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24일 대전 우송예술회관에서 열린 ‘2012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내빈소개에 박수를 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불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대전 우송예술회관에서 열린 대한사립중고교장 정기총회에 참석해 사회 불안 요소를 일일이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젊은이는 취직이 안 되어, 직장인은 언제 해고될지 불안하다. 아이 둔 부모는 육아·보육, 학교폭력, 먹을거리에 불안하고, 집 없는 사람은 전셋값 상승에, 집 가진 사람은 대출금 갚는 것이 불안하다. 국민은 평생 일해도 노후가 불안한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어 “이런 불안을 해결해 달라는 말을 4·11 총선 때 가장 많이 들었고, (당에서) ‘가족 행복 5대 약속’ 만들었다”라며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100일 이내에 법으로 만들어 제일 먼저 실천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공식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 대선 주자로서의 교육정책 구상도 일부 내비쳤다. 그는 “이제는 행복한 교육,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을 교육의 새로운 목표로 설정했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선 우선 대학입시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학생들이 시험성적과 입시에 매달리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공부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본모습을 찾는 방향”이라며 “학생들이 가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개인 맞춤형 교육체제가 저의 오랜 소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입시경쟁,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교육계 문제에 대해 “교육 위기의 원인은 학교가 행복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학생들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학생 스스로 배움을 즐기게 될 때 학교가 행복한 공간이 되고 학생들은 행복해지고 교육의 효과도 확실하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입 방식에 대해서도 “초중등 교육의 자율적 인재양성이 존중되고 대학은 그 결과에 근거해 학생을 선발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대학입시도 단순히 성적만으로 뽑는 것에서 벗어나 학생이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농촌의 소규모 학교와 학생이 적은 도심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문제가 논란을 빚고있다.

충북도교육청 등 교육계는 경쟁력을 위해 통폐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경우 소규모 학교라도 지역에서 차지하는 문화적 비중이 상당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통학구, 적정학급 및 학생수, 초등학교 전입학 절차 간소화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이에대해 소규모 학교의 경우 통폐합이 돼야 경쟁력을 갖추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소규모 초등학교는 통학구를 조정해 학부모들이 큰 학교로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소규모 중학교는 3∼4곳을 묶어 1곳으로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이럴 경우 현재 도내에서 50명 미만의 초등학교 50여 곳과 면 단위 지역의 중학교 10여 곳이 당장 통합대상이 된다. 도교육청은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보고있는 속리산중학교에 이어 괴산군의 3개 중학교를 통폐합해 국비 218억 원을 들여 180명 규모로 오성중학교를 건립 중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입장도 확고하다. 지역 주민들은 “결과적으로는 다양성과 창의, 개성에 기반한 교육을 포기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체인점'으로 학교들을 묶어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소규모 학교일지라도 지역에서 차지하는 문화적 비중과 공동체의 구심으로서 가능성은 여전히 강력하다. 학교를 매개로 만들어진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한낱 '경제 논리'로 파괴하려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 역시 “이같은 강제적 통폐합 정책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하는 '경제논리에 근거한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1500명의 외계인 살고있는 맨해튼. 아무도 모르게 ‘MIB(Man In Black)’란 조직이 그들을 관리하고 있다. 설정부터 재치가 넘친다.

1997년에 개봉한 ‘맨인블랙1’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요원들이 악당 외계인에 맞서 싸우면서도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를 잃지 않는 점에서 관객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안겼다.

무뚝뚝한 고참 요원 케이와 활기찬 신참 요원 제이가 티격태격하며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은 매력적이었다. 이후 세계적으로 약 5억 8939만 달러의 돈을 벌어들이면서 SF블록버스터 자리에 오른 ‘맨인블랙’ 시리즈는 이제 3편에 이르러 다시 1969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타임슬립 설정을 차용한 ‘맨인블랙3’는 과거로 떠난 MIB 요원 제이가 파트너 케이를 구하고 외계인의 습격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이야기다.

제이는 시간을 거슬러 미래를 구하는 사상 최고의 미션에 도전하며 극을 종횡무진한다. 알 수 없는 사건으로 현실이 뒤바뀌고 외계인 보리스의 공격으로 지구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영화는 MIB 소속 베테랑 요원 케이가 하룻밤 사이에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면서 시작된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사건의 열쇠를 쥔 유일한 인물은 케이 뿐, 제이는 케이를 찾아 과거로 여행을 떠난다.

제이는 젊은 시절의 케이를 만나 24시간 내 우주의 비밀을 풀고 현재로 돌아오기 위해 고군분투 한다. 사실 ‘맨인블랙’ 시리즈는 재기발랄한 농담과 아기자기한 상상력으로 무장한 SF 영화이다. 이번 영화 역시 세계적 스타 윌 스미스가 출연해 천재성과 인간미를 모두 갖춘 요원 제이를 완벽히 소화해 낸다.

검은 수트와 선글라스를 쓴 모습까지 여전하다. 메가폰도 베리 소넨필드 감독이 그대로 잡았다. 특히 영화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부터 팝아티스트 앤디 워홀, 레이디 가가와 롤링스톤즈의 믹 재거까지 명사들을 소재로 활용한 점이 구경거리다. 또 MIB 본부의 모습과 본부를 누비는 외계인 캐릭터 등을 시리즈 최초로 3D로 상영돼 보다 생생한 감흥을 느낄 수 있다.

극중 제이가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빌딩에서 추락하는 장면 등도 볼만하다. 그러나 ‘맨인블랙3’는 단속적인 재치는 있지만 지속적인 파괴력이 없어 아쉬움을 남긴다. 2편이 나온 후 10년 만에 다시 돌아오면서 그럭저럭 즐길만 하지만 1편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 평론가들의 대체적인 평이다.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재미는 바로 케이와 제이의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처럼, 선배와 후배로, 친구처럼 비춰지는 이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충분히 즐겁다. ‘맨인블랙1’에서 이들이 처음 만났다면 ‘맨인블랙2’는 로맨스와 코미디를 적절히 버무렸고 ‘맨인블랙3’는 이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다. 특히 제이의 성장사를 통해 밝혀진 가슴 먹먹한 사연은 관객들이 감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1, 2편보다 한층 성숙해진 3편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106분. 12세 관람가.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충남도가 잇따라 매각에 실패한 농축산물류센터(천안시 성거읍 소재) 처리를 놓고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수차례에 걸친 매각 노력에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가격이 크게 낮아진 가운데 이대로 매각을 강행한다면 손실을 피하지 못한다는 판단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고 활용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안희정 지사는 간부회의를 통해 농축산물류센터를 너무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매각 노력도 하되 도민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찾아볼 것을 주문했다.

장기간에 걸쳐 매각 노력을 해 왔으나 물류센터의 규모가 크고 건물이 낡아 적합한 인수자를 찾기 어려운 만큼 무작정 매각만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도 함께 도출하자는 의도다.

도는 앞서 심각한 적자에 직면한 물류센터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최종 매각 처리를 결정했다.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어 전문 매각업체인 삼일회계 법인에 매각을 위탁했지만 적합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3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삼일은 4차례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4차례 매각이 실패하며 물류센터의 매각액은 당초 688억 원에서 40% 떨어진 406억 원이 됐다.

이 상황에서 몇 차례 더 매각을 시도할 경우 상당히 낮은 금액이 형성돼 민간 사업자들만 득을 보는 꼴이 된다. 이에 도는 올해 초 정부에 매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시 타 시·도에게 선례를 남길 것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올까지 매각을 모두 마무리하고 물류센터 건립 당시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 228억 원을 모두 반납하겠다는 도의 계획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결국 도는 물류센터의 적극 활용이라는 카드를 제시하며 절박함을 드러냈다. 도는 오는 7월까지 활용방안 공모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용 방안 도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활용방안이 올해 말에 도출되는 만큼 정부가 이를 인정해 국비보조금 반납일을 연기해 줄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또 현재 물류·유통 용도로 제한된 물류센터를 타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천안시가 도시계획변경에 도움을 줄지도 관건이다.

도 관계자는 “물류센터 매각은 물론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합리적 대안이 마련된다면 건의를 통해 정부의 보조금 회수 취소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유성CC 부실관련 기자회견 유성컨트리클럽 김현문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24일 대전시약사회에서 유성CC의 총체적 관리부실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유성 컨트리클럽(이하 유성CC)이 병들고 있다. 유성CC의 상징인 리기다 소나무가 한창 푸르름을 과시해야 할 이 때 송충이의 피해로 초록의 싱그러움은 갈색으로 물든지 오래고 골프장 측의 관리소홀로 페어웨이는 땅바닥을 훤히 드러내고 있는 등 역사를 간직한 유성CC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유성CC 1500~1800명 회원들의 대표성격의 운영위원회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CC의 총체적인 관리부실이 지역 역사성을 띠고 있는 골프장을 흉물로 만들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유성CC운영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모텔수준보다 못한 클럽하우스, 그늘집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맛없는 음식은 그래도 참아왔다”며 “그런데 코스의 관리부실과 관리소홀, 회원과 내장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영진의 자기중심적이고 안하무인격인 경영마인드는 분노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은 안되며 참고 기다리기엔 너무도 지쳤다”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하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유성CC의 부실을 꼬집는 데는 관리부실 문제가 도를 뛰어 넘었다는데 있다. 그동안 관리 소홀을 지적해 왔으나 유성CC는 개선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말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같은 결과는 리기다 소나무의 고사문제 뿐만 아니라 코스 전체가 송충이의 천국으로 변해 골프장 본연의 모습을 잃은지 오래인 것으로 귀결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올해 송충이가 기승을 부린다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사전 방제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송충이로 인한 일부 골퍼나 캐디들이 송충이 알레르기로 고통을 받고 있고 병원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유성CC운영위원회 김현문 위원장은 “유성 골프장은 예전부터 역사와 전통있는 골프장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 아름답게 보존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5,6년전부터 골프장 관리를 소홀히해 하급 골프장으로 변해가는 모습에 안타까워 하다가 이번에 송충이들로 인한 문제와 소나무들이 고사직전에 내몰려 골프장 본연의 모습을 상실해 가는데 더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유성CC 일반회원들은 유성CC의 총체적인 관리부실에 대해 운영위원회보다 더욱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유성CC를 이용했다는 양 모(36)씨는 “많은 골프장을 다녀봤지만 유성CC처럼 시설이 노후되고 음료수, 식사값이 비싸면서도 서비스는 최악인 곳은 찾기 힘들다”며 “잔디관리상태도 문제가 심각해 항상 올 때마다 내가 왜 이 돈을 주고 이곳을 왜 방문하는지 후회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회원 박 모 씨는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부킹자체가 힘들고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로에 가깝다”며 “회원수도 너무 많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음에도 사과는 커녕 배짱영업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유성CC 회원권은 할인권이 된지 오래”라며 유성CC에 대한 회원들과 일반 내장객들의 불만은 갈수록 쌓여만 가고 있다.

이에 대해 유성CC 고위 관계자는 “운영위원회는 가족과 같은 분들인데 이렇게 화가 났다는 것은 뭔가 정성이 모자랐다고 생각한다”며 “송충이로 이번에 리기다 소나무가 큰 피해를 입었으나 유성CC 소나무는 높이가 40~50m로 방제를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4주이상을 하루에 두번씩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잔디상태도 신경을 써 고객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남도의회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여성 의원을 선임했다.

도의회는 제251회 임시회에서 2012년 제1회 도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을 종합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장옥 의원(비례)을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위원장에도 김정숙 의원(비례)을 뽑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구성된 예결위 위원 22명은 도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올해 추경을 25일까지 심의를 벌일 계획이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청주대학교 우암 대동한마당 축제가 23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특색있는 문화행사보다 술 판매 위주의 축제가 진행되면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주폭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 축제문화를 제고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신록의 계절인 5월을 맞아 올해도 어김 없이 청주지역 대학가에서도 축제가 시작됐다. 하지만 여전히 그릇된 술 문화로 인해 각종 범죄가 발생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로 전락해 버린 대학축제의 현장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매년 거대한 야외주점으로 변하고 있는 대학축제 현장에서 축제라는 명목하에 각종 범죄와 축제기간 만큼은 망가져도 괜찮다는 인식이 우리 대학의 현실로 자리 잡고 있다.

청주대학교가 25일까지 개최하는 ‘우암 대동한마당 축제’는 지역 대학에서 실시하는 축제 중 가장 규모가 큰 행사로, 청주대 학생들을 포함해 인근 학교와 주민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을 찾는다. 그러나 당초 행사 취지는 사라진지 이미 오래, 일년에 한번 있는 축제는 주막운영을 통해 대목을 잡기 위한 대학생들의 돈벌이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교정에는 각 과에서 준비한 주막들이 빽빽하게 들어서고, 저녁 장사(?)를 위한 학생들은 분주하게 움직인다. 본격적으로 영업이 시작되는 오후가 되면 손님을 잡기 위한 호객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같은 영업망에 편승해 오직 술을 마시고, 즐기는 데만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다 함께 화합하고 어울림을 뜻하는 ‘대동제’라는 축제명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처럼 대학가 축제현장에서 잘못된 술문화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실제 지난 23일 청주대 축제현장에서는 출동한 경찰로 때 아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은 A(26·남) 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B(26·여) 씨가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서로 친구 사이였던 둘은 축제 현장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약속시간이 한참 지나 나타난 B 씨에게 화가 난 A 씨가 말다툼 끝에 B 씨의 휴대전화를 내던져 파손시키고,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라면 충분히 이성적으로 판단이 가능했겠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벌인 일로 전해졌다. 술로 인해 빚어지는 대학가 축제의 각종 범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한 대학 축제에서는 축제 중인 대학가 인근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한 대학생이 강간미수 혐의로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학생은 축제 현장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대학가 인근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여대생 C(21·여)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처럼 대학가 축제현장에서의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키 위한 학생들의 인식전환은 물론 각 학교의 자체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하게 즐기는 대학 모임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그릇된 음주 문화와 퇴폐적인 문화를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며 "여기에는 대학과 교수, 학생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충북 청원군의회가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찬성 의결했다. 군의회는 24일 제195회 임시회를 열고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하기로 의결하고,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수용키로 했다.

군의회는 임시회 직후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청원·청주통합 주민투표실시 요구에 대한 청원군의회 입장’을 통해 “과거 3차례 통합을 시도할 때마다 군민들은 찬성·반대로 나뉘어 각자의 논리개발과 홍보에 엄청난 군정 에너지와 행정력, 예산을 소모했음에도 결국 실패했고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는 청주·청원 통합을 추진하며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 서명을 이행했고 청원군은 주민투표, 청주시는 의회 의결로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이어 “행안부장관의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대해 청원군의 미래를 군민들이 스스로 선택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찬성키로 했다”며 “주민투표 결과도 군민들의 뜻이 담긴 소중한 결과로 인식하고 겸허히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의회는 군민들이 청원군의 미래를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객관적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고 군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음달 27일경 실시될 주민투표가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사표명에 의해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투표참여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주민투표 진행 사항 중 하나인 의회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청주·청원 통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게 될 청원군 주민투표는 본격적인 발의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청원군은 다음주 중 의회의견 청취결과 및 주민투표 발의여부를 행안부에 통지하고, 주민투표 요지를 공표하고 청원군선관위에 통지하게 된다. 이어 군은 청원군선관위와 다음달 27일로 잠정협의한 주민투표일을 확정한 후 다음달 4일에서 7일 사이에 주민투표 발의를 공고한다.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청원군선관위에 찬·반 단체 등록이 가능하고 공직자와 언론인 등을 제외한 청원군민 누구나 찬·반 운동이 가능해진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북도의회가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하고 질문요지서를 세분화하도록 규정을 정하면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정파싸움으로 변질되는 형국이다. 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규정 발령으로 도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소속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판·견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도의회는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충북도의회 훈령 60호)'을 만들어 도보에 고시했다.

도의회 의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의회사무처에 통보된 것은 지난 15일이고, 훈령 공포일은 4월27일이었다.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처음이다. 훈령은 도정질문 횟수를 의원별로 연3회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문요지서가 이같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 뒤 해당 의원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도정질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도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새누리당도 가세해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형평성 운운하면서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는 누가봐도 의회운영의 효율성이나 의정활동의 형평성보다 '집행부 감싸기의 전형'임을 알 수 있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도의회가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의장단과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슬그머니’ 이같은 규정을 만든 배경에는 이시종 지사와 새누리당 소속 김양희 의원 사이에서 생긴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 지난해 11월 김 의원은 도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이시종 지사의 인사관리, 조직개편 및 운용, 정책결정 및 집행'이라는 간단한 제목만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 담당 부서와 운영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김 의원의 도정질문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급기야 이 지사가 정례회에서 답변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지난 2010년에도 김 의원이 사전 도정질문 요지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산문제를 놓고 집중추궁하자 무방비상태였던 이 지사가 해명하느라 곤혹을 치렀다. 김 의원의 도정질문을 집행부가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보니 답변에 나선 이 지사가 해명하느라 식은땀을 흘린 것이다. 당시 이 지사는 "사전질문요지서에는 없는 내용이다. 앞으로는 통보 바란다"며 서운함을 내비쳤으나, 김 의원은 "사전질문요지서는 4일 전에 보낸 것이다 보니 이후 (내가) 발굴한 추가질문은 빠진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기타' 항목을 둔 게 아니냐”며 쏘아붙였다.

김 의원이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에 나설 때마다 이 지사가 집행부 간부 공무원 보는 자리에서 곤혹을 치르자, 보다 못한 도의회가 나선 것이다. 즉, 도정질문 횟수를 제한하고 질문요지서를 세부화해 제출토록 한 뒤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질문신청을 제한하는 이른바 ‘족쇄’를 채우려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회 안팎에서는 ‘까칠한’ 김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배려부족이라는 부정적 시각과 함께 내부적 불협화음을 불식시키지 못한 의장단에 대한 책임론로 거세지고 있다.

집행부 한 관계자는 “도정질문의 내실화, 정상화, 균형성과 효율성 보장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게 도의회의 주장이지만, 누가봐도 특정 정당, 특정 의원의 집행부 비판을 차단하려는 인상이 짙어 보인다”면서 “훗날 제10대 의회 때 정족 수가 바뀔 경우 민주당이 거꾸로 이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정파에 얽히지 않고 한 목소리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때로는 격려하는 성숙된 의회가 됐음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이 교통사고처리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를 바꿔달라며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김모(45) 씨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 경 김 씨는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한 노상에서 자신의 고급 외제 승용차(시가 3억 원 상당)를 몰고 가던 중 뒤따오던 A 씨의 옵티마 승용차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사고직후 A 씨에게 보험회사의 사고접수를 요구했다. 30여 분이 지나 보험사 직원보다 먼저 A 씨의 남편 B 씨가 도착했다. B 씨는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김 씨에게 “1인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됐으니 운전을 내가 했다고 보험사에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 씨의 차량 수리비가 3900여만 원인 탓에 보험사에서 세부조사가 이뤄졌다. 보험사에서 김 씨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가 아닌 B 씨가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로부터 면책사항에 해당돼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은 B 씨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속적으로 운전자를 바꿔달라는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다친데도 없으니 차량만 수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B 씨는 지속적으로 운전자를 바꿔서 진술해달라고 강요했다”면서 “이미 보험사에 사실을 말한데다, 거짓진술을 할 경우 자칫 보험사기를 저지른다는 생각이 들어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면책으로 보상이 안된다는 말을 듣자 B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 ‘400만 원을 줄테니 마무리하자. 싫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라. 어차피 부인명의의 재산도 없으니 법적소송 등 마음대로 하라’며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이 되레 불법을 부추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보험사기를 실행에 옮기지 않아 법적문제는 없을지라도 도덕적으로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부분이라 할말이 없다. 그쪽(김 씨) 의도(주장)대로 생각하면 된다. 더이상 할말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B 씨가 가입한 보험사 보상팀 직원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정확한 사고개요를 말해줄 순 없다. 다만, B 씨는 면책사항에 해당돼 보상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