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을 넘긴 민주통합당 당권 레이스가 반전을 거듭하면서 혼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당 대표에 도전한 8명의 후보가 전국 14곳을 돌며 벌이고 있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대회에서 이해찬 후보와 김한길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25일 이 후보가 지역구인 세종시가 위치한 대전·충남에서 압도적인 몰표를 얻으면서 김한길 후보를 누르고 누적 집계 1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수도권 등 앞으로 남은 6곳의 선출대회에서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애초 이번 선출대회는 친노(친 노무현)계의 좌장격인 이해찬 후보의 선두 질주가 예상됐지만, 지난 20일 울산에서 열린 선출대회에서 김한길 후보가 1위를, 이해찬 후보가 4위에 머물면서 파란을 예고했다. 친노 색깔이 짙은 부산지역에서 21일 열린 선출대회에선 이해찬 후보가 다시 1위로 올라섰고, 김한길 후보는 3위로 주저앉았다.
22일 광주·전남에선 강기정 후보가 예상 밖의 1위를 차지했고, 24일 진행된 대구·경북 선출대회에선 김한길 후보가 다시 1위로 올라서면서 ‘이해찬 대세론’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위기에 빠진 이해찬 후보의 지원군으로 나선 것은 대전·충남이었다. 25일 열린 대전·충남 선출대회에서 지역 대의원들이 이해찬 후보에게 몰표를 몰아주면서 이 후보는 다시 1위 자리를 고수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6일 경남 선출대회에선 다시 김한길 후보에게 1위 자리를 내어주는 결과가 초래했다. 다행히도 이해찬 후보는 대전·충남의 몰표 지원에 힘입어 여전히 누적 집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처럼 애초의 대세론과 달리 이해찬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데는 대권 후보를 중심으로 한 당 내 계파 간의 힘겨루기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이해찬’, ‘김두관-김한길’ 등으로 묶이면서 지역에 따라 당 대표 지지 후보가 달라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이해찬, 김한길 후보의 승리 여부에 따라 당 내 대권 후보들의 표정도 수시로 바뀌는 모습이다. 당 안팎에선 이해찬-김한길 후보가 혼전을 거듭하면서 최종 승패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경선과 모바일 투표가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제주에 이어 29일 충북·세종, 30일 강원 등 전국 시도당을 순회하며 대의원 현장투표(30% 반영)를 진행한다. 이어 내달 5~6일 시행되는 일반 시민과 당원 대상 모바일 현장투표(70% 반영)를 합산해 6·9 임시전대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두 다툼을 하는 두 명의 당 대표 후보 모두 당을 이끌어 갈 능력이 충분하다”라며 “이번 당 대표 선출 대회가 최소한 전국적인 흥행에 성공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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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토목공사를 포함해 '걷는 길'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청주시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 기존 숲길을 최대한 활용한 자연친화적 걷는 길로 조성된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국비 5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 10억 원과 함께 총 15억 원을 들여 청주지역 대표 휴식공간인 우암산 일대에 (가칭)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당초 시는 오는 2013년 말까지 총 사업비 47억 원을 들여 국립청주박물관~용호사~옛 용담파출소~삼일공원을 잇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기본구상을 마련했다.
특히 현재 양방통행의 자동차 위주로 이용되고 있는 우암산 순환도로(삼일공원~우암산터널) 구간은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고, 기존 1.5m의 보도를 4m 이상의 보도와 자전거도로로 전환한다는 복안이었다. 장기적으로는 명암저수지~산성간 연결도로 개설에 따라 지방도 기능이 폐지된 산성 옛도로가 철거되고 산책로가 조성되면 이와 연계해 청주를 대표하는 대단위 걷는길을 완성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하지만 거주지역이나 명소 따위의 주변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길을 활용하는 둘레길이 아닌 사실상 대규모 토목공사에 가깝다는 비판에 적잖은 논란을 불러왔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 공모에서 이같은 부분이 정부의 걷는길 조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으며 우암산 순환도로에 대한 공사를 제외한다는 조건으로 국비지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순환도로가 있는 우암산 서부지역은 제외하고, 예산을 대폭 축소해 동부지역만 둘레길을 조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정부의 걷는 길 조성 원칙에 따라 숲길을 이용하되 환경훼손을 피하고, 가급적 우암산을 넓게 활용하는 오솔길 수준으로 조성하는 한편, 위험한 곳만 인공시설을 해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청주박물관과 연계해 박물관을 일부 개방하고 코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시 관계자는 "인공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옛길과 숲길, 마을길 등을 활용해 이야기가 있는 자연친화적 걷는길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현재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둘레길 현장답사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우암산 둘레길이 조성되면 서부지역은 청주 시가지를 바라보며 걷기 좋은 곳이고, 동부지역은 자연풍광 속에서 걸어보는 걷는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불기 2556년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28일 법주사와 구인사 등 도내 대표 사찰에서 봉축법회가 열린다. 법주사(대한 조계종 제5교구 본사·주지 현조스님)는 이날 대웅보전에서 봉축법회를 갖는다.
행사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정상혁 보은군수 등 각계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인 직지팝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명종(28타), 봉축법요식, 관불 등으로 열린다. 이어 농협속리산주부풍물단의 풍물공연과 예미향의 국악 축하공연이 경내에 울려 퍼지고 오후부터는 법고·명종·예불을 시작으로 민족화합·세계평화기원 점등식을 실시하고, 법주사에서 관광안내소를 돌아 법주사로 오는 약 4㎞의 제등행진을 가질 예정이다.
현조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의 삶속에 살아 숨쉬시는 현재 진행형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올바른 부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양 구인사(천태종·무원 총무원장 직무대행)도 27일 '세상 밝히는 보살의 삶 살자'라는 봉축법어를 발표했다. 무원 총무원장은 "부처님께서는 시작과 끝을 한정한 직선적 사고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시무종(無始無終)의 곡선적 사고를 중시하셨다"며 "성공과 행복은 마지막 순간에 쟁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빛나고 있어야 한다. 모든 과정이 그대로 목적이 돼야 하며 불자의 삶으로 회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종합 cctoday@cctoday.co.kr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우선 밀폐된 공간에서 젊은 여성이 귀지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변태영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귀청소방을 찾는 30~40대 남성들 중 일부는 찐한(?) 서비스를 기대하는 손님들도 있다. 또 철저한 회원제 관리로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음성적인 성 매매 의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더불어 일본에서도 정상업소와 여성과의 스킨십을 조장하는 불법업소로 나뉘어지는 등 이로 인해 귀청소방을 모방한 불법업소가 생길 개연성도 크다. 이에 해당 업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어릴적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잠들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서비스, 귀를 청소해 주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 200m)안에 자리 잡은 귀청소방의 위치 또한 지적사항이다.
귀청소방과 인근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불과 100m. 교과부와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학교근처 200m를 청소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키스방, 성인PC방, 전화방 등에 대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키스방, 유리방 등 신종 변태업소를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에 포함시키고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 이뤄지는 모든 업소를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더욱이 해당 업소가 위치한 곳은 수년 전 키스방이 있던 자리로 당시 유사성행위와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역 주민들도 ‘교육여건상 좋지 않다’며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의 반응은 문제없음이었다. 이 같은 ‘방’들은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업종으로 영업 자체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종전 키스방 간판을 바꿔 단 귀청소방에 대해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 A(34) 씨는 “성매매를 여부를 떠나 청소년들에게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소재가 있다”며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단속 기관의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관계자는 “유사성행위 업소에 대한 단속은 정황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해당 업소의 영업행태 모니터를 통해 불법변질 여부 등을 꾸준히 감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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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청주 공무원 친선 축구경기대회가 지난 26일 충북 청원군 옥산면 청주시 환경사업소 축구장에서 열린 가운데 경기에 참여한 공무원과 축구동호인들이 멋진 경기를 선보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가 청원군과 친선도모를 통한 통합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각종 스포츠 교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그동안 양 지자체간 보이지 않는 불신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6일 청원군 옥산면에 위치한 환경사업소 잔디구장에서 청원군 소재 3개 축구동호회를 초청, 친선 교류전을 가졌다. 이날 교류전에는 청주시청 직지축구동호회(30명)을 비롯해 청원군청 축구동호회(20명), 교원대학교 축구동호회(15명, 청원군 강내면), 청원군 강내면 조기축구회(20명) 등 80여 명이 참여해 리그전을 펼치며 우호를 다졌다.
이번 만남은 스포츠 교류를 통해 양 지자체의 친선을 도모하는 한편 청원·청주 통합 분위기 조성에도 양측이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하재학 청원군청 축구동호회장은 "평소 업무적인 관계를 떠나 청주시와 청원군 공무원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같이 땀 흘리며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을 통한 교류를 넓혀 청주청원이 마음으로 하나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동화 청주시청 직지축구동호회장은 "축구경기를 통해 처음 서먹함도 금세 사라지고 지역을 떠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는 정기 교류전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우의를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솔밭정구장에서 양 지자체 테니스 동호인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친목도모를 위한 화합행사로 한마음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 24일에는 배드민턴 동호회가 청원군농기센터에서 교류전을 가지며 통합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이어 오는 31일에는 족구동호회가, 다음달 6일에는 야구동호회가 각각 친선 교류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청주시와 청원군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양 시·군 전 공무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화합과 소통을 통해 결속력을 다지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져오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양 시·군 동호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각종 교류전을 가지고 통합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스포츠라는 공감대로 하나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불신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등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는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일반주민의 참여까지 확대해 통합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북도내 중소기업들이 잇단 악재에 '울상'을 짓고 있다.
지속되는 경기불황에 적자라도 면하려 열심히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각종 원가 부담에 자금을 융통하기도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 게다가 내달부터는 산업용 전기료마저 6%인상될 것으로 알려져 지역 중소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내달 중 산업용 전기료 6%인상…전력소비 많은 중기 '아연실색'
이르면 다음달 중순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이 6% 인상 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지난 26일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졌으며, 오는 30일 전기위원회에서 최종 확정과 함께 발표된 뒤 다음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이에 대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계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지난해 8월과 12월에 올리고, 불과 6개월도 채 안돼 또 다시 전기료를 인상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원가부담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중소기업들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경기침체로 수요가 줄어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료 까지 오르면 생산성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울상 짓고 있다.
실제 음성군에서 강화유리 제조업을 하고 있는 A업체는 업종의 특성상 매월 1억 원에 달하는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 업체의 경우 이번 전기료 인상에 따라 연간 평균 소요되는 전기요금 1억 원에 추가로 7200만 원의 원가부담을 떠안게 생겼다.
A업체 관계자는 "흑자는 커녕 회사유지를 위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각종 원가부담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서 "사정이 이렇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납품업체에 제조업체의 원재료 값 상승분에 대한 제품 가격인상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라고 푸념했다.
◆생사기로에 선 중소기업
경영난 악화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들의 어음부도율이 증가하고, 신설법인 수 또한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얼마나 심각한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7일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2012년 4월중 충북지역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4월중 충북지역 어음부도율(금액기준, 전자결제 조정전)은 0.37%로 전월(0.05%)보다 0.32%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청주(3월 0.08% → 4월 0.39%)와 제천(0.06% → 0.31%) 및 일부 군지역(0.00% → 0.54%) 등에서 모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일부 업체의 법적지급제한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군 단위 일부 제조업체의 당좌거래정지 등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한은 충북본부는 분석했다. 이 밖에 부도업체(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 수 또한 전월(0개)보다 2개 늘었다.
반면 신설법인 수는 143개로 전월(184개)보다 무려 41개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전시, 충북도, 연기군, 청주시, 청원군 등 6개 기관은 세종시 출범에 맞춰 그동안 택시업계에서 영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관행적으로 받던 합의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동단속은 세종시 출범에 대비해 인근 지자체의 버스, 택시 등 광역대중교통체계 연계방안을 논의한 ‘행복도시 광역교통협의회’의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에서는 오는 6월 첫마을 2단계 입주와 9월 총리실을 필두로 시작되는 중앙부처 이전 등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택시 요금 현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합의요금은 택시기사와 승객이 목적지까지 요금을 미터기요금이 아닌 일정금액을 합의해 결정하는 요금으로 그동안 세종시로 운행 시 인근 지역에서는 관행적으로 횡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합의요금은 현행법 상 불법행위로써 적발 시 과징금 부과 행위이나 주로 야간이나 사업구역을 벗어난 시외 이동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공동단속은 담당공무원 직접 단속뿐만 아니라 세종시로의 합의요금 운행이 잦은 오송역, 대전 노은지구 등에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로 시민들의 접수신고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택시업계에 미터기요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공동단속으로 대전 반석역, 청원 오송역 등에서 첫마을까지 각각 2만 원, 3만 5000원이던 합의요금은 미터기 준수 요금인 1만 3000원, 2만 7000원 수준이 되며, 20~30% 정도의 요금인하 효과로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복청과 각 지자체는 청원 오송역과 대전 노은지구 등에서 세종시 첫마을, 중앙행정타운으로 운행하는 주요 구간에 대해 시계외 할증요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용객들은 과다한 택시요금의 부담을 덜고, 택시업계는 이용객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윈윈(Win-Win)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개 기관 공동단속은 5월 남은 기간 동안 택시업계 계도 및 합의요금 요구 시 신고처 등을 홍보 후 6월부터 실시된다. 신고는 충북도 교통불편신고센터 (080-206-5000, 수신자 부담)로 하면 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속보>=충남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대폭 삭감을 기정사실화했던 도의회가 돌연 예산안 종합심사 일정을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 종합심사를 하면서 일정을 연기한 것은 도청 개청 이래 처음 벌어진 일이어서 이에 대한 뒷말도 무성하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예결특위를 열어 추경 종합심사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도의회 승인을 거쳐 내달 7~8일 제252회 임시회를 열고 추경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심사를 내달로 미룬 이유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미편성 문제로 보복성 삭감이란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각 상임위원회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 각종 단체와 도민의 반발이 거셌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의원들은 당장 2년 뒤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임시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야를 막론하고 ‘주인 의식’을 찾기 위해 모든 사항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한 발 빼면서 엇박자를 낸 점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완강했던 태도를 바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일절 받지 않겠다는 골자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비쳤던 의회 모습이 현실화됐다는 볼멘소리를 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일부 선진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안 지사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특정 의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원 간 불협화음이 향후 후폭풍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A 의원은 “임시회 전부터 여야를 떠나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일부 의원이 반발하면서 무산됐다”며 “일부 의원은 이러한 사업비가 없어도 대부분 지역 현안을 해결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급기야 최근 안 지사와 유 의장이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암묵적으로 재량 사업비를 부활시킬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안 지사와 유 의장이 만난 시간은 불과 한 시간 남짓으로,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안 지사가 의회에 어떠한 협상안을 제시했을 것이란 뒷말도 나오고 있다.
도와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향후 상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와 도의회 관계자는 “재량사업비 명목을 없애는 대신 꼭 필요한 지역 사업비는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 내달까지 서로 만족하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이로써 ㈜드림엔터테인먼트가 소유하고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내 꿈돌이랜드 인수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월 3일자 6면 보도>
공사는 이날 오전 공사 대회의실에서 11명의 이사 중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꿈돌이랜드 자산매입과 관련한 이사회를 열어 찬성 7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꿈돌이랜드 자산매입 사안을 의결했다.
공사는 당초 출석이사 10명 중 7명이 찬성해 의결정족수인 출석이사 과반수 요건을 충족했으나, 개표과정에서 진행 직원의 착오로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는 판단아래 의결을 미루고 정회했다.
그러나 규정 확인 및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이사회를 속개해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따른 규정에 근거해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한편, 대전시와 대전마케팅공사에 따르면 복수의 감정평가 업체를 동원해 자산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꿈돌이랜드의 감정가액은 100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와 공사는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꿈돌이랜드 인수를 추진 중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우리 사회가 가장 고민하면서도 쉽게 풀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청소년 자살과 학교폭력이다.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지만 학교폭력 등은 잊을만 하면 터져나온다. 학교는 물론, 학부모, 피해자와 가해자인 학생들까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지자체, 교육당국, 지역사회와 종교 단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본보가 지상(紙上)토론회를 마련해 대안마련을 모색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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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남도지사 |
△안희정 충남도지사=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과 학교폭력은 지역사회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학교에서 다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획일적인 교육운영과 활동으로 학교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학생들이 방황하고 있음도 여러 사례에서 잘 보여지고 있다.
학교 문화의 중심은 단연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 입시위주 교육보다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진로, 적성,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은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충남도는 충남지방경찰청 등 상호 연계해 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유기적인 보고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등 학교지킴이 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을 비롯한 대상 학생 교육, 학부모의 연수, 피해학생 치료 등 신속한 지원 체제 구축과 지역 소재 관련 기관협의체 구성,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가해학생, 학부모의 교육과 치료 지원 등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다만, 학생 하나하나에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이 우선 돼야 하고, 학교는 처벌과 징계보다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민중시민으로 키워야 하는데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무엇보다 깊은 관심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교원당 학생수는 OECD 평균 고등학교가 12.5명인데 우리는 16.2명이고다.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 중학교는 23.9명인데 우리는 35.6명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전국 평균으로 볼때 충남도는 전체적으로 5~6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과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의 정책적 배려와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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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지난 2월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고등학교 발생률을 능가하는 중학교의 학교폭력 발생률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저연령화되어 가고 있다.
중학교 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로 전학이나 퇴학 등 중징계가 불가한 상황이며,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많은 것은 학교폭력이 개인에서 집단화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은 폭행이 74%이다. 학교폭력 언어폭행(따돌림 포함)에 의한 괴롭힘이 주가 되고 있으며, 폭행은 괴롭힘, 금품갈취, 따돌림 등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 장소는 학교 교실, 화장실 순이다. 6~7월과 10월 등 향락철, 점심시간, 하교시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학교폭력은 학교 교육과정 이탈 학생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12년을 학교폭력 발본색원 원년의 해로 정하고, 이를 위해 3팀 17명으로 구성된 학생생활지원과를 신설,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과제로는 첫째, 바른 품성 5운동 실천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동아리 중심의 창의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가해·피해 치유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맞춤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교권위본의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열정을 쏟고 있는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등 분쟁과 관련해 교사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상근직 변호사 1명과 비상근직 변호사 7명를 비롯한 12명으로 구성된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교권위본의 정책을 강화하겠다. 학교폭력은 학생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가 협력하면 쉽게 해결된다는 인식교육을 확대해 학교폭력 발본색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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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조 금강대학교 총장 |
△정병조 금강대 총장=폭력 예방의 주체를 학교나 사회만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핵심은 가정이다. 즉 부모들의 솔선수범과 함께 ‘폭력’은 패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그 대책을 공유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학교 교사들을 단순한 지식 전달의 매개자 정도로 생각하는 그릇 된 교사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소년의 학생들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스승’이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사인권의 확립과 보장이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말하면서 교사를 직업인, 경제활동인 등으로만 보려는 편협한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폭력이나 전쟁, 살육 등을 영웅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생의 가치를 천명하는 새로운 가치 창조의 인성 교육을 함양시켜 나가야 한다.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대형화, 흉포화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선도에는 한계가 있고, 보다 강력한 처벌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소년원이나 형무소를 들락거리다 보면, 범죄에 다시 빠져 들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따름이다. 따라서 청소년 교화를 위한 특수한 ‘직업 훈련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일종의 ‘대안학교’와 같은 형식으로 이들을 재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 폭력은 조폭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비롯된다. 조직에 대한 맹목적 충성, 폭력적 우위에 대한 과신, 일반인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과대 망상적 자긍심 등이 이들 범죄 심리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 환상을 깨는 첩경은 ‘선배들의 참회어린 호소’이다. 이것도 일종의 특수교육이다. 피해학생의 경우가 되어보기, 병상, 죽음에 대한 사색 등의 꾸준한 훈련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해 가는 과정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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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인경 한국불교교육대학 학장 |
△석인경 한국불교교육대학 학장=갈수록 심화되는 학교폭력에 종교단체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본다.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일에서부터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모든 일들의 몫도 수행자로서 평생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실적으로 문제 학생,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들을 받아 줄 곳이 우리 사회에는 적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종교의 역할과 책임을 주문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지역 기관, 유관단체들과 학습 멘토 활동, 1:1 자매결연을 통한 부자 맺기 운동, 형제·자매 맺기 등 그들을 우리 사회가 보듬고 가야 한다. 각 종교단체별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도 준비해야 한다. 특정인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린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에 우리 학교 청소년들도 조를 편성해 참여토록 해야 한다.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남을 괴롭힐 수는 없기 때문이며,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통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희생에 대해서도 현장학습이 요구된다.
스킨십을 통해 그들과 호흡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물음에 답을 줘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와 밥상에서 부터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젠 우리 사회가 그 책임을 떠맡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한 좋은 사례는 우리 천안 천불사 에서 벌써부터 시행되어 왔다. 사랑의 가정 만들기 후원사업과 청소년 상담 전문직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경내 청소년 쉼터의 운영이 그것이다.
꾸밈없는 종교단체들의 참여와 순수 봉사활동은 각박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듯이 좀 더 많은 사회봉사활동과 후원 사업을 학교교육에 접목시켜야 한다.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의 함양과 그 참여에서 정서순화를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런 뜻에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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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우 충남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 대표 |
△이연우 충남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 대표=지역에서 협력적 거버런스 구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교육청, 시민,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대안 모색에 지역별 네트워크 형성을 제안하고 싶다.
지난 4.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운영과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참여가 그것이다. 이미 충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CYS-Net 업무와 Wee센터의 전문상담업무 등 그 범위는 다양하다.
자살학생,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및 학부모 교육과 치료 지원 사업은 지역의 참여가 우선이다. 치료 및 요양, 심리 상담, 조언 등 보호조치와 지원 등이 모두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추후지도의 상담과 진료 및 외부전문가의 1대 1 멘토링제 역시, 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학생 생활지도는 물론, 천안, 아산, 논산에만 운영되고 있는 Wee센터 역시 공동운영이나 시민, 사회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참여방법도 시·군 교육지원청별 초청 간담회와 설명회만 개최해줘도 지역사회의 참여는 얼마든지 가능해 진다. 다만, 학교폭력이 학교와 교육청만의 고유사업이라고 우리들만 해야 한다는 고집만 부리지 않는다면 말이다.
지상토론 패널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정병조 금강대 총장 ▲석인경 한국불교교육대학 학장 ▲이연우 충남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