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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7일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남주홍 주 캐나다 대사를, 제2차장에 차문희 정보교육원 국내정보연구실장 등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김응권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 병무청장에 김일생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조달청장에 강호인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 해양경찰청장에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남 국정원 1차장 내정자는 덕수상고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국정원 특별보좌관,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등을 역임했다.

충남 서천 출신인 차 국정원 2차장 내정자는 중동고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과 협력단장 등을 거쳐 정보교육원 국내정보연구실장 등을 지냈다.

김 교과부 제1차관 내정자는 충북 보은 출신으로 청주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기획관, 충남대 사무국장, 주미 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을 역임했다.

김 병무청장 내정자는 경북 경산 출신으로 육군 3사관학교를 나온 후 육군 37사단장, 육군 3사관학교장, 육군 3군단장 등을 지냈다.

강 조달청장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행시 24회로 기획재정부 공공혁신 기획관과 공공정책국장, 차관보 등을 거쳤다.

이 해양경찰청장 내정자는 달성고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 대통령 치안비서관과 부산경찰청장, 경기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속보>=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산재근로자의 장해보상금을 중간에 가로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수사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 1월 12일자 2면 보도>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직원의 착복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산재근로자 최모 씨가 주변사람에게 부탁해 공단 직원을 사칭하도록 한 뒤 장해보상금을 송금하고 최 씨의 다른 계좌로 되돌려받은 자작극”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산재보험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산재근로자나 사업주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모 기업에서 일하던 최 씨는 지난 2005년 근무 중 허리를 다쳐 장해보상금 600여만 원을 받았다. 최 씨는 다음 해 1월 같은 회사 동료에게 자신의 아내 몰래 돈을 빌려줘야 했고 이 과정에서 직장동료 아내의 통장으로 돈을 보낸 뒤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해보상금 착복은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까지 박탈하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고 주장하며 공단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자체 조사를 벌여 공단 직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공식으로 수사를 요청했고 최 씨의 자자극임이 밝혀졌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과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문제, 홍성·예산과 논산·계룡 통합 논쟁 등 충남도내 각종 갈등 현안이 산재해 있지만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도가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갈등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갈등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지만 조정안을 도출해도 이해당사자를 순응시킬 구속력이 없고, 자칫 분쟁에 휘말리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 같은 도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조례가 마련된 지 2년 넘었지만 단 하나의 안건도 다뤄지지 않아, 갈등조례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도는 주요 도정 과제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0년 11월 ‘충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도내 갈등 사안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게 조례 제정의 배경이다.

조례에 따라 도는 도정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을 관리하고, 공공정책이 도민생활에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와 당연직 등 13명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구성,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의위원회는 도정 시책 수립 전반에 있어 갈등이 있는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는 주요시책 수립·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속 없는 갈등조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난해 5월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린 이후 활동이 전혀 없었다.

3월 현재 도내 진행 중인 갈등 현황이 18건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 중 단 한 건도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고, 갈등 영향분석도 지난해 4월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 한 차례 실시한 게 전부다.

도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갈등 조정 절차가 갖춰져 있지만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을 내놔도 이를 순응시킬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당사자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도가 자칫 잘못 개입한다면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지난 4일 마감된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신청 접수 결과, 충북 충주시가 단독 신청함으로써 전국체전 유치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14면

이종배 시장은 “지난 2016년 도전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면서 “이번 성과는 22만 충주시민의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158만 충북도민이 함께 일궈낸 충북체육의 쾌거”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적극 성원해 주신 충주시민과 충북도민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선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빈틈없는 체전 준비로 충주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키워가겠다”고 덧붙였다.

7일 시에 따르면 2016년 도전 직후 2017년 재도전을 선언한 충주시는 그동안 대한체육회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해 협력적 분위기를 이끌어 냈다. 숙박대책, 종목별 경기장 분산, 재원확보대책 등 대한체육회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유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온 노력에 힘입어 충북 주개최지 선정 관문을 도체육회 만장일치라는 예상 밖의 결과로 통과할 수 있었다.

또 충주시의 체전유치 열정을 인정한 대한체육회의 적극적인 지원 분위기가 각 시·도체육회에 알려지면서 당초 2017년도 전국체전 유치신청을 선언했던 일부 시·도의 체전신청 포기로 이어지게 됐다.

시는 앞으로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위해 대한체육회, 충북도체육회 등 유관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 경기장 이전 신축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과 함께 부지매입에 착수하고 각 종목별 경기장 실태를 점검해 완벽히 정비하는 등 체전유치 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향후 전국체전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에 승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문화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경제체전방안도 지금부터 전문가 등과 협의해 차분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부내륙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대한민국의 중심고을, 충주의 이미지를 대내외 널리 알려 충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통합과 소통의 중원문화를 토대로 전 국민이 하나되는 문화·화합체전을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11일 전국제전위원회를 개최해 충북단독 신청에 따른 향후 선정절차를 협의,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당초 6월말 예상됐던 2017년 전국체전 개최지 확정발표 시기도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매년 재정적자로 도마 위에 오른 충남도내 의료원 4곳이 리베이트 의혹에 휘말려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총체적인 부실에 직면한 의료원 회생 방안을 놓고 도와 의료원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의혹이 불거져, 향후 도가 추진하는 선진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7일 홍성의료원을 비롯한 공주, 서산, 천안 등 도내 4개 의료원의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돼 감사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감사원 조사는 전국에 걸쳐 병원과 제약사 간 리베이트 감사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 도내 4곳 의료원도 포함됐다. 현재 감사원은 각 의료원들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리베이트 혐의가 불거지며 의료원 선진화 방안을 놓고 대립하던 도와 의료원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도는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는 의료원을 상대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요구하며 구조조정의 의견을 내비친 반면, 의료원은 공공성을 내세우며 도비 지원 등을 요구해 왔다. 실제 의료원은 지난 1월 도에서 열린 ‘의료원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의료원 부채 해결을 위한 장기적 도비지원 △의료수가 차액 7%보전 등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자구노력 없는 도비 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의료원들의 개선 노력과 함께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며 대립했다. 이같이 양 기관의 대립이 심화되자 안희정 지사는 의료원을 방문하며 소통의 기회를 갖는 등 합리적 타협점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리베이트 정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의료원이 강조해 온 공공성의 명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의료원의 도덕적 해이가 전면 부각되는 분위기인 만큼 향후 의료원 회생을 위한 도의 개선 의지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의료원이 뇌물을 받고 고가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도민에게 고스란히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만일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지방의료원 4곳의 재정 적자액은 2009년 2억 원에서 2010년 26억 원, 2011년 54억 원으로 3년간 27배 증가했고 부채 총액도 500억 원에 이른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브로드웨이를 뜨겁게 달군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이 대전에 온다. 브로드웨이에서 제작된 무대가 그대로 옮겨질 이번 공연은 오는 11일과 12일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에서 열린다.

넥스트 투 노멀은 1998년 원작자인 브라이언 요키와 작곡가인 톰 킷이 만나 10분짜리 워크숍 스케치를 보고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 탄탄한 드라마와 음악으로 현대 뮤지컬의 새로운 영토를 다져 나가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엔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각자가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행복하다고 믿고 싶으나 진실은 그렇지 못한 바로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이 뮤지컬은 지난 2005년 뉴욕뮤지컬씨어터페스티벌(NYMF)에서 공연을 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어 2006년과 2007년 세컨드 스테이지 씨어터, 2008년에는 오프브로드웨이에서 정식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2009년 브로드웨이 부쓰 씨어터 무대에 오르면서 작품성과 흥행성에서 관객들과 전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또 넥스트 투 노멀은 2009년 토니상에서 3개 부문을 (최고 음악상, 최고 오케스트레이션상, 여우주연상 수상), 2010년 퓰리처상 드라마 부문을 수상하며 브로드웨이를 뜨겁게 달군 바 있다.

지난해 전미투어 공연, 노르웨이, 핀란드 공연을 마쳤고 올해 한국 초연 공연을 시작하게 됐다. 이번 공연에는 3층의 철제구조물로 집을 구현한 세트가 등장한다.

철제 구조물은 가족들의 막막한 절망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각 등장인물들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서로의 거리감을 뜻한다.

또 박칼린, 김지현, 이정열 등의 주연 배우들은 록을 포함해 컨트리, 팝,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갈등과 심리상태가 반영된 모습을 무겁지 않게 풀어낼 예정이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오창 제2산업단지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 중인 ㈜부영이 공공임대아파트의 전용면적을 넓히려다 슬그머니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충북도와 청원군에 따르면 부영은 오창제2산업단지 내 공공주택부지에 5~8브럭을 분양받아 3100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계획중이다. 이중 5블럭은 지하 1층, 지상 19층 658세대, 8블럭은 지하 1층, 지상 20층 534세대의 분양아파트로 전용면적은 82.92㎡이다. 6블럭과 7블럭은 공공임대아파트로 추진 중이다. 6블럭은 지하 1층, 지상 22층 1016세대, 7블럭은 지하 1층, 지상 25층 892세대로 전용면적은 57.75㎡이다.

부영은 충북도가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변경에 들어가자 지난달 이미 건축승인이 난 6블럭에 대해 60㎡이하 557세대, 60~85㎡ 302세대로 변경하는 안을 충북도에 신청했다.

국토해양부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따르면 21층 이상 주거전용면적 50㎡초과~60㎡이하의 건축비 상한가격은 ㎡ 당 98만 8100원이다. 같은조건에서 60㎡ 초과는 98만 7400원. 즉 60㎡ 이상의 아파트가 단위면적당 건축비가 적게 든다.

부영이 6블럭의 건축승인 변경 신청이 건축비는 적게 들이고 임대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한 의도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영은 이미 공공임대아파트 용지인 6블럭과 7블럭을 조성원가 이하인 3.3㎡ 당 110만 원에 분양 받은 바 있다. 분양용도인 5블럭과 8블럭의 분양조건은 3.3㎡ 당 약 200만 원이었다. 하지만 부영의 신청한 계획변경은 관계기관의 반대로 난항에 빠졌다.

관계기관 협의에서 청원군은 “오창제2산단의 임대아파트가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것이고, 청주·청원 지역에 소형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시점에서 전용면적 확장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부영은 충북개발공사와 애초 계획대로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키로 합의하고 충북도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영이 지난달 공공임대아파트 전용면적 확장을 요청해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협의 도중 원안대로 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이미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전용면적 확장을 검토했었다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거침없이 치솟던 기름값이 최근 들어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 가격 인하폭이 국제 가격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휘발유 가격이 40원 내릴 때 국내 주유소 가격은 고작 4원 내리는 꼼수를 부렸다는 얘기다.

소비자시민모임인 석유감시단(단장 송보경)이 올 1월 첫 주부터 5월 첫 주까지 5개월간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 정보를 이용, 정유사 공급가격, 주유소 판매 가격을 분석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감시단의 분석결과를 보면 올 들어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국제 휘발유 가격이 배럴당 110달러에서 급등하자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도 1월 첫 주 리터당 1933.32원에서 치솟았다. 환율을 적용한 국제 휘발유 가격은 4월 둘째 주에 최고가인 ℓ당 968.61원을 기록하다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5월 첫 주 ℓ당 928.17원까지 40원 가량 내렸다.

반면 국내 휘발유 가격 변동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내 주유소 가격은 1주 뒤인 4월 셋째 주에 ℓ당 2062.17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5월 첫 주 ℓ당 2058.21원으로 고작 4원 인하에 그치는 등 거의 변동이 없었다.　

또 5월 첫 주 국제휘발유 가격과 비슷한 3월 첫 주와 비교를 해도 당시 ℓ당 2017.55원인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은 5월 첫 주 2058.21원으로 ℓ당 40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는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거의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게다가 국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할 때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이 일주일에 많게는 ℓ당 16∼19원까지 상승한 반면 가격이 내릴 때는 ℓ당 1∼3원 인하에 그쳤다는 게 석유감시단의 설명이다.

석유감시단 관계자는 “국내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국제유가가 비쌀 때 구입한 물량 소진 등을 이유로 핑계를 대왔으나 변동 폭을 보면 이득을 취하는 데만 발 빠르고 유가 인하에는 인색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및 유종별 세율 조정 등의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어머니와 두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한집에서 살고 있는 이덕년 씨 가족.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핵가족 시대인 요즘 더 이상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이덕년(56) 씨의 가정은 직계 4대가 함께 산다. 이 씨의 어머니 최현순(91) 씨와 큰 아들 부부, 미혼인 작은아들, 손녀 손자에 이르기까지 무려 4대가 방 세칸 집에서 알콩달콩 모여 살고 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로 가득 찬 5월. 이 집에서는 언제나 화목함이 넘쳐흐른다. 요즘 이 씨의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유독 할아버지를 따르는 큰 손녀 수연(7)양과 선웅(5) 군의 애교와 생후 8개월 된 막내 손녀 수지(1) 양의 재롱을 보고 있으면 근무 시간도 잊기 일쑤다. 15평 남짓 공간에서 9명의 대가족이 살고 있지만 이 씨 가족에게는 세상 어떤 곳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이다.

이 씨의 집이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게 된 사연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머니를 모시던 이 씨의 큰 형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삼형제 중 막내인 덕년 씨가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1998년 풍족하진 않았지만 부족함 없던 이 씨의 가정에 IMF는 차가운 현실로 다가왔다.

졸지에 직장을 잃은 이 씨는 집 근처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며 노모를 부양하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그에게 부인 최익순(53) 씨는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다. 30년 가까이 시부모를 모시면서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전자전일까. 큰 아들 승호(29) 씨도 7년 전 결혼을 하면서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여느 젊은이들처럼 분가를 생각할 법도 했지만 승호 씨는 “어린 시절 조부모와 살면서 느꼈던 따뜻한 가족의 정을 아이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9명의 대가족이 한 공간에서 살다보면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아침마다 집안에 하나 뿐인 화장실 쟁탈전과 대가족의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것 또한 며느리 오은미(28) 씨에게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오 씨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안되는 할머니를 위해 두 종류의 상차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오 씨는 “번거로운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 든든하다”고 말한다. 4대가 한 공간에서 살다보니 갈등이 없을 리 없다. 승호 씨 부부는 집안 어른들의 눈치를 보는 게 가끔 힘들다고 했다.

부부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극장을 한번 가려고 해도 할머니의 식사 시간을 챙겨야 하고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겨 두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승호 씨는 “어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일이 이해시킬 수는 없지만 일단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덕년 씨 부부도 어른이라고 그저 아들 부부에게 대접을받으려 하지는 않는다. 이 씨는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말도 옛말이라며 며느리의 설거지를 돕는 등 권위적인 모습에서 탈피하려 노력한다.

이처럼 이 씨의 집에서는 세대 간의 격차를 느낄 수 없다. 가족이 함께함으로 인해 아이들도 스스럼없이 할아버지 등에 올라타거나 안겨 함께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면서 장난을 친다. 전형적인 ‘열린 가정’이다. 해법은 바로 ‘배려’와 ‘순종’이다.

부모는 자녀들을 한결 같이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들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순종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식구들이 서로에 대한 배려와 희생이 몸에 배 있다. 누구 한 사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스스로 가정의 규칙을 일궈 나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 씨는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들에게 “출필고반필면(出必告反必面집 밖을 나갈 때는 반드시 어른께 아뢰고, 돌아오면 반드시 얼굴을 비춰야 한다는 뜻)만 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청주시도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효심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 씨에게 '효부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개인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사유지 점유 소송이 잇따르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전·충남지역의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송이 시작되면 부족한 예산에서 부당이득금 반환과 임대료 지급 등 지출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지법과 대전·충남 각 지자체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지자체들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당한 사유지 점유 소송건수는 총 81건으로 소송금액만도 총 195억 5000여만 원에 이른다.

시·군·구 별 소송건수와 소송금액을 살펴보면 아산시가 이 기간 동안 모두 17건의 소송을 당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천안시는 같은 기간 16건의 소송에 118억 원에 달한다. 서산시가 9건, 당진시가 8건 등으로 뒤를 이었고 대전에서는 유성구가 5건의 소송에 1억 5000만 원, 동구가 2건에 3100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사유지 점유 소송이 급증하면서 소송 결과와 조정 등을 거쳐 토지 소유주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118억 원의 소송금액을 기록한 천안시는 모두 3건의 소송에 대해 연간 1억 200만 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내고 있다.

당진시도 1700만 원의 임대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있고 보령시도 700만 원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 이 밖에 일부 지자체들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유지 점유 소송이 잇따르는 것은 토지 매매나 상속·경매 등을 거쳐 취득한 토지소유자들이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사용 등 지자체의 사유지 점유에 대해 무관심하던 토지소유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땅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을 상대로 한 사유지 소송이 계속되고,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단점유에 따른 이용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사유지 점유 소송 급증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충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부 지자체에는 분쟁 가능성이 있는 특정 토지를 일부러 매입해 부당이득금을 챙기는 ‘꾼’까지 등장해 골치를 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