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10일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 재도입’ 등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침체된 충청권 부동산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추가 부동산대책에 기대를 거는 수요자들이 많은 것이 확실한 만큼 실질적인 대책이 발표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5·10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및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 재도입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및 재당첨제한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 확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서울 및 수도권 전매 제한기간 완화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발표되는 나머지 대책들에 지역 건설업계와 부동산중개업계 및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번 대책 역시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과 지자체 재정난을 이유로 DTI 규제 완화와 취득세 감면 조치는 지자체의 세수입 등을 이유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의 회복세로 확산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집 없는 서민들과 부동산 중개업계에는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취득세 감면 조치가 거래 활성화 등 가뭄의 단비와 같았던 게 사실이지만 재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를 늘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취득세 감면 조치가 제외된다면 매수세 위축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대책이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 등이 관련법 개정과 법안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던 만큼 즉각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부동산대책이 지역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분양시장 활성화 방안이 모두 추가 부동산대책에 포함되면 분양시장은 앞으로 사업지에 따라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