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지방에 설립해야

     정부가 지방세수 확충 및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연구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하연구기관으로 '지방세연구원'을 세우기로 하고, 현재 연구원 직제 및 예산, 정관 등 제규정 사전 검토를 위한 설립준비기획단을 구성,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07년 12월 지방세법상 지방세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16개 시·도 공동산하연구기관으로 설립되며, 재원은 지방세발전기금을 통해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 운영된다.

행안부는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 지방세연구원을 조세전문 연구기관으로 특화·육성한다는 방침아래 내년 2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3월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조직은 정책세제와 재산세제, 조사분석 등 3개 본부 체제하에 박사급 17명, 석사급 7명 등 모두 24명의 연구 인력으로 운영되며, KDI 및 조세연구원 박사급 수준(8000여만 원)으로 평균 연봉을 책정, 우수인력을 유치키로 했다.

지방세연구원은 향후 △국세의 세원이양 최초 사례인 지방소비세의 확대 및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비과세·감면의 정비체계 구축 △신세원발굴 등 지방세수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의 미래 정책과제를 집중 연구하게 된다.

또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질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 모두 12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사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해 동수로 추천하며, 이사장은 시·도지사 추천과 이사회 의결로 선출된다.

전국 16개 시·도는 지방세수의 0.01%를 지방세발전기금에 적립, 모두 40여억 원을 출연키로 했으며, 오는 2012년부터는 자치단체 기금출연액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지방세연구원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 자치단체와 협의 중에 있다"며 "연구 인력 및 예산확보 등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기본로드맵은 세워졌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제관련 전문가들은 "조세연구원이 중앙의 논리를 대변했다면 이번 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정책연구기관이 생긴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이 기관을 설립, 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지방 설립에 대한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