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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있을 제9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벌써부터 당대당, 재선과 초선 의원간 내홍이 벌어지고 있다. 외부에선 지나친 밥그릇 싸움이 의회내 분란만 양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관례 따르자는 후반기 의장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전체의원 26명중 17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중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자천타천으로 임기중 기획행정위원장과 안혜자 복지환경위원장, 김영주 의원 등이 치열한 물밑경쟁을 펼치고 있다. 당초 임기중 위원장은 9대 의회 개원 당시부터 현 연철흠 의장과 같은 3선인 까닭에 유력한 후반기 의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여기에 재선의 안혜자 위원장이 일찌감치 후반기 의장에 도전장을 내밀어 3선 의원과 재선 의원간 2파전이 점쳐졌었다. 하지만 최근 초선인 김영주 의원이 동료의원들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아 결심을 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게 됐다.

김 의원은 충북도와 청주시 등 자치단체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경력을 높이 평가받아 일부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전반기 위원장 출신 가운데 의장이 없었던 점을 관례로 들어 임 위원장과 안 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의원은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변수가 존재하지만 총선 승패에 따른 일종의 '책임론' 기류와 초선의원들의 만만찮은 저항에 선수(選數)의 의미가 약해지면서 후보간 신경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관례 깨자는 정당 배정

의장 선거를 두고 민주당내 재선·초선 의원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선 당대당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시의회에선 관례적으로 다수당에서 의장 외에 4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3석을 가져가는 반면 나머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은 소수당에 양보해왔다. 이에 따라 전반기에도 부의장과 재정경제위원장 자리는 소수당인 새누리당의 몫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민주당 초선의원들 사이에서 관례보단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며 새누리당의 몫으로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중 1석만 내주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새누리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에선 이같은 배경에 전반기에서는 재선의원 대부분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후반기에는 다수의 초선의원들이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초선의원간 치열한 경쟁이 빚어지다 보니 새누리당 몫에까지 눈을 돌리게 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의장선거에선 관례를 찾고, 정당 배정에선 관례가 왜 필요하냐는 이중적 잣대로 의회내 내분을 초래하는 것은 결국 외부에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개인의 욕심보단 의회 전체의 화합과 조화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또 다른 의원은 "당대당으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이 독식할 경우 의장선거에서 안배를 하겠다는 의장후보에게 표를 밀어주면 돼 단수후보가 출마할 경우를 제외하곤 다수당 독식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 국회의원 당선자의 '성추문의혹 인터넷유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새국면을 맞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조만간 4·11총선 모 지역구 예비후보였던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오후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올라온 '새누리당 A 후보 변태적 성매매 의혹'이란 제목의 글이 이튿날 A 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게시됐다. 게시 경위는 A 씨가 직접 글을 올렸거나 인용복사한 것이 아니라 블로그 글의 추천을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연동,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A 씨를 불러 페이스북에 글이 게시된 경위 등을 조사했지만, A 씨는 “해당 블로그를 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해킹당한 것 같다”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A 씨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최근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고 A 씨의 변호인을 통해 출석요구를 해놓은 상태다. A 씨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참고인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을 분명하게 하고, 보강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재소환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생각치 못한 진술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며 말을 아꼈다.

정우택 당선자의 고발로 새누리당 전 예비후보 손모 씨 등 3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번 수사가 의외의 인물인 A 씨까지 이어지면서 지역정가에서는 그동안 흘러나왔던 중앙의 유력 정치인과의 연루설 등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A 씨 외에도 정 당선자와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인사 등을 모두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연관관계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각종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내용을 파악했다"며 "하지만 내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전혀 없어 단순한 참고사항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9일 논산경찰서에서 대전 부녀자 연쇄납치사건 피의자 길병관 씨를 경찰이 연행하고 있다. 양승민 기자

◆최초 범행 동기는?

길 씨는 지난해 4월경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과 동거녀의 친언니로부터 빌린 500만 원 등 과도한 채무로 심리적 압박에 시달려 왔다. 대학 졸업 후 취직한 회사에서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하는 등 평탄치 못한 사회생활을 이어왔다.

또 지난 3월 동거녀의 친언니와 충북 청주에서 애견숍을 동업키로 하고 받은 상가 계약금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고, 결국 빚을 갚기 위한 수단으로 부녀자 납치를 계획하게 됐다.

◆순탄치 않았던 도피생활

지난달 3일부터 8일까지 대전과 청주에서 모두 3번의 납치강도를 벌인 길 씨는 현금 100만 원을 소지한 채 경찰을 피해 잠적한다. 이후 대전 대흥동 한 모텔에서 은신하고 있던 길 씨는 서구 정림동과 관저동 일대 PC방과 찜질방, 여인숙을 돌며 생활하다 경찰의 공개수사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17일경 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인 부여로 향했다.

고향에 도착한 후에도 지인들을 만날 것이 두려워 낮에는 PC방, 밤에는 모텔과 찜질방을 전전했다. 문제는 생활비였다. 처음 소지하고 있던 100만 원이 바닥나면서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20분경 충남 부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를 시도하던 주부 A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3만 4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하지만 생활비로는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지난달 28일 충남 논산으로 향했고, 택시강도 행각을 통해 현금 11만 원을 빼앗았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쫓기며 느꼈던 심리적 압박감

길 씨는 한 달여간의 도피생활로 검거 당시 체중이 18㎏이나 줄어들 정도로 압박감이 컸다.

특히 마지막 범행인 택시 강도사건 이후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배회하다 경찰 차량을 발견하고 도망가지 않는 등 당시 자포자기 심정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개수배 이후 자수도 고민했지만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고, 생계형 추가범행을 할 수밖에 없자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아쉬운 대전경찰

이번 사건을 지휘한 대전경찰은 길 씨의 검거 사실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범행 발생 이후 전담팀을 꾸리고 모든 인력을 동원해 길 씨의 행방을 쫓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개수배 이후에도 길 씨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특진’이라는 포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길 씨가 충남 논산경찰에게 잡히면서 결국 ‘특진’의 영예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B 경사에게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아쉬운 면도 있지만 공개수사와 수배를 통한 범죄 예방이 우선이었고 계획대로 진행됐을 뿐이다”고 말했다.

논산=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 뇌수막염은 발열, 두통, 보챔, 전신 쇠약감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과 함께 발병한다. 만일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언어·행동·의식장애, 마비, 경련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세균성 뇌막염은 심각한 후유증

뇌수막염의 위험요인은 면역성 결핍, 세균의 새로운 전이 증식, 침습성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밀접한 접촉, 빈곤 및 모유 영양을 받지 않은 2~5개월 영아 등이 있다. 전파는 호흡기 분비물이나 비말을 통한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에 의한 가능성이 있다.

뇌는 바깥으로부터 두피, 두개골 및 뇌막, 그리고 뇌척수액 순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의 충격이나 위험요인들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이중에 뇌막에 염증이 생기면 뇌수막염 이라고 부르게 되며,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 세균, 결핵균 감염 등이 원인이다.

이와는 달리 뇌염은 뇌실질 자체에 바이러스, 세균 등이 침범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뇌막염보다 훨씬 심각한 임상 증상 및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추신경계의 바이러스 감염이 세균성 감염보다 훨씬 많고, 세균성 감염은 진균이나 기생충 감염보다 흔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추신경계 감염 중, 뇌막의 감염인 경우를 뇌수막염, 뇌실질 자체에 감염인 경우 뇌염으로 분류하며, 이를 일으키는 원인균이 바이러스이면 바이러스성 뇌막염, 세균이면 세균성 뇌막염, 결핵균이면 결핵성 뇌막염으로 진단하게 되며, 뇌염도 원인균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진단명을 붙이게 된다. 대체로, 바이러스성 뇌막염은 질병 경과와 예후가 양호하고, 세균성 뇌막염은 심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모든 중추신경계 바이러스 감염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단순히 뇌막염을 일으키면, 감기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호전되고 후유증 없이 완쾌되지만, 이 바이러스가 뇌실질을 침범하면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 및 후유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장 흔한 뇌막염 및 뇌염의 원인 바이러스인 장 바이러스 (Enterovirus) 에 의한 뇌막염 및 뇌염의 예후는 대체적으로 매우 양호한 것 으로 알려져 있으나,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일본뇌염 바이러스, 그리고 홍역 바이러스 등에 의한 뇌염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며, 심지어 광견병 바이러스(Rabies virus) 에 의한 뇌염은 치사율이 100% 이다.

◆뇌수막염 호발시기 없어 연중 발생

가장 흔한 장 바이러스에 의한 뇌수막염은 주로 여름과 가을에 발생하며,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 되고 4~6일의 잠복기를 가진다.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뇌수막염은 주로 겨울에 발생하며, 단순포진바이러스와 볼거리 바이러스(Mumps virus)에 의한 뇌수막염은 호발시기가 없이 연중 발생할 수 있다. 뇌수막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보챔, 전신 쇠약감 등의 비특이적 임상 증상을 보여, 감기 등의 가벼운 감염성 질환들과 감별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의심하지 않으면 진단이 늦어질 수도 있다.

뇌수막염의 주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이유 없이 반복되는 구토 등이 있으며, 진찰상 경부 강직 등의 수막자극 증상 등이 나타난다. 뇌수막염의 확진은 뇌척수액 검사밖에 없다. 뇌척수액 검사상 백혈구의 증가 소견이 보이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소견이며, 세균 배양검사 및 바이러스 배양검사 등에서 원인균을 확진하게 된다. 이에 반해 뇌염은 의식의 변화 혹은 소실, 발열,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면 임상적으로 진단을 내리게 된다. 원인 바이러스 혹은 세균을 밝혀 내기 위해서는 뇌척수액 검사가 필수적이며, 뇌실질의 염증 부위 및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뇌 MRI 검사가 필요하다.

◆정맥 항생재 치료 기본

뇌수막염의 치료는 정맥 항생제 치료가 기본이 된다. 세균성 뇌수막염인 경우 2~3주간 항생제 치료를 필요로 하며, 뇌압상승, 발열 등에 대한 증상치료 및 합병증이 생길 때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게 된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인 경우에는 대증 요법을 실시한다.

대증요법으로는 환자의 필요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체온조절, 경련 조절, 수분과 전해질 유지, 통증의 조절, 영양유지, 운동 과다증과 섬망에 대한 진정 등이 있다. 뇌염의 치료로는 질병에 맞는 항생제 혹은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기본이 되며, 경련이 있을시 항경련제를 투약, 의식장애·호흡 불안이 있으면 중환자실에서 집중관찰·치료를 하게 된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대개 1~2주 사이에 후유증 없이 완쾌되지만, 세균성 뇌수막염의 예후는 다양한데, 적절한 인식, 신속한 항생제 치료와 보조 요법으로 신생아기 이후에 발생하는 세균성 뇌수막염의 사망율은 1~8%까지 감소됐다. 심한 신경발달 후유증은 세균성 수막염에서 회복한 환자의 10~20%에서 나타날 수 있고, 약 50%에서 약간의 신경 행동학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상당수에서는 청력장애, 정신지체, 수두증, 시력장애, 경련, 언어, 행동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뇌염의 예후는 바이러스에 따라 다양하며, 인지능력 장애, 행동장애, 간질, 언어장애 등 다양한 신경학적 장애를 남길 수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사진왼쪽부터 최인숙·최동추 부녀, 권순규, 김경순 자원봉사자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의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화제다.
지난 1일 대회 개막 이후 450여 명의 숨은 일꾼인 자원봉사자들이 행사장 안내 및 체험지원, 통역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행사장 곳곳을 누비고 있는 것.

이들 자원봉사자 가운데 특이한 이력과 지원 동기를 갖고 있는 이들도 상당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요리대회경연장 입구에서 안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순규 (20)씨는 자원봉사자들 중 최연소다.

권 씨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 대회가 끝나면 요리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예정이다.

권 씨는 “요리사가 꿈인 저에게 국내·외 유명 셰프들과 심사위원들이 정성 어린 조언을 해준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요리에 대해 더욱 공부하고 싶은 열의가 생겼다”고 환하게 웃었다.

국제식품산업전시회장 내 삿포로 전시관에서 일본어 통역과 안내를 하고 있는 김경순 씨는 능통한 일본어 실력으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인기가 높다. 12년 간 일본에서 생활한 김 씨는 지난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와 한·일 월드컵에서 통역봉사에 나섰던 베테랑 자원봉사자다.

80세가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최동추 씨는 종합상황실에서 영어 통역 봉사에 나서 인숙 씨와 함께 부녀 자원봉사자로서 대회 운영을 돕고 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국제적인 요리대회의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면서 "아버지와 매일 점심 도시락을 함께 먹으니 부녀 간의 정도 더욱 돈독해지는 것 같다”며 웃음지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가운데)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한구 의원(오른쪽)과 황우여 전 원내대표(왼쪽)와 함께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에 4선의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이 선출됐다.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진 영 의원(서울 용산)이 당선됐다.

새누리당은 9일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한 결과 이한구-진 영 의원이 결선투표에서 전체 138표 가운데 72표를 얻어 66표 획득에 그친 남경필-김기현 의원을 눌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1차 투표에선 남경필-김기현 의원 측이 58표, 이한구-진 영 의원 측이 57표를 얻어 결선에 진출했다.

이한구 의원 원내대표 당선은 친박계 의원들이 결집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11 총선을 거치면서 초선 당선자 76명을 비롯해 80%에 이르는 의원들이 친박 성향이기 때문에 이들 친박의 결집이 이한구 의원 당선의 견인차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이제 온몸을 던져 대선 승리를 위해 뛰겠다. 나는 여러분의 서포터, 불쏘시개”라며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길에 원내대표로 활동하게 돼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어 “내 귀가 자연산 소통의 원료로 쓰이도록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듣겠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들어 대선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한구 의원은 경북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후 지난 1969년 행정고시에 합격, 재무부 이재과장과 대우경제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 총재와 인연을 맺어 국회의원에 입성한 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책위의장에 당선된 진 영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시 17회로 지난 1997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특보로 정계에 진출했다. 진 영 의원은 당초 친박계였지만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이후 친이계(친이명박)로 넘어가면서 친이계 모임의 간사를 맡기도 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속보=충북대 등 로스쿨을 운영하는 대학의 법과대학이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7년까지 유지되게 됐다. 교과부는 법과대학 폐지논란이 커지자 25개 로스쿨 운영대학에 '2017년까지 법대를 유지해도 좋다'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보내 갈등을 마무리졌다.

<본보 9일자 3면 보도>

9일 충북대 법대 관계자는 "교과부로부터 다시 공문이 접수됐다"며 "공문내용은 2017년까지 법대를 유지하되 대학이 자율결정토록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과부의 공문으로 법대가 당초 예정대로 2017년까지 유지되게 됐지만 대학이 자율결정하라는 일종의 단서조항이 붙어 학교측의 입장이 주목된다"며 "일부 대학들은 법대폐지 등 조직개편까지 마친 경우도 있어 학교의 내부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법대 집행부는 이날 예정대로 공동성명서를 교과부에 전달했고 학교별 서명작업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법과대학 폐지 갈등은 교과부의 '법과대학 명칭 사용 중지 및 조직을 2012년안에 폐지하라'는 공문에서 비롯됐다. 각 대학에 보내진 공문에는 6월 말까지 법과대학 명칭 및 조직을 폐지하고 7월에 이행여부를 점검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빚었다.

당초 로스쿨 인가 대학들에 대한 법대 유지는 2017년까지로 계획됐던 것. 로스쿨협의회도 오는 2017년까지 법과대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한 바 있어 올해안에 법대를 폐지할 경우 법과대학 학생들의 교육침해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충북대 법대 학생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근거법률 해석이 잘못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했지만 제8조 제3항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기존의 법과대학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해야한다"며 반발했다. 또 "대학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후속조치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금 법과대학을 폐지하면 학사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관련 법과대학 학생회는 지난 5일 연석회의를 통해 공동성명서를 교과부에 전달하고 학교별로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공동성명에는 △교육과학기술부는 법과대학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에 나설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의견 검토 없이 결정된 2012년까지 법과대학 명칭 및 조직 폐지 지침을 철회할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졸업을 위해 2017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학교의 법과대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 담겼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속보〉=충남개발공사(사장 박성진)가 사업성을 이유로 그동안 표류해 온 천안 청당지구 주택건설 사업을 중단키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시행사인 충남디앤씨(SPC)는 사업 중단은 절대 불가하며 법정 공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개발공사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SPC 사업을 전면 재검토, 사업성이 저하된 사업에 대해 참여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공사가 현재 추진 중인 민간 공동사업은 △예산산업단지 조성 △당진 송산산업단지 조성 △돈모활용 아미노산 생산 △인천지하철 광고 △천안 청당지구 아파트 사업 등 총 5개이다. 이들 사업을 점검한 결과 청당지구 아파트 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향후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최종 사업 중지 방침을 내렸다. 이 방침에 따라 개발공사는 지난 4일 청당지구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에 협약 해지를 공식 통보했다.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투자·보증사 입장에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는 게 개발공사의 설명이다. 특히, 착공과 분양책임이 있는 시행·시공사가 부동산 경기침체를 이유로 착공시기를 연장해 왔고, 급기야 공동시행약정상 사업기간(2007~201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착수를 못하고 있어 더 이상 사업추진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박성진 사장은 “SPC 사업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사업인데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경영여건이 만만치 않다”며 “털어낼 것은 망설이지 않고 털어내고, 집중할 사업에 대해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사업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개발공사의 의지가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충남디앤씨는 개발공사가 투자자로 빠질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향후 법정 다툼까지 예견했기 때문이다.

충남디앤씨 관계자는 “사업 중단은 개발공사 이야기일 뿐”이라며 “지난해까지 착공해야 한다는 계약에 대해 아무 이야기 없다가 이제 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에 따라 사업승인이 떨어진 후 2년 이내 착공 못하면 이후 3년을 연장할 수 있고,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며 “만일 개발공사가 법적 소송을 걸면 우리도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충남디앤씨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30일 천안시에게 실 평수를 국민주택 이하인 전용면적 85㎡로 전환하는 설계변경을 제출하는 등 사업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내비쳤다.

한편, 개발공사는 5월부터 민간공동사업 전반에 대한 위기관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임직원 급여를 일부 삭감하는 등 비상경영대책을 마련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국토해양부가 10일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 재도입’ 등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침체된 충청권 부동산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추가 부동산대책에 기대를 거는 수요자들이 많은 것이 확실한 만큼 실질적인 대책이 발표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5·10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및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 재도입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및 재당첨제한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 확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서울 및 수도권 전매 제한기간 완화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발표되는 나머지 대책들에 지역 건설업계와 부동산중개업계 및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번 대책 역시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과 지자체 재정난을 이유로 DTI 규제 완화와 취득세 감면 조치는 지자체의 세수입 등을 이유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의 회복세로 확산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집 없는 서민들과 부동산 중개업계에는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취득세 감면 조치가 거래 활성화 등 가뭄의 단비와 같았던 게 사실이지만 재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를 늘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취득세 감면 조치가 제외된다면 매수세 위축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대책이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 등이 관련법 개정과 법안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던 만큼 즉각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부동산대책이 지역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분양시장 활성화 방안이 모두 추가 부동산대책에 포함되면 분양시장은 앞으로 사업지에 따라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북도 출연기관인 충북개발공사가 지난해 오창제2산업단지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을 변경, 특정업체가 저가에 부지를 매입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게다가 지난 2010년 7월 임명된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의 대표이사직을 직전까지 지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난해 2월 청원군 오창제2산업단지 아파트용지 4필지에 대한 공급 공고를 냈으나 무위에 그쳤다. 오창2산단 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는 전체 아파트용지 8필지 중 먼저 5~8블럭(총 2713가구)을 추첨(175억~219억 원) 또는 수의계약(국민임대분 1필지·110억 원)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추첨일까지 매입 의사를 보인 건설사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는 같은해 4월 공동주택용지 4개 블럭 14만㎡를 일반공개추첨을 통해 재공급 공고를 냈다. 공사는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난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아파트 용지의 일부를 임대아파트 용지로 전환한 뒤 공급키로 했다. 분양신청 자격은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등이 전면 해제(2007년)됨에 따라 기존 투기우려지역내에서 적용하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른 우선 순위와 업체 당 1필지 신청제는 배제돼 주택법 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2필지 이상 분양신청도 가능하다. 당초 공공임대 1필지, 분양용지 3필지였다가 매각이 되지 않자 임대와 분양용지를 각각 2필지로 전환한 것이다. 계획이 변경되자 기다렸다는 듯 분양은 1순위에서 신청 마감됐다. 다수필지 매수희망자 우선순위 방식으로 공급했고, ㈜부영주택이 1순위로 단독 신청해 공급대상자로 선정됐다. 부영은 5~8블럭을 분양받아 3100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계획중이다. 이중 5블럭은 지하 1층, 지상 19층 658세대, 8블럭은 지하 1층, 지상 20층 534세대의 분양아파트로 전용면적은 82.92㎡다. 6·7블럭은 공공임대아파트로 추진 중으로, 6블럭은 지하 1층, 지상 22층 1016세대, 7블럭은 지하 1층, 지상 25층 892세대이며, 전용면적은 57.75㎡다.

특혜분양 의혹이 일고 있는것은 크게 2가지로 부지매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분양용지 1필지를 임대필지로 전환하면서 매입업체에 막대한 이득을 보게 했다는 점이다. 분양용지의 경우 3.3㎡당 200만 원인 반면 임대용지는 3.3㎡당 100만 원대로 9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양에서 공공임대로 전환된 6블럭의 공급면적이 4만 122㎡인 점을 감안하면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선 임대전환으로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본 셈이다. 일각에서는 충북개발공사가 1차공고에서 매입자가 없는 탓에 매각에 어려움을 겪자, 매입의사가 있는 ㈜부영과 사전조율을 거쳐 분양용지를 임대용지로 전환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개발업체 관계자는 “분양실적을 쌓아야 하는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선 부지매각이 안되면서 산업단지개발에 애를 먹느니 임대전환을 통해서라도 잔여필지를 빨리 털어버리는 게 속 편한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2010년 7월 15일 취임한 강교식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임명 직전까지 ㈜부영 대표이사를 지냈던 점도 이번 분양과 관련해 석연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강 사장은 국토해양부 고위직 공무원 출신으로 관리능력 및 건설회사 CEO로서 경영능력이 인정되며 박사학위 취득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자질을 높게 평가 받은 점이 인정됐다. 그는 1979년 5월부터 2007년 2월까지 27년을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에서 토지국장, 국토정책국장 등으로 근무했으며, 퇴직 후에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부영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특혜분양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공사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충북도와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 특히 이시종 도지사의 최종 결재를 거쳐 진행된 것이다"고 일축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