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사용 제한 ‘콧방귀’

     정부가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달부터 에너지사용 제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은 여전히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 정부의 정책과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주시의 안일한 계도가 한몫하면서 정부시책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현장행정에는 남의 일처럼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뒤를 잇고 있다.

정부는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 위반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제4항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시는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단 1건도 없다. 사정이 이렇자 이를 비웃듯 지난 4일 청주 시내 유흥가 밀집지역인 하복대·금천동 광장·사창동 충북대 후문·용암동 상가지역 일대는 오전 2시 이후에도 휘황찬란한 간판불을 비롯해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각종 조명시설 등이 마치 대낮을 방불케 하며 여전히 성업 중이다.

지난 2월 27일 정부는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 아파트와 유흥주점 등의 야간조명을 제한하는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자체 계도와 홍보 등을 벌이며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청주시만큼은 시행 초기에도 갈팡질팡하며 형식적인 단속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실제 본격적인 단속 첫날인 지난달 8일 오전 2시. 청주 상당구 용암동 미관광장 일대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은 3곳 업소에 대한 보여주기식 계도만 벌인 채 일제히 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과태료 없는 유명무실한 단속에 업주들은 단속 공무원이 사라지기가 무섭게 다시 야간조명과 간판불을 켜는 진풍경이 속출하기도 했다. 지자체의 이 같은 단속에 시민들은 물론, 업주들까지 실효성 없는 단속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다 안일한 단속은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민 서 모(39·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씨는 “정부가 에너지사용 제한을 추진하며 다같이 동참하자는 것인데 지자체가 너무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며 “다른 지역은 충분한 사전 지도와 홍보를 벌인 뒤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만, 청주시는 제대로 된 계도 없이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다 보니 이를 지키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는 정부 시책에 대한 취지가 에너지절약으로 고유가 등을 극복하자는 것으로 강력한 추진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계도와 캠페인 등을 통해 지도점검을 벌여왔다”며 “대상이 아닌 곳까지 동참을 유도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