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시행 합의

2010. 12. 13. 00:53 from 알짜뉴스
    

2010년 교육계의 최대 화두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기로 한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시행합의이다.

지난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많은 입후보자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주장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당선자들은 4대강 사업 예산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 예산으로 시행하려 했으나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에 부딪히면서 어려움에 봉착했으며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많은 당선자들은 무상급식 실시방법을 놓고 고민에 빠지는가 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양상을 보였다.

충북에서도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놓고 충북도교육청과 수차례에 걸쳐 실무자들간의 실무협의회와 부단체장급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나 공전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의회는 협상지원단을 구성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30~40년의 경력을 가진 교육위원들을 배제하고 민주당 위주의 협상지원단을 운영해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할 도의회가 민주당의 당론을 이루고 도지사의 공약을 이행시키기 위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파행이 거듭되면서 예산 편성 기한이 다자오자 내년부터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었으나 11월 7일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긴급 조찬회동을 통해 초중등학교 실시라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그러나 예산 분담에 대해 정확한 분배를 할 수 없어 정치인들간의 주먹구구식 합의가 됐는가 하면 생활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초·중등학교만 실시하기로 해 현실과 동떨어진 무상급식실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충북 교육계의 또하나의 이슈는 민주노동당에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납부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이다.

충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29일 민노당에 가입했거나 후원금을 납부한 공립학교 교사 12명 중 8명에 대해 2명 해임, 5명 정직 3월, 1명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나머지 4명은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지난 6월 징계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징계를 한 것은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반면 도교육청 측은 "관련법에 의거해 징계를 한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며 "음주운전 적발 등에 따른 가중처벌로 중징계가 많아졌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충북도의회는 도교육청에 징계유보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교육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고유권한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기도 했으며 결국 징계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문제는 11월 30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문이 집중되면서 도의원과 도교육청 고위간부 간의 맞대결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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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초 충남·북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가 없는 가운데 전세시장은 꾸준한 상승세의 기류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충남매매

충남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가 없는 가운데 2주간(11월 26일~12월 9일) 0.00%의 변동률을 보여 2주전(0.02%)과 비슷한 보합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보령시(0.08%), 공주시(0.07%), 논산시(0.02%)가 약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천안시(-0.02%)는 약한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66㎡이하 0.04%, 69-82㎡대 0.04%, 85-99㎡대 0.02% 순으로 중소형 면적대가 약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119-132㎡대 -0.07%, 168-181㎡대 -0.07%, 185㎡이상 -0.06%, 152-165㎡대 -0.02%, 135-148㎡대 -0.01%의 순으로 중대형 면적대는 하락세를 보였다.

◆충남전세

충남 전세시장은 2주간 0.07%의 변동률을 보여 2주전(0.12%)의 상승세에서 보합세로 바뀌었다. 지역별로는 천안시(0.06%)와 논산시(0.03%)가 약한 상승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85-99㎡대 0.18%, 102-115㎡대 0.08%, 135-148㎡대 0.07%, 66㎡이하 0.06%, 119-132㎡대 0.05%, 69-82㎡대 0.04%, 152-165㎡대 0.02% 순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충북매매


충북 아파트 매매시장은 2주간 0.06%의 변동률로 2주전(0.06%)과 같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제천시(0.14%), 청주시(0.07%), 충주시(0.03%) 순으로 약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69-82㎡대 0.13%, 85-99㎡대 0.07%, 102-115㎡대 0.06%, 135-148㎡대 0.03%, 119-132㎡대 0.02% 의 순으로 약한 상승세를 보였다.

◆충북전세

충북 아파트 전세시장은 2주간 0.07%의 변동률을 기록해, 2주전(0.09%)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충주시(0.09%)와 청주시(0.07%)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119-132㎡대 0.21%, 69-82㎡대 0.11%, 66㎡이하 0.07%, 152-165㎡대 0.04%, 102-115㎡대 0.03%, 85-99㎡대 0.02%의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대전의 주택시장이 전세매물과 각종 호재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오르고 있는 반면, 충남과 충북의 주택시장은 미분양 물량이 넘치고 거래도 거의 없는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등 지역간 차별화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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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충남도의 청렴도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대전시의 종합 청렴도는 8.33점, 충남도는 8.38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대전시는 공동 15위, 충남도는 공동 13위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치이다.

여기에 대전시는 전년에 비해 마이너스(-)0.19점, 충남도는 마이너스 0.20점으로 시일이 갈수록 양 시·도의 청렴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 자치구를 보면 대전 대덕구만이 8.58점으로 ‘우수’ 판정을 받아 군계일학으로 꼽혔고, 대전 동·중구는 공통적으로 8.48점으로 선방했다.

반면 서구는 8.24점, 유성구는 8.30점으로 ‘매우 미흡’과 ‘미흡’으로 판명났다. 특히 서구는 전국 69개 자치구 가운데 68위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증명했다.

충남 16개 시·군중에서는 예산군(8.55), 금산군(8.54), 청양군(8.49) 등이 ‘우수’ 등급으로 구분됐다.

반면 부여군과 태안군은 7.77점으로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별 주요 대민원무의 민원인을 통해 업무처리과정의 부패경험·인식, 절차의 투명성, 공직자의 책임성 등을 진단해 취약분야에 대한 기관별 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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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서원학원의 전 이사장 등이 교과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해 서원대 운영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박인목 전 학교법인 서원학원 이사장 등 9명의 임원들이 교과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법인 임원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과 장진성 전 이사 등이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교과부의 처분은 적합하다"며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한 장 씨 등이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명예회복과 학교법인 재탈환을 노리던 박인목 전 이사장 측은 코너에 몰리게 됐다.

특히 현대백화점그룹이 학교인수의사를 밝혀놓고도 그동안 이번 판결결과 때문에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현대백화점 그룹과의 학교인수협상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대학가는 물론 청주시내에서는 올해 초부터 현대백화점그룹에서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서원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왔다.

더욱이 수년간 파행을 거듭해오던 서원학원에 지난 7월 김병일 이사장이 취임한데 이어 교과부에서 파견된 김준호 이사가 지난 8월 서원대 총장에 취임하면서 이들과 경청호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과의 각별한 친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병일 이사장이 취임당시 "재단운영의 정상화는 재판이 끝나야 하며 재판이 끝나면 빨리 새로운 재단을 영입하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끝날 것으로 본다"고 밝힌바 있어 빠르면 이번 겨울방학 중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향후 전망은 박 전이사장의 항소여부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박 전이사장은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지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원대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몰라 궁금했다"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이대로 확정되겠지만 박 전 이사장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은 된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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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철새도래지인 서산 천수만 일원에서 폐사한 수리부엉이 2마리가 지난 1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충남도가 방역을 통한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26일과 29일 서산 부석면 창리 야산과 천수만 지역에서 폐사한 수리부엉이 2마리를 수거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병원성 AI(H5N1형)가 검출된 것으로 지난 10일 확인했다.

도는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근거해 수리부엉이의 최초 신고지인 서산시 부석면 박 모 씨의 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닭 2마리와 야생기러기 2마리를 살처분했으며, 예산의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조류 129마리와 너구리 3마리, 구렁이 1마리 등 133마리를 살처분·매몰 완료했다.

또 긴급방역 조치를 위해 창리 주변을 긴급 소독하고 천수만 주변 10㎞이내 농가 7곳(31만 8000마리)을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가축과 차량, 사람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유선전화 통보와 함께 소독약품 1000㎏을 공급하고, 광역살포기와 소독차량을 이용해 차단방역에 주력하고 있으며, 서산시내에서 부석면 간월도로 이어지는 지방도인 649호선을 중심으로 방역기를 설치하는 등 차량이동에 의한 오염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현재 서산천수만세계철새기행전위원회의 천수만철새탐조투어와 서산시에 운영하고 있는 수렵장을 잠정 폐쇄했다.

이와 함께 야생조류 차단 및 그물망 설치, 예방수칙 홍보 및 지도 등 다각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해 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천수만에는 가창오리 등 모두 70여종 30여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와 월동을 하는 상황으로 추가 AI의 발생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AI의 경우 잠복기가 14일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달 발생한 후 아직까지 의심 신고나 이상 징후가 없다”며 “그러나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류 사육 농가가 있는 상황에서 AI 전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통해 더 이상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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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강철은 ‘동양아루샤시’를 앞세운 국내 1위 ‘알루미늄 섀시’ 업체다. 국내 1위 알루미늄 압출 업체로 잘 알려진 동양강철은 최근 신소재업체로의 변신에 성공, 향후 성장이 주목되고 있다. 설립 이후 건축 자재 '알루미늄 샤시'를 주력 생산해 온 동양강철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알루미늄 LCD 프레임 개발에 성공했다. 현재 동양강철은 삼성전자에 LCD TV용 프레임과 LED TV 엣지바를 독점 공급 하고 있다. LCD·LED TV용 알루미늄 소재는 기존 아연 도금강판 소재 보다 가볍고, 원가 경쟁력과 방열성이 뛰어나다. 또 지난 5월 삼성중공업과 'LNG 선박용 알루미늄 구조물' 구매 확약 MOU를 체결한 바 있어 오는 2013년 LNG 선박용 알루미늄이 양산되면 신소재 업체로서 제2의 도약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양강철의 새로운 변신을 이끌어낸 박도봉 동양강철 회장을 만나봤다.

   
▲ 박도봉 동양강철 회장은 “알루미늄 압출 분야에서는 국내 톱클래스의 소재기업이 됐음을 자부하고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알루미늄 첨단 신소재 분야에서도 세계 톱클래스 기업으로 거듭나 세계의미래 차세대 산업의 경량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포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강철 인수 당시의 심정과 각오


“2002년 10월 인수 당시 ㈜동양강철은 1990년대 말의 IMF 외환위기 당시 경영위기 이후 4년이상 장기적인 법정관리 상태에 놓여진 실질적으로 파산상태의 회사였다. 그리고 본인은 당시 동양강철에 금형을 공급하던 협력업체의 위치에 있었다. 당시 동양강철의 생산설비나 능력에 비해 매출액은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고 주력 생산품이던 건축용 알루미늄 샤시는 무한경쟁 상태이면서 사양산업의 길로 접어든 시점이어서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 없이는 회사의 내일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인수 직후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을 돌아보면서 현재 알루미늄 산업이 건축재로써 사양산업이지만 기술개발 노력을 통해 산업용 고급 신소재 산업으로 전환한다면 도전이 가능하겠다는 확신이 섰다. 그래서 주력사업을 건축자재에서 산업용 소재로 전환키로 하고 귀국 즉시 회사의 사업구조 전환에 착수했다. 산업용 신소재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구조조정에 주력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가장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고자 노력했다.”

 

   
 

◆삼성전자에 LCD/LED TV 알루미늄 소재 공급 계기

“삼성전자와의 관계는 2006년 경 삼성전자의 LCD 선행개발 파트에서 우리 회사에 압출과 관련한 기술적인 문의가 들어와 이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LCD 디스플레이 섀시 프레임 소재를 전량 스틸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 회사는 대형화하는 LCD 디스플레이 섀시 프레임의 경량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소를 통해 스틸 프레임의 알루미늄 대체 가능성을 연구했다. 연구 및 시제품 생산 결과, 압출 알루미늄 소재로 섀시 프레임을 제작할 경우 중량은 스틸 대비 30%가량, 가격은 50% 정도인 데 반해 열 방출 능력은 5배 이상 뛰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TV 제작사라면 반드시 채용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제품화에 매진하는 한편 삼성전자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지난 2007년 12월부터 LCD TV용 알루미늄 탑 섀시 프레임을, 2008년 10월 부터는 LED TV용 Edge bar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장하였으며, 올 9월 부터는 내장 프레임 뿐아니라 LED TV용 알루미늄 외장 프레임 및 스탠드의 공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동양강철이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돼 공급을 시작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구개발 노력 및 뛰어난 제품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LCD/LED 리드 프레임사업의 급성장 배경은

“세계적으로 LCD·LED 시장규모는 지난 2008년 1억 대에서 2009년 1억 5000만 대로 급속한 증가를 이루고 있으며 2010년 약 2억 160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매년 약 45%의 급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삼성전자는 올해 5100만 대를 판매, 점유율 1위로서 전 세계 출하량의 24% 정도를 차지할 것이 예상된다. 향후 업계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예상되는 가운데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량화, 원가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가볍고, 싸며, 방열성이 우수한 알루미늄 압출재로의 소재 전환은 앞으로 더욱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CD·LED TV용 프레임 사업 역시 TV 시장의 성장 만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전자의 공급선 다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삼성전자는 현재에도 LCD·LED 패널 AL 압출 가공부품 공급선 다변화를 진행 중이며 다변화업체로는 기존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서 알루미늄 압출 소재로 전환 이전 스틸 소재를 공급하던 인지디스플레이, 파인디앤씨 등이 있다. 현재 동양강철은 LCD·LED 패널 AL 압출 가공부품에서 소형 50%, 중형 80%, 대형 100%를 점유하고 있으며, 당사가 국내 최대의 알루미늄 압출 호재 회사이고 경쟁 협력업체가 알루미늄 압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당분간은 전체 공급의 70~8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기술력 부문 및 LED Edge Bar 등에 있어서 당사는 국내 특허 보유 및 글로벌 특허를 출원하는 등 독점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공급선 다변화에 따른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논산 농공단지 활용계획 및 대전공장의 이전 가능성?

“논산 양지 제2농공단지는 충남 논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했으며 우리는 조성면적의 70%를 계열사인 현대알루미늄의 건축용 외장 창호(Curtain Wall)과 알루미늄 거푸집 등 건축용 자재 생산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대알루미늄 외에 동양강철과 알루텍, 고강알루미늄 등 4개 계열사 역시 입주할 예정이며, 동양강철은 이 곳에서 향후 대전공장의 시설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철도차량, 자동차 부품, 자전거 경량 프레임 등 산업용 소재 생산라인을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동양강철 뿐 아니라 계열회사 등의 논산 농공단지 공장건설에 따른 기존 생산시설의 이전 계획은 없으며, 향후 계열사별 생산시설 확대계획에 따라 별도의 알루미늄 소재 생산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

“동양강철은 지난 2002년 말 인수 이후 사업구조 전환과 부단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해 알루미늄 압출 분야에서는 국내 톱클래스의 소재기업이 됐음을 자부하고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알루미늄 첨단 신소재 분야에서도 세계 톱클래스 기업으로 거듭나 세계의미래 차세대 산업의 경량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포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기업경영은 단순히 성장과 발전, 이윤의 창출 등의 1차적 책임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에 그 목적과 존재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으며 사회적책임 구현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과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 바, 대한민국의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구현에 앞장서서 실천하고자 한다. 인재육성, 사회봉사, 장학사업, 메세나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동양강철이 속해 있는 지역, 대한민국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초일류 기업으로서의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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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야생 수리부엉이 2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부석면 창리에 11일 긴급방역초소를 설치, 서산시 방역당국이 이동차량에 긴급방역을 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구제역 확산기류로 방역활동을 강화한 충북도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접지역에서 신종플루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등이 잇따르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신종플루로 5명이 숨졌던 충북에서는 이번에 신종플루에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자 도민들의 질병감염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구제역 방역 강화=충북도는 경북 안동발(發) 구제역이 영주로 확산하면서 방역초소를 30곳으로 늘렸다.

도는 특히 안동과 영주 등 구제역 발생지가 충북 북부지역과 월악산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데다, 올 4월 충주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한때 곤혹을 치러 구제역 유입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도는 기존 26곳에서 운영하던 방역초소를 경부고속도로 영동·황간 나들목과 매곡면 어촌리, 추풍령면 신안리 등 4곳에 이동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했다.

이에 따라 경북과 경계인 영동군에 7곳, 단양·괴산에 6곳씩을 비롯해 보은(4곳), 제천(2곳), 충주·청원·옥천·증평·음성(각 1곳) 등 도내 10개 시·군 주요 길목마다 방역초소가 설치돼 진출입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도는 또 공무원과 축산농민에게 구제역 발생지역 출장·방문 등을 자제토록 홍보하는 한편 생석회 700여t과 소독약 50t 등 방역 약품을 시·군에 추가 공급했다.

이시종 지사는 주말인 11일 단양군 단양IC와 대강 방곡리 구제역 방역초소를 차례로 방문해 "단양군은 구제역 발생지역인 경북의 예천, 봉화, 영주지역과 접경지역으로 단양군에서 철저히 차단해야 도내 구제역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며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또 신종플루 유행 우려=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학생 16명이 신종플루에 집단 감염되면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내 A 초교에서 지난 6일 발열증세로 학생 4명이 결석한 것을 시작으로 한 학급 14명 등 모두 16명이 신종 인플루엔자 A형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경북에서도 지난 9일 한 초등생이 발열과 두통으로 인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결과 신종 플루(H1N1)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겨울철을 맞아 신종플루 감염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신종플루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충북도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 지난해 도내에선 5명이 신종플루 확진을 받고 숨졌다.

◆고병원 AI 확산 우려=인접지역인 충남 서산에서 야생 수리부엉이 2마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리면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AI감염이 철새 이동시기에 맞춰 발생한 것이다 보니 충북도는 방역체제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가축방역기관과 생산자단체에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을 강화토록 했다. 또 철새 도래시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AI 재발위험이 큰 청원, 진천, 음성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임상예찰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닭·오리·철새를 대상으로 하던 예찰 검사도 메추리와 칠면조 등 기타 가금류까지 확대하고, 신종인플루엔자 검사까지 병행하고 있다.

각 시·군에도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한 소독실태 점검 등 방역현장 관리 강화를 주문했고, 가금류 운송차량에 대한 일제소독 등 취약분야 현장 맞춤형 방역지원을 당부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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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경찰서는 지난 10일 허위로 임시휴업을 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부당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충북도의원 최 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음성군 음성읍에서 레미콘업체를 운영하며, 부사장 장 모(49)씨와 총무과장 김 모(39) 씨 등과 짜고 지난 2004년, 2006년, 지난 1월 총 3차례에 걸쳐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에 허위 휴업 신고서를 제출해 4700여만 원을 부당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치 않고 일시적으로 휴업을 할 경우 직원 수 만큼 40만~7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정 지원금을 반납 조치하고, 이런 관행이 퍼져 있는 만큼 같은 수법으로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 확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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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로 지난 8일 통과된 2011년 예산안 중 세종시로 입주할 예정인 출연연구기관의 설계비 195억 원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오는 2012년 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12일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지난달 24일 정무위 예산소위를 통과한 세종시 입주 예정 출연연구기관 설계비 195억 원 전액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년 초부터라도 설계에 들어가지만 2012년까지 세종시로 출연연구기관이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실 등을 압박한 결과, 정무위 예산소위에서 어렵사리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예산안이 강행 처리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입주하게 되는 출연연구기관은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총 14개 기관이다.

이들 대부분은 지금까지 이전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아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로부터 ‘정부가 세종시 이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질타를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전을 위한 관련 예산마저 삭감돼 출연연기관의 세종시 이전의 차질은 물론, 정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세종시 건설 의지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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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됐던 롯데와 삼성 유치 활동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제시했을 당시 한화·웅진·롯데·삼성 등의 대기업이 입주키로 했었지만, 수정안 부결 후 한화와 웅진은 대전으로 발길을 돌렸고, 롯데와 삼성은 여전히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도청이전신도시의 뛰어난 정주 여건 등을 부각시키며 이들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분양가를 비롯해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보니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다.

삼성은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주장할 당시, 세종시 내 6만6000㎡ 부지에 태양전지와 LED, 데이터 센터, 콜센터, 바이오헬스케어 등의 업종을 육성키로 하고 2015년까지 2조50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롯데 역시 롯데식품바이오연구소를 입주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 이후 롯데와 삼성은 입주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현재에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세종시 내에 입주키로 한 업종들은 어느 지역에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여타 지자체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와 전북도 등은 이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종합대책반을 확대·개편하고 맞춤형 입지부지 제공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개발하며 발 빠른 유치행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들 기업의 유치전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롯데와 삼성 측에 도청이전신도시 입주를 적극 제안하고, 양 기업의 본사를 방문·상설연락을 취하는 등 잰걸음을 보이고 있지만, ‘인력수급 용이’ 및 ‘직원 정주 환경 제공’ 이외에 특별한 유인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가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강력한 인센티브를 담은 청사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롯데와 삼성이 어떤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어 답보 상태에 있다”며 “도청신도시로 입주하도록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분양가 등 명확히 정해진 것들이 없어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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