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업종의 수도권 지역 활성화 허용을 놓고 수도권 집중정책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와대를 겨냥하고 나서는 등 비난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과 지역의 갈등을 촉발하더니 이제는 지역과 지역의 갈등을 유도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통치전략의 일종이 아닐지 의심스럽다”면서 “그런 점에서 세종시 수정안, 동남권 신공항 공약 취소 등 그동안의 지역공약 뒤집기가 분열주의 통치전략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펼치라는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기 바란다”면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선거의 공약대로 충청도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중심 가치관이 또다시 여실하게 드러났다.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한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 기업입지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보게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 규칙이 시행되면 수도권에 무려 5754개의 기업이 새로 들어오고 기존 공장도 200%까지 증설된다. 수도권이 아니라 블랙홀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지극히 근시안적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 대통령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방이전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