역시 국가재정을 고려한 신중한 공약제시와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적잖다.
민주통합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창조형 복지국가'를 새로운 복지모델로 제시한 민주당의 구상은 누구든 실패하더라도 든든한 보편적 복지망을 버팀목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약들을 들여다보면 17조 원이 들어갈 무상급식·무상의료·반값 등록금 약속은 이미 내놨다.
16조 원이 필요한 일자리·주거·취약계층 지원공약도 발표했다. 군 사병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귀 지원통장’ 공약도 제시했다. 이 제도는 일반 사병에게 매달 30만 원씩 적립했다가 제대할 때 630만 원(21개월×30만 원)을 지급해 복학, 창업, 취업을 위한 종자돈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기업의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실시하고, 전체 근로자의 47.5%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25%로 줄이고 정규직의 56% 수준인 비정규직 급여를 8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반값등록금 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반값등록금 평균 수준(약 120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자립 지원금' 제도 역시 인기영합식 공약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공약들이 방향성은 옳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국가재정은 전혀 고려치 않은데다, 구체적 재원마련 등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도 없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이같은 달콤한 공약들에 속아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선거결과가 나타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