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주 출연연 설계비 전액 삭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로 지난 8일 통과된 2011년 예산안 중 세종시로 입주할 예정인 출연연구기관의 설계비 195억 원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오는 2012년 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12일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지난달 24일 정무위 예산소위를 통과한 세종시 입주 예정 출연연구기관 설계비 195억 원 전액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년 초부터라도 설계에 들어가지만 2012년까지 세종시로 출연연구기관이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실 등을 압박한 결과, 정무위 예산소위에서 어렵사리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예산안이 강행 처리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입주하게 되는 출연연구기관은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총 14개 기관이다.

이들 대부분은 지금까지 이전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아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로부터 ‘정부가 세종시 이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질타를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전을 위한 관련 예산마저 삭감돼 출연연기관의 세종시 이전의 차질은 물론, 정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세종시 건설 의지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