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40억 삭감 무상급식 제동

     염홍철 대전시장의 핵심공약으로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던 학교 무상급식이 대전시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3일 2011년도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 끝에 시에서 제출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40억 13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날 행자위원들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통과 여부를 놓고 오후 늦게까지 갑론을박을 벌이는 등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행자위는 시 몫의 무상급식비(총 80억 원)의 일부인 40억 1300만 원이 시 교육청과 합의 없이 편성된 점과 김신호 시교육감이 무상급식 전면 확대 불가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예산을 세우더라도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염홍철 시장은 지난 2일 무상급식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시 만이라도 예산을 계상해야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다”며 강행 의지를 피력한 반면, 김신호 교육감은 “현재 재정상태에서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자위 측은 “무상급식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양 기관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며 “양 기관이 합의 후에 추경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는 시의회가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켜도 시교육청의 예산 편성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반쪽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자위에서 무상급식비가 삭감됨에 따라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던 시의 계획도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회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사안 자체가 민감한데다 예결위원들도 시에서 단독 추진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위 소속의 한 의원은 “양 기관의 협의도 끝나지 않은 예산을 시의회에 넘긴 시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시는 절차와 상식을 무시하고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일방통행식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마친 내년도 대전시 예산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에서 상정·심의한 뒤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