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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일 오후 열릴 예정이어서 국회 선진화법을 비롯해 민생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몸싸움 방지’ 등을 골자로 한 국회 선진화법을 지난달 24일 처리키로 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본회의가 무산,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국회 선진화법이 처리될 경우 민생법안으로 분류된 약사법 개정안(슈퍼 등에서 감기약판매 가능), 위치정보 보호법(112 신고시 위치 추적 가능) 등의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원내 대책회의를 갖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2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한다”면서 “그동안 2년여 논의됐던 국회선진화법도 이번에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그러나 당내 반발을 의식한 듯 “오전에 열리는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당내 의견 수렴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처리 방향이 결론나면서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약사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처리가 보류됐던 59건의 민생법안들도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원내 대책회의를 열고 “직권 상정과 몸싸움 방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선진화법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2년 넘게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법안을 만들어 총선 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새 국회를 상생과 타협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18대 국회의 마지막 양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민생안전본부 소속 변재일 의원은 “112 위치추적법안이 조기에 발효됐다면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본회의에서 위치추적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영리병원을 허용키로 하면서 의료계를 비롯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으로 탄생한 초대형 영리병원이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산될 경우 규모가 영세한 지역 의료계는 초토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인천 송도, 충남 당진 등 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의료법인(외국자본 50% 이상)을 신설할 수 있게 됐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하는 의료영리법인은 해외병원과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과 병원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해외병원 소속의 의사로 하도록 규정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법안은 지난 2002년 제정된 뒤 수차례 손질과 폐기를 번갈아 해오다 이번에 마침내 입법예고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말 시행이 될 예정"이라며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의료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차원으로 설립 주체를 상법상 법인으로 규정한 것은 병원 설립 때 자본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으로 한정돼 있지만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어 향후 논란은 확산될 조짐이다.

대전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이모 씨는 "결국 금융에 이어 의료계에도 '검은머리 외국인(외국계 투자를 가장한 국내 대기업 자본)'이 국내에 진출해 지역 의료계를 초토화시킬 것"이라며 "현재도 수도권 대형병원에 대한 환자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영리병원의 출범은 병·의원은 물론 국가 공보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의료양극화가 심화돼 서민들은 점차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될 수 있다"며 "외국인 환자만으로는 수익을 맞출 수 없을 경우 내국인 환자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으로,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설립주체를 상법상 법인으로 한 것은 설립시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는 그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남도 제2기 2013년 지역균형발전 사업’ 선정 심사가 홍성·예산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결국 오는 10일로 연기됐다.

홍성·예산이 지역균형발전 사업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신규로 사업 대상에 포함하거나 이에 걸맞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는 사업 대상에 신규로 포함할 경우 여러 반발이 예상돼 어렵다는 입장으로, 원도심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홍성군의회와 예산군의회가 1일 도청을 방문해 균형발전 사업에 제외된 것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섬에 따라 도는 당초 2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2기 2013년 지역균형발전 사업 심의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10일까지 양 군으로부터 원도심 활성화 대안을 접수받은 후 이를 검토, 타당성이 있으면 앞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도다.

이날 홍성군의회와 예산군의회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발전 사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사업 대상으로 포함시키거나 다른 대안을 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군의회는 “도는 내포신도시가 들어와 홍성이 성장거점지역이 된다는 이유로 제외 했지만, 오히려 도청이 들어오며 홍성군에는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만일 제외된다면 안희정 지사가 이를 책임지고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균형발전 지역에서 제외 한다면 투쟁수위를 높여 관철될 때까지 가겠다”고 경고했다.

예산군의회는 역시 “도가 오히려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행정 폭력을 한다”며 “홍성·예산 포함이 검토되지 않을 경우, 모든 분란 소지를 안 지사가 안고 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만일 사업 대상에서 제외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강변했다.

이에 도는 양 군을 신규로 사업 대상에는 포함하기 어렵다며 공동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따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임만규 도 기획관리실장은 “내포신도시가 들어서지 않는다면 사업 대상에 충분히 포함됐을 것”이라며 “만일 신규로 포함할 경우 예산을 낮춰 분배하거나 다른 2곳을 제외시켜야 한다”며 곤란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도는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홍성·예산이 요구하는 화두는 공동화 대책인 만큼 상가활성화 대책이나 특화거리 조성, 시민보행 및 가로등 정비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양 군으로부터 접수되는 공동화 활성화 계획안을 갖고 이를 균형발전 위원들에게 설명한 후 타당성이 있다면 예산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한화가 배스 대체 용병으로 지난해 KIA에서 뛰었던 좌완 트레비스(30)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영입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화는 지난달 19일 배스를 2군으로 내려보내는 것과 동시에 그날 육성팀 김장백 대리를 미국으로 급파해 배스를 대체할 선수 물색작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KIA에서 뛴 트레비스를 하나의 가능군으로 놓고 의견조율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레비스는 지난해 KIA에서 7승 5패, 평균자책점 3.48의 준수한 성적을 남겼다.

그러나 다혈질적인 성격이 KIA구단 내에서 문제가 됐고 재계약에 실패했다.

트레비스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산하 트리플 A에서 활약하고 있다.

한화구단 관계자는 “트레비스와 접촉한 것은 맞지만 아직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트레비스는 용병 영입 가능군 가운데 하나로 다른 선수들과도 접촉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