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불거진 지방의 재정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를 부양시키고, 5%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로 예산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이나 이자부담에 따른 추가 지원 등은 생략, 지자체의 재정부담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올 상반기 선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면 올해 목표인 5%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며 예산의 조기집행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대상사업비의 57.4%(추정치 84조 원)를 집행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달 열린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2011년도 조기집행 기본방침을 수립했으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올 1분기 조기추경을 통해 불용예산의 재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지자체들이 재정의 조기 집행을 위해 은행에서 일시차입한 자금의 이자 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한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모두 3500억 원(차입금리 3.85%)을 은행에서 차입했으며,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모두 15여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조기 집행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의 차입이 불가피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이자보전율을 현행 2%에서 3%로 1%p 인상하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정부는 재정을 조기 집행만 하면 경기를 부양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조기 집행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이나 일자리 창출 성과 등 과학적 분석은 선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국 16개 시·도의 조기 집행 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 인센티브를 주는 현행 제도로 중앙의 지방 줄 세우기 관행도 가장 큰 문제점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부양이라는 명목 아래 조기집행을 강행하면서 수많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를 비롯, 민간부문에서 조기 집행을 반대해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면서 지방의 재정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조사한 사례는 없지만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적 금융위기를 극복한 가장 큰 배경에는 재정의 조기 집행이라는 점이 보고됐다”며 “지자체들은 과거 하반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면서 불요불급한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연중 계획적인 집행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경기를 부양시키고, 5%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로 예산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이나 이자부담에 따른 추가 지원 등은 생략, 지자체의 재정부담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올 상반기 선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면 올해 목표인 5%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며 예산의 조기집행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대상사업비의 57.4%(추정치 84조 원)를 집행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달 열린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2011년도 조기집행 기본방침을 수립했으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올 1분기 조기추경을 통해 불용예산의 재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지자체들이 재정의 조기 집행을 위해 은행에서 일시차입한 자금의 이자 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한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모두 3500억 원(차입금리 3.85%)을 은행에서 차입했으며,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모두 15여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조기 집행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의 차입이 불가피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이자보전율을 현행 2%에서 3%로 1%p 인상하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정부는 재정을 조기 집행만 하면 경기를 부양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조기 집행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이나 일자리 창출 성과 등 과학적 분석은 선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국 16개 시·도의 조기 집행 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 인센티브를 주는 현행 제도로 중앙의 지방 줄 세우기 관행도 가장 큰 문제점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부양이라는 명목 아래 조기집행을 강행하면서 수많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를 비롯, 민간부문에서 조기 집행을 반대해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면서 지방의 재정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조사한 사례는 없지만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적 금융위기를 극복한 가장 큰 배경에는 재정의 조기 집행이라는 점이 보고됐다”며 “지자체들은 과거 하반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면서 불요불급한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연중 계획적인 집행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