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충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난 1999년부터 4대강권역 유역의 오염항목별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배출부하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제도의 시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의 지류하천(지방하천)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측정기관을 지정·추진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지류하천 지점수가 통합축소돼 관리개선지역의 선정과 수질개선 정도를 파악할 충분한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고, 활용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충발연 환경생태연구부 이상진 선임연구위원과 김영일 충남수질총량관리센터장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제2차 계획기간에는 이미 지정된 유기물(BOD5)에 총인(T-P항목)을 더해 관리하게 된다”며 “중앙정부는 전체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호 간 역할 구분으로 사업의 중복성과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23일 충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난 1999년부터 4대강권역 유역의 오염항목별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배출부하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제도의 시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의 지류하천(지방하천)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측정기관을 지정·추진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지류하천 지점수가 통합축소돼 관리개선지역의 선정과 수질개선 정도를 파악할 충분한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고, 활용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충발연 환경생태연구부 이상진 선임연구위원과 김영일 충남수질총량관리센터장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제2차 계획기간에는 이미 지정된 유기물(BOD5)에 총인(T-P항목)을 더해 관리하게 된다”며 “중앙정부는 전체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호 간 역할 구분으로 사업의 중복성과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