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 백지화 발언 이후 지역별로 유치에 나서는 등 민감한 사안이란 점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교과위 위원장)이 지난해 말 발의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논의 안건에 오른 상태이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으로 ‘지역 명기’가 빠진 채 국회를 통과한 과학벨트 특별법에 입지를 충청권(세종시·대전시·충북도·충남도)으로 명시하도록 돼 있어,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발의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도 이번 교과위에 상정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이처럼 과학벨트 입지로 충청권을 명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국회 통과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학벨트 문제가 정당별·지역별로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보니,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본 안건으로 상정되기 보단 ‘논의’ 수준으로 끝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우선, 변 의원과 권 의원의 ‘개정안’ 말고도, 교과위 소속의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을)도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현재 과학벨트 유치전에 뛰어든 광주시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면, 3개의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의원 간에 갑론을박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교과위 소속인 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여당 측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학벨트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며 “논의는 하겠지만,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논의에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