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김영회, 이하 충북적십자사)가 2011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결과 목표액의 72%만 달성해 재난 구호와 사회봉사활동 수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충북적십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0일간 실시한 2011년도 적십자 회비모금 결과, 목표액인 15억 원보다 무려 4억 2000만원이나 부족한 10억 8000만 원만 모금돼 실적률 72.19%를 차지했다.

충북적십자사는 올해 50만 6000여 명에게 지로용지를 배포한 결과 13만 5000여 명(27%)이 모금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금된 적십자회비 중 개인세대주는 45만 4558명 중 28.35%인 12만 8874명이 참여했으며 개인사업자는 3만 769명 중 4232명(13.75%), 학교·종교단체 등은 총 4472곳 중 765곳(17.1%)이 참여했다.

법인은 1만 6289 곳 중 11.41%인 1860 곳만 참여해 11.41%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괴산군만 목표액 4500만 원을 5.7% 초과한 4756만 5000원을 모금했으며 보은군 99.85%, 진천군 98.74%, 음성군 94.54%의 순이었다.

충북적십자사가 이처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최근 불거진 일부 기부단체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모든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 추락, 구제역으로 인한 행정력 분산, 적십자회비 사용처에 대한 올바른 홍보 부족 등으로 분석됐다.

충북적십자사는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간 추가 모금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회 충북적십자사 회장은 "소외계층을 위하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인도주의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도와주길 바란다"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 영업이 정지된 대전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이 이틀째 이어진 4일 대전상호저축은행 둔산지점을 찾은 예금자들이 직원에게 가지급금 지급 절차와 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 우량저축은행과 시중은행으로 유입되고 있다.

3일 본보 취재진이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 이후 저축은행 회계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

이들은 향후 저축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따져 보고 거래를 하거나 믿을 수 있는 시중은행으로 갈아타겠다는 응답으로 크게 나뉘었다.

저축은행과의 지속적인 거래를 원하는 예금자들은 해당 은행의 BIS비율(기준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인지 꼼꼼히 확인해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번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계기로 저축은행의 고금리 유혹을 뿌리치고 믿을 수 있는 시중은행에 예금을 맡기겠다는 예금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가지급금 신청을 개시한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대전저축은행의 가지급금을 신청한 예금자는 139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찾아간 가지급금은 총 23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상당 액수가 우량저축은행과 시중은행으로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우량저축은행과 시중은행들은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대한 반사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내 우량저축은행은 예금자 유치를 위해 최근 일주일 새 예금금리를 0.3~0.5%까지 올리며, 고객의 지갑을 유혹하고 있다.

세종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을 각각 5.2%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투저축은행의 경우 1년 정기예금의 금리 4.8%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저축은행들은 최근 예금 유출을 막기 위해 예금 금리를 상승, 영업정지를 당한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을 유치하기위해 최근 예금 금리를 전격 인상했다는 분석이다.

지역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일부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 소식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예금자들이 돈을 출금하지 않도록 금리를 더 얹어주는 측면도 있다”며 “또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예금 금리를 인상시킨 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 고객들은 0.1% 금리에도 상당히 민감하다”며 “잇따른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에도 거래 고객들이 시중은행을 찾지 않고 다른 저축은행을 찾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가지급금 신청자 A 씨는 “대전저축은행(3개 계좌)에 1억 3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만 따져 투자한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저축은행에 BIS비율을 살펴본 뒤 투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안전성을 우선시한 예금자들의 시중은행 선호현상도 뚜렷하다.

실제 지난달 말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의 총수신은 731조 7125억 원으로, 전달(1월 말)보다 14조 8837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기예금은 347조 1839억 원으로 5조 2952억 원 늘었고, 증가액은 1월의 2조 6796억원에 비해 2배 가량 육박했다.

지역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전저축은행 예금자의 가지급금 지급이 더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은행들의 예금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민주당 충청권 3개 시도당 공동투쟁위원회는 같은 날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3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공약 백지화 규탄과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집회를 서울과 대전에서 각각 열었다.

민주당 충청권 3개 시·도당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 이행 촉구 규탄대회를 갖고 이 대통령을 압박했고, 선진당은 대전 중구 서대전공원에서 ‘과학벨트 충청입지 촉구 릴레이 결의대회’로 충청민심을 달궜다.


◆민주당은 ‘상경투쟁’ = 대전·충남·충북 국회의원들과 시·도당 당직자, 당원 등 100여명은 이날 오전 청와대 정문 앞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설치 공약 이행’ 규탄대회를 가졌다.

박병석 의원은 규탄사에서 “(과학벨트는) 이 대통령이 충청권에 공약했고, 정부의 용역 결과에서도 충청권이 최적지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형님벨트를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재형 의원은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의 당위성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범계 대전시당 위원장은 “국론 분열과 지역갈등으로 비화하고 정치적으로 입지가 결정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성명서를 통해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한나라당의 18대 총선 공약인 과학벨트 충청권 설치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면서 “이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공약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심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거짓말과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우리 충청인을 유린한다면 이명박 정권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인식하고, 정권 퇴진 운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청와대 관계자 및 경찰들의 삼엄한 경비 속에 진행됐으며 공약 이행 촉구 등 구호 제창에 경찰 측에서 소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와 당직자, 당원들이 3일 대전 중구 문화동 서대전공원에서 열린 '과학벨트 충청입지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 대선공약 이행 구호를 외치고 있다.(우)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선진당은 ‘안방 민심 달구기’ = 이회창 대표와 권선택·이재선·김창수 의원 등 당 지도부와 당원 등 200여명은 이날 오후 서대전공원에서 ‘과학벨트 충청입지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결의사에서 “과학벨트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세계 최고의 연구센터를 만들려는 것이 애초 목표였는데 지금 정부에서 대구, 경북, 광주, 과천 등에 나눠주려 하고 있다. 공공연하게 쪼개서 전국적으로 벨트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이는 세계 최고의 과학벨트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선진당은 작지만 강하다. 중석몰촉(中石沒鏃·한 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해 전력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의미)으로 충청인들이 힘을 합친다면 세종시를 지켰던 것처럼 과학벨트도 지켜낼 수 있다”며 “과학벨트를 반드시 지켜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수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과학벨트는) 으샤으샤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망언”이라며 “충청인이 울부짖고 결의를 보이고 있는 것을 으쌰으쌰하고 있다고 폄하하는 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선 의원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경북도지사 같다”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은 오송으로 오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느닷없이 대구로 찢어 놓았고, 이젠 과학벨트도 포항 쪽으로 내려 보내려 한다. 대구·부산·경남에 공항이 5곳이나 있는데 10조 원을 들여 공항을 또 만든다고 한다”며 “국가가 어렵고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엉뚱하게 경상도에만 돈을 퍼붓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선택 의원은 “(대통령은)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주겠다는 거짓말을 해서 표를 샀다. 분통 터진다”며 “앞으로 강한 충청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충청민들에게 사죄하고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당장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선진당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주변 상가와 지하철 역 등지를 돌며 홍보물을 배부하며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 활동을 벌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속보>=최근 최대 1억 원까지 할인분양으로 입주민 간 갈등까지 벌어졌던 충북 청주 사직 ‘두산위브더제니스’가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시공사인 두산건설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본보 2월 18일자 3면 보도>

그동안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최고 20%대의 파격 할인 등 특별 분양조건을 내세운 두산건설의 출혈분양으로 입주자들이 골머리를 앓았고,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에 맞서 주민자치회의가 생기는 등 갈등을 빚었다. 이 같은 갈등의 원인은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지난 2006년 분양 당시 분양가 전액을 납부한 기존 입주자들에 비해 할인혜택과 자동차 무상 제공 등 최대 1억 원대의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미분양 아파트 적체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사들이 저마다 자금 압박을 해소하고자 할인분양에 나서고 있지만 기존 입주자의 반발은 좀처럼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3일 청주 두산위브더제니스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두산건설 분양팀이 지난 1월부터 계약 시 20% 할인분양과 입주 후 6년간 이자지원, 계약 선물로 아반떼 승용차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특별할인분양을 지난달 20일까지로 제한했는데 현재까지도 기존 입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할인분양을 하고 있다는 것.

강영석 주민대표회의 회장은 “두산건설이 기존 입주자들을 둘로 쪼개는 등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데다 대대적이고 무차별적인 할인분양에 나서고 있다”며 “지금은 입주자들이 뽑은 주민대표회의와 주민자치회의가 합의점을 찾고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들 입주민은 할인분양 저지를 위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 관계자는 “청주에 아파트 대형평형이 미분양으로 몰려있다 보니 할인혜택 없이는 도저히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사정상 기존 입장을 강행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속보>=“원주인은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을 길은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보 2월25일자 5면 보도>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한 뒤 이를 다시 전세로 임대한 일당이 검거되면서 이들에게 사기를 당한 서민들이 거주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형사들이 집으로 찾아와 자신도 피해자임을 알게 됐다는 공 모(45) 씨.

공 씨는 지난해 10월 체결한 1900만 원의 전세계약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수소문 끝에 지난 2일 원주인을 만날 수 있었다. 공 씨는 원주인으로부터 일당들이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7만 원에 계약했고,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의 절반만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공 씨는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며, 여유기간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남은 보증금 만큼의 기간 약 4개월만 허락하고,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을 비워달라고 통고했다.

공 씨는 “사기꾼들에게 건넨 1900만 원이 전 재산이었는데, 형편상 월세 200만 원도 마련이 어렵고, 더 이상 이 집에서도 살기 싫은데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천안, 아산, 청주지역의 131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발생한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소규모 아파트의 서민들이다.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부부, 치매로 고생하는 가정, 한부모 가정, 사건 충격으로 유산 위기에 처한 임산부 등 저마다 기구한 사정을 지니고 있다.

임시로 꾸려진 피해대책반에 따르면 131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총 4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일부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다소간의 시간을 번 사람들도 있지만 공 씨와 같이 최후 통고를 받은 사람도 적지 않다.

사기꾼에 의해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서민들은 3일 마지막 희망을 안고 성무용 시장을 찾았다.

이들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을 통한 무이자·무보증 대출과 긴급복지예산을 통한 보증금 지원, 민사소송에 대비한 법률지원, 이번 민원을 담당할 전담 공무원 지정 등을 성 시장에게 요구했다.

성 시장은 “요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으며, 이번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 아산, 청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은 사기 일당이 131세대를 월세로 임차한 뒤 주인행세를 하며, 전세로 임대한 사건이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 최근 물가인상으로 식당의 음식값이 오르고 있다. 3일 대전의 한 유통업체 직원들이 비교적 값이 저렴한 구내식당을 찾아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이제 맘 놓고 점심값 내기도 부담스럽네요. 훌쩍 오른 밥값 때문에 저녁회식은커녕 싼 메뉴 찾느라 늘 고민입니다."

요즘 기름 값과 식자재 가격이 연일 치솟으면서 직장인들의 여유로운 점심식사 시간이 ‘걱정시간’이 되고 있다.

특히 단골 메뉴인 백반은 물론 분식과 해장국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음식 값이 올라 직장인들은 주머니 사정에 맞는 메뉴를 고르느라 애를 먹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김 모(46·여)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직원들과 함께 외부에서 점심을 먹는 때가 많았지만 요즘 대부분 구내식당에서 해결한다. 보통 5000원 정도하던 백반이나 김치찌개, 분식 메뉴들이 모두 1000원 이상 씩 올라 밥값내기가 부담스럽고 양도 줄어 불만스러울 때가 많기 때문이다.

김 씨는 “월급은 한정돼 있는데 식사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싼 구내식당을 찾는다”며 “보통 식사 후 커피까지 마셔도 만 원이 안됐는데 요즘은 만 원짜리 한 장으로는 어림도 없�”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르는 물가에 부담스럽기는 구내식당도 마찬가지다.

하루 평균 160~180여 명의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대전경찰청의 구내식당 역시 매주 식단을 짤 때마다 고민이다.

올 들어 부쩍 오른 식자재 가격으로 육류 반찬 등의 배식 주기를 조정했지만 오히려 하루 식사 준비 비용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더 든다.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한 영양사는 “최근 구제역 여파로 육류 가격이 많이 올라 일주일에 1~2회 준비하던 제육볶음 등 육류 반찬의 배식횟수를 줄이거나 닭고기와 같은 대체 재료를 사용해도 지출비용은 오히려 더 많다”고 설명했다.

김 씨처럼 구내식당이 있는 직장이라면 어느 정도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직장인들은 점심때마다 맛보다는 싼 집 위주로 메뉴를 고르는 게 요즘 추세다.

회사원 송 모(35·여) 씨는 “즐겨먹던 메뉴들이 모두 1000원에서 2000원 씩 오르다보니 라면이나 분식, 칼국수 등 비교적 싼 것만 찾게 된다”며 “얼마 전만 해도 줄서서 기다리던 커피전문점도 요즘은 한산할 정도”라고 말했다.

게다가 일부지역 식당가들은 일제히 오른 밥값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져 울상인 데다 임대료 부담 등을 이유로 문 닫는 식당 역시 속출하고 있다.

시민 박 모(50) 씨는 “식자재 공급가격 상승으로 어느 정도 음식 값 인상은 이해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올리니 손님 발길이 끊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저렴하고 먹을 만한 식당들이 문을 닫고 그 자리를 술집이 들어서 오히려 점심식사 손님이 줄어드는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지역 정비예정구역이 기존의 202개소에서 166개소로 36곳이 줄어든다.

또 도시정비사업에 지자체 등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고, 기준용적률도 하향 조정된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결정·고시한다.

그동안의 도시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6월에 고시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근간으로 202개소의 정비예정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35개소, 주택재개발사업 76개소, 주택재건축사업 78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13개소)을 대상으로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공사에 들어간 구역은 4개소(1%)에 그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거듭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도에 수립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평가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환경변화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강화를 통한 정비사업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0도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했다.

이번에 변경된 2020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비예정구역의 축소 △미 추진구역을 관리대상구역으로 전환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도시정비사업추진 △공공의 역할 강화 △기준용적률 하향조정 △세입자 대책 확대 △장기 미 추진 구역의 지속적인 관리 등이다.

특히 정비예정구역을 현실적으로 조정 또는 보완하고, 정비예정구역 선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약 해소를 위한 주거지 관리로의 전환과 함께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에서 현지개량 정비방식으로 유도하는 등 공공의 역할 및 지원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던 202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166개소로 축소·확정했으며, 주택수요를 감안해 단계별 배분계획에 따라 모두 3단계로 나눠 추진, 주택의 수요와 공급조절 기능을 높였다.

시는 또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관리자 및 멘토제도를 도입했으며,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위해 각 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수익성 위주로 추진되던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했으며, 사업시행자가 직접 세입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거나 임대주택을 기준 이상으로 확보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했다.

박월훈 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과 ‘안전진단비용’ 등을 시에서 직접 부담해 사업초기의 주민부담을 줄였고,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린빌딩 인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등의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해 도시의 경쟁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는 현행 민간주도의 도시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인식, 도시재정비사업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시가 올해를 스포츠마케팅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삼고, 국제스포츠 대회의 창설 및 유치, 국제규격의 공인 스포츠시설 건립 등을 추진한다.

시는 3일 스포츠이벤트, 스포츠국제교류, 전지훈련, 스포츠산업 등 4대 추진전략과 22개 추진과제 등의 내용을 담은 ‘2011 스포츠마케팅 기본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우선 스포츠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육성키로 하고, 해외자매도시와의 체육교류, MICE산업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올해 국내외 26개 대회 및 200개의 전지훈련 팀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시는 이를 위해 2011 국제볼링대회, 2012 대전국제 마라톤대회, 2013 유소년태권도올림피아드, 2018 청소년하계올림픽대회, 전국 장애인 론볼 대회, 전국 스크린 골프대회 창설, 전국 댄스 스포츠 대회 등 국제 규모의 체육시설을 활용, 국내외 명품 스포츠대회를 유치·창설키로 했다.

또 최근 전국체전과 3대 체전을 개최하면서 갖춘 국제 공인 기준의 경기시설과 교통의 요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국내 유수의 스포츠팀의 전지훈련 장소로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체육시설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판단, 론볼경기장(대덕구 상서동)을 시작으로 갑천수상스포츠 계류시설(둔산대교 인근) 등을 시작으로 다목적 천연 잔디구장(대덕구 덕암동), 풋살경기장(대덕구 상서동), 한밭야구장 리모델링,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유성구 용계동 일원) 등 단일경기장 4개소, 종합경기장 1개소 등 모두 523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단계별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스포츠 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대전시체육회 등 3개 체육회에 스포츠마케팅 전문 인력을 배치, 국내외 대회 유치 및 창설과 스포츠산업의 전반적인 정보·자료 수집업무를 총괄키로 했다.

실제 올해 26개의 스포츠대회 및 200개의 전지훈련을 지역으로 유치할 경우 모두 95억 원의 직접생산효과는 물론 도시의 브랜드를 제고하고, MICE산업·지역축제 등 타 산업과 연계한 시너지효과도 기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1개의 국제대회를 통해 모두 40억 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 및 창설,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대전을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유 치	2011 국제볼링대회
	2012 대전국제마라톤대회
	2013 유소년 태권도 올림피아드
	2018 청소년하계 올림픽대회
	전국장애인 론볼대회·댄스대회
	전국 스크린 골프대회 창설
시 설 확 충	론볼경기장(대덕구 상서동)
	갑천수상스포츠 계류시설
	덕암동 다목적 천연 잔디구장
	풋살경기장(대덕구 상서동)
	한밭야구장 리모델링,
	서남부(용계동) 종합스포츠타운

<대전시 스포츠마케팅 기본계획>

    

대전시·충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교사들의 성과상여금제에 학교 성과급제를 도입키로한 가운데 제도적용에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타 학교 교사와의 격차는 물론 향후 차등폭도 커져 학교서열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대전·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성과급 총액의 90%는 교사개인별 성과금으로, 10%는 학교 별 집단 성과금으로 지급된다.

학교평가는 교과부가 제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방과후 학교 참여율 △특색사업 운용 △체력 발달률 △학업 중단율 △취업률 등과 시·도교육청이 학교특성,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마련한 자율지표에 따라 결정된다.

그 결과 최고등급인 S(학교비율 30%)등급 학교는 교사 1인당 43만 3250원, A등급(40%)은 28만 8830원, B등급(30%)은 14만 4410원이 지급된다.

개인성과금은 차등지급률 50%, 60%, 70% 중 학교가 선택하고 차등지급률을 50%(지급기준액 199만 9620원)로 했을 경우, S등급 교사는 306만 6400원, A등급은 256만 1640원, B등급은 218만 3070원을 받게 된다.

성과상여금에 학교성과급제를 포함시켰을 경우, 동일 학교 교원 간 최대 차등액은 88만 3330원으로 지난해 98만 1470원보다 10만 원 정도 줄어든다.

반면 개인·학교 성과금 모두 최고등급을 받은 교원과 최하등급을 받은 교원과의 상여금 차이는 타학교 교원 간 최고 117만 2170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력 향상 등 성과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학교 성과급제가 이미 시행 중인 교사 평가제와 함께 학교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는 “학업성취도, 방과후학교 참여율 등이 주요 평가지표인 탓에 평가를 빌미로 학교 간 학력 경쟁은 심해질 것”이라며 “학교 자체적으로 특별한 성과가 없을때에는 학생들에게 성적 향상 등을 강요하는 등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성과금이 100%적용됐을 시 동료교사 간 차등폭이 커져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까지 활용되는 등 그 동안 교사들의 불만이 컸었다”며 “학교 성과급제는 교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공동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체로 구성된 학교 실정을 신중하게 고려, 마련된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총 성과금 예산 1조 4000억 원의 10%인 1400억 원을 오는 6월말까지 학교성과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학교성과금 비중을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재해손실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맞게될 ‘세금폭탄’에 농가의 시름이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다.

또 각고의 노력 끝에 구제역 폭풍을 견뎌낸 농가들도 발병 전 후 뒤바뀐 시세 탓에 맘이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세금공제 안되면 빚더미

3일 충북도에 따르면 구제역 피해를 입은 도내 420개 농가 가운데 397개 농가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528억 원의 1차 보상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보상금은 가축상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정산을 이뤄진 후 지급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가축매몰 처분의 재해손실 결정을 미루고 있자 피해농가들은 보상금을다 받기도 전에 세금걱정으로 또다시 시름에 젖었다.

가축매몰 처분이 재해손실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상당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돼지 8000마리를 살처분한 농가의 경우 약 25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재해손실 대상에 제외되면 평소 3000여 만 원에 불과했던 종합소득세가 약 6억 50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결국 보상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더라도 '세금폭탄'에 농가의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발의를 계획 중이며, 국세청은 재해손실세액 공제대상 여부를 검토중이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난 사항은 없는 상태다.

◆뒤바뀐 시세… 농민들 어쩌나

구제역 피해를 힘겹게 피한 농가들도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구제역 발병 전후 소·돼지 시세가 뒤바뀌다 보니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큰 소(600㎏ 기준) 한 마리 출하가는 450만~470만 원대로 지난해 구제역 발생 전 가격(550만 원대)보다 14%나 감소했다.

이 때문에 이들 농가들은 출하가 하락, 축사운영비용 상승, 지속된 방역활동 등 삼중고에 사육의지마저 꺾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축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은 "열심히 키워봐야 구제역으로 매몰한 소보다 싼데 방역을 해서 지켜봐야 무엇하냐"는 푸념까지 쏟아내고 있다.

실제 정부는 구제역 발생 전 가축시장을 통해 형성된 시세를 적용해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의 경우 평년 시세인 마리 당 55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소 한 마리를 출하하는 것보다 100만 원 이상 이득을 볼 수 있다.

돼지농가의 경우는 반대다. 돼지 한 마리(110㎏ 기준) 가격이 구제역 파동 전 37만~40만 원대에서 현재 60만~7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보니 구제역이 주춤해진 지금도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특히 음성군의 경우 현재 살아남은 돼지가 1만 마리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소에 비해 돼지 매몰량이 많다 보니 수급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소 축산농가의 경우 급락한 시세에 그만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는 반면 공급불균형이 심각한 돼지는 구제역 피해를 최소화시켜 출하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 구제역 예방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