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교육계의 최대 화두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기로 한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시행합의이다.
지난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많은 입후보자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주장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당선자들은 4대강 사업 예산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 예산으로 시행하려 했으나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에 부딪히면서 어려움에 봉착했으며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많은 당선자들은 무상급식 실시방법을 놓고 고민에 빠지는가 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양상을 보였다.
충북에서도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놓고 충북도교육청과 수차례에 걸쳐 실무자들간의 실무협의회와 부단체장급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나 공전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의회는 협상지원단을 구성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30~40년의 경력을 가진 교육위원들을 배제하고 민주당 위주의 협상지원단을 운영해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할 도의회가 민주당의 당론을 이루고 도지사의 공약을 이행시키기 위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파행이 거듭되면서 예산 편성 기한이 다자오자 내년부터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었으나 11월 7일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긴급 조찬회동을 통해 초중등학교 실시라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그러나 예산 분담에 대해 정확한 분배를 할 수 없어 정치인들간의 주먹구구식 합의가 됐는가 하면 생활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초·중등학교만 실시하기로 해 현실과 동떨어진 무상급식실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충북 교육계의 또하나의 이슈는 민주노동당에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납부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이다.
충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29일 민노당에 가입했거나 후원금을 납부한 공립학교 교사 12명 중 8명에 대해 2명 해임, 5명 정직 3월, 1명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나머지 4명은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지난 6월 징계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징계를 한 것은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반면 도교육청 측은 "관련법에 의거해 징계를 한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며 "음주운전 적발 등에 따른 가중처벌로 중징계가 많아졌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충북도의회는 도교육청에 징계유보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교육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고유권한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기도 했으며 결국 징계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문제는 11월 30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문이 집중되면서 도의원과 도교육청 고위간부 간의 맞대결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