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염홍철 대전시장의 핵심공약으로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던 학교 무상급식이 대전시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3일 2011년도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 끝에 시에서 제출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40억 13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날 행자위원들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통과 여부를 놓고 오후 늦게까지 갑론을박을 벌이는 등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행자위는 시 몫의 무상급식비(총 80억 원)의 일부인 40억 1300만 원이 시 교육청과 합의 없이 편성된 점과 김신호 시교육감이 무상급식 전면 확대 불가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예산을 세우더라도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염홍철 시장은 지난 2일 무상급식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시 만이라도 예산을 계상해야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다”며 강행 의지를 피력한 반면, 김신호 교육감은 “현재 재정상태에서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자위 측은 “무상급식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양 기관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며 “양 기관이 합의 후에 추경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는 시의회가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켜도 시교육청의 예산 편성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반쪽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자위에서 무상급식비가 삭감됨에 따라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던 시의 계획도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회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사안 자체가 민감한데다 예결위원들도 시에서 단독 추진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위 소속의 한 의원은 “양 기관의 협의도 끝나지 않은 예산을 시의회에 넘긴 시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시는 절차와 상식을 무시하고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일방통행식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마친 내년도 대전시 예산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에서 상정·심의한 뒤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한세기동안 잘못된 해상경계로 인해 온갖 핍박과 설움을 받아왔던 서천 군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설 태세다.

100년 간 가슴에 품어왔던 응어리를 품고 더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서천군민들은 일제가 만든 해상경계란 터무니 없는 잣대로 어업인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꼴을 지켜볼 수 없다며 본격적인 주권찾기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서천군민들은 부당한 해상도계를 바로잡기 위한 군장대교 점거, 선박 200여 척을 동원한 해상시위, 범 서천군민 서명운동 등 실력행사 및 물리력 동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일본인에 의해 잘못 설정된 해상경계를 바로잡지 않는 한, 두고두고 후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이다.

조상대대로 고기 잡고 삶의 터전을 일궈 왔던 서천 앞바다를 내준 채, 계속해서 일제 망령의 볼모로 살아갈 수 없다는 피맺힌 절규이기도 하다. 특히 일제가 식량 수탈을 위해 군산에 유리하게 획정한 해상경계로 인해 파란만장한 영겁의 세월을 보내왔지만, 손에 쥔 것은 궁핍한 ‘애옥살이’ 뿐이었다며 조선총독부령을 앞세워 서천군민만 사지(死地)로 내모는 정부의 무책임을 지켜볼 수만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정부가 1900억 원(사업비 1718억 원, 보상비 182억 원)을 투입해 총 연장 3185m(교량 1930m, 접속도로 1255m) 규모로 건설 중인 군장대교(군산시 해망동~서천군 장항읍) 건설공사를 가로막겠다는 복안이다.

군장대교가 건설되면 군산항을 오가는 하루 1만 2000여 대의 차량이 금강하굿둑으로 13㎞를 우회하지 않고도 수도권으로 오갈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단축할 수 있지만, 정작 장항보다는 군산을 위한 다리 건설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아울러 군장대교가 완공되면 새만금방조제,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돼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외지 관광객을 불러들인다고 하지만, 장항보다는 군산 발전을 가속화할 게 자명한 데도 군산에서는 서천군민들의 외침을 지역이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불편한 심기도 한몫하고 있다.

서천군민들은 또 연안어선 200여 척을 동원해 해상시위를 전개함으로써 군산항을 오가는 선박의 입·출항도 저지하겠다는 계획도 수립 중이다. 생존권을 부르짖으며 한세기 동안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해도 돌아온 것은 관습법의 지위를 앞세워 일제가 만든 ‘도계’를 인정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온 데 대한 애끓는 울분의 발로(發露)이기도 하다.

어민들은 또 해상경계를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닌 데, 연해와 근해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이 잘못 그려진 해상도계에 따라 어민들의 생존권을 옥죄고, 툭하면 전과자로 만드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6만 여 서천군민의 이름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우봉 군산LNG발전소&군장대교 맨손어업 피해보상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전 서천군 어민회장)은 “관련 법을 제·개정해 해상도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공동조업구역 설정을 통해 이젠 서천어민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 않는다면 정부를 상대로 실력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경방침을 내비쳤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북한 연평도 포격으로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던 금값이 최근 국제 금값의 상승으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금 한 돈(3.75g)의 도매가격은 20만 9000원까지 치솟아 소매가격은 22만원을 훌쩍 넘겼다.

하지만 그 후 20만 5700원까지 하락했던 금 도매가격은 최근 국제금값의 상승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5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금 한 돈의 도매가격은 20만 8450원을 기록했다.

이는 일주일 만에 2750원 상승한 값으로 특히 서울지역의 금 한돈의 소매가격은 22만 8000원에 달해 23만 원대 진입을 코 앞에 두고 있다.

이는 국제 금값이 온스당 1400달러에 복귀하면서 사상최고치를 경신한데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지난 3일 2월 인도분 금값은 전날대비 온스당 7.9달러 뛴 1414.1달러로 거래를 끝내 11월 초 기록한 사상최고치 1410.1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유럽재정 악화와 달러화의 약세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시세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전문가들은 내년 말 금값은 온스당 1690달러, 2012년에는 175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국제 금값은 상승한 반면 달러화 약세로 환율은 하락해 당분간 국내 금값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 준설선에 기름을 넣는 도중 벙커A유가 유출 된지 4일이 지난, 3일 충남 공주시 금암리 인근 불티교의 방제현장을 찾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사고경위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후 유출된 금강을 살펴보고 있다. 공주=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3일 금남보 인근 금강기름유출현장을 방문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은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자체만으로도 자연이 훼손돼 고통스럽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까지 겹쳐 더욱 안타깝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4대강 사업) 강행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예산을 써야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4대강 예산 삭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강 준설작업을 진행하던 선박에 주유를 하는 과정에서 벙커A유 25리터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사고는 유출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 수습으로 처리하다가 방제작업이 늦어졌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정부가 지방세수 확충 및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연구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하연구기관으로 '지방세연구원'을 세우기로 하고, 현재 연구원 직제 및 예산, 정관 등 제규정 사전 검토를 위한 설립준비기획단을 구성,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07년 12월 지방세법상 지방세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16개 시·도 공동산하연구기관으로 설립되며, 재원은 지방세발전기금을 통해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 운영된다.

행안부는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 지방세연구원을 조세전문 연구기관으로 특화·육성한다는 방침아래 내년 2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3월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조직은 정책세제와 재산세제, 조사분석 등 3개 본부 체제하에 박사급 17명, 석사급 7명 등 모두 24명의 연구 인력으로 운영되며, KDI 및 조세연구원 박사급 수준(8000여만 원)으로 평균 연봉을 책정, 우수인력을 유치키로 했다.

지방세연구원은 향후 △국세의 세원이양 최초 사례인 지방소비세의 확대 및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비과세·감면의 정비체계 구축 △신세원발굴 등 지방세수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의 미래 정책과제를 집중 연구하게 된다.

또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질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 모두 12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사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해 동수로 추천하며, 이사장은 시·도지사 추천과 이사회 의결로 선출된다.

전국 16개 시·도는 지방세수의 0.01%를 지방세발전기금에 적립, 모두 40여억 원을 출연키로 했으며, 오는 2012년부터는 자치단체 기금출연액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지방세연구원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 자치단체와 협의 중에 있다"며 "연구 인력 및 예산확보 등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기본로드맵은 세워졌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제관련 전문가들은 "조세연구원이 중앙의 논리를 대변했다면 이번 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정책연구기관이 생긴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이 기관을 설립, 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지방 설립에 대한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좌측부터) '대물' 장영남·'자이언트' 윤용현·'시크릿가든' 김성오.SBS 제공

“잘 나가는 드라마에는 비서가 있다?”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마다 존재감을 과시하는 비서들의 연기가 눈에 띄어 화제다. SBS 월화드라마 ‘자이언트’의 윤용현, 수목드라마 ‘대물’의 장영남, 주말드라마 ‘시크릿가든’의 김성오는 모두 극중 비서를 연기하며 감초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SBS 월화드라마 ‘자이언트’에서 ‘재춘’역을 맡고 있는 윤용현은 조필연(정보석 분)의 오른팔이자 충복으로 등장하고 있다. 조필연의 군인 시절 부하로 시작된 인연은 안기부까지 이어졌고, 현재 국회의원인 그의 비서가 되어 희로애락을 함께 하고 있다.

수목드라마 ‘대물’의 ‘왕중기’역을 맡고 있는 장영남은 서혜림(고현정 분)의 정책 보좌관으로 종횡무진이다.

얼마 전 종영된 월화드라마 ‘나는 전설이다’에서 냉철한 변호사 오승혜를 연기했던 그녀는 이번엔 서혜림의 국회의원 후보자시절부터 국회의원, 그리고 남해도지사를 거쳐 향후 전개될 대권후보가 될 때까지 비서 겸 보좌관으로 함께한다.

처음에 그녀는 강태산(차인표 분)의 추천으로 서혜림과 함께 했지만, 지금은 서혜림의 정책을 잡아주고 대변인 역할을 할 정도로 신임이 아주 두터워졌다.

주말드라마 ‘시크릿가든’에서 김 비서 역을 맡고 있는 김성오는 코믹 감초 연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극중 김주원(현빈 분)의 좌충우돌 비서로 출연 중인 그는 영화 ‘아저씨’에서는 마약밀매상으로 잔혹한 역할로 얼굴을 알린 뒤 이번 드라마에서는 이미지를 180도 바꿔 백화점 CEO인 주원에게 매번 핀잔을 듣는 푼수 비서를 연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박꽃 순정’에서는 준선(배종옥 분)의 개인비서로 진예솔이, ‘자이언트’에서는 이강모(이범수 분)의 친구 겸 비서 염시덕(신승환 분)과 조민우(주상욱 분)의 비서 겸 이사 문성중(이승형 분), 최근 조필연의 음모로 극중 죽음을 맞은 성모(박상민 분) 의 후배 찬성(황택하 분) 까지 모두 자신의 윗사람을 모시는 연기로 극중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SBS드라마센터 관계자는 “예전의 드라마 속 비서들은 극중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주인공과 함께 소통하며 극을 이끌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졌다”며 “이는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고 더불어 드라마 상 더 다양한 에피소드를 그려내기 위한 코드”라고 설명했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세종시에 대전·충남지역 국립대 3곳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융·복합 캠퍼스 신설이 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세종특별시설치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012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입주가 확정된 고려대와 KAIST 외에 지역 국립대들이 세종시에 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공주교대·공주대·충남대는 세종시에 융·복합 캠퍼스 신설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대학은 이날 교직원에게 보내는 총장 명의의 서한문을 통해 세종시에 융·복합 캠퍼스를 신설해 글로벌 교육과 디지털 연구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들 대학은 융·복합 캠퍼스 신설을 위해 지난 달 1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종시 융·복합 캠퍼스 입지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 대학은 융·복합 캠퍼스가 세종시에 입주하게 되면 3개 대학 모두에게 영역확대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입주가 성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대학이 세종시 융·복합 캠퍼스 신설을 위해 공동 움직임에 나서게 된 배경은 당초 세종시 입주를 계획했던 기업과 일부 대학이 최근 공식, 비공식적으로 철회 의사를 밝히는 등 입지여건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최근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을 상대로 세종시 이전 수요조사를 통해 입주 여부를 타진하는 등 부지 확보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인 대학발전을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 국립대들의 세종시 참여는 지난 1월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공주교대·충남대·한밭대 등 3개 대학이 세종시에 복합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국립대 한 관계자는 "3개 대학 집행부는 향후 내부 구성원들의 협조와 도움이 절실한 만큼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설명회와 토론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정부는 2일자로 대전지방경찰청장에 김학배 경찰청 보안국장을 내정하는 등 치안감 1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김학배 신임 대전청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법정대학을 졸업하고, 제26회 사법고시를 통해 경찰에 입문해 경북 칠곡경찰서장, 경찰청 법무담당관, 서울청 보안부장을 거쳐 지난 1월부터 경찰청 보안국을 맡아 왔다.

김 신임 대전청장은 지방과 서울경찰을 두루 거치고 특히 본청 법무담당관 및 보안국장을 역임, 치안현장과 이론에 강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빠른 행정력을 구사한다는 평이다.

한편 강찬조 대전청장은 경기청 제1차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김기용 충남청장은 유임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국내 대표적 식품 제조업체인 대상 청정원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대상㈜ 천안공장이 제조·판매하는 멸치액젓인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

이같은 회수조치는 김장철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대전시 서구청)에 따라 검사한 결과로 대장균군(기준:음성)이 양성으로 검출된데 따른 것이다.

대장균군(Coliform bacteria)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 군으로 제조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은 대상 천안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유통기한 2012년 5월 12까지) 3000kg(750g×4000개)이다. 현재 대상 천안공장은 동일제품의 출고를 중지하고, 대장균군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 조치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취급·판매점은 섭취 및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인 대상 천안공장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 청원군 부용면의 세종시 편입에 따른 실익 논란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에 충북이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청권 3개 지자체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원특별법에 충청권 입지를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는 당초 세종시 수정안에 따라 거점지구를 세종시로 하고 기능지구인 오송·오창, 대덕을 벨트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종시 원안 추진에 따라 수정안이 폐기되면서 입지 재선정 논란이 일었고, 충청권 지자체는 충청지역 입지를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공조에도 불구 천안 등 일부 지역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적지임을 내세워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충북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오송·오창 유치에 나서왔으나 세종시 수정안으로 유치 동력을 상실했었다.

당초 충북도는 오송·오창의 국토 중심의 우수한 교통입지, 안정적인 지반 등을 내세우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유치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정부 구상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자 전국의 지자체들이 재입지에 대한 기대감에 유치 움직임을 보이면서 충청권 지자체와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들이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속에 자기 지역 유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충북이 자칫 다른 지역의 과학벨트 유치에 들러리를 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지역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원안 추진이라는 명분 때문에 충북은 실익 없이 땅만 내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일고 있다”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충청권 입지 공조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실리를 찾아야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들러리를 서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충청권 입지 공조체제 속에서도 상황 변화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원특별법의 충청권 입지 명기 후 통과에 대한 공조체제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오송·오창 거점지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법의 충청권 입지 명기를 위해 대전 충남과 공조하고 있다”며 “충청권 입지 명기가 안될 경우에 대한 대책 등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에서 입지 등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우리는 이러한 여러 상황에 맞춰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충청권 입지가 결정된 이후 논의될 새로운 입지에 있어 오송·오창지역 유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