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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올해안으로 법과대학을 폐지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이 알려지면서 법과대학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8일 충북대 법과대학 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받고 설치한 대학교들을 대상으로 '올해안으로 법과대학 명칭 사용 중지 및 조직을 폐지하라’는 지침을 보낸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로스쿨협의회도 오는 2017년까지 법과대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한 바 있어 올해안에 법대가 폐지될 경우 법과대학 학생들의 교육권리 침해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충북대 법과대학 학생회는 “우선 교육과학기술부의 근거법률 해석이 잘못됐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근거로 했지만 제8조 제3항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기존의 법과대학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후속조치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과대학 학부생이 많이 남아있는 지금 법과대학을 폐지한다면 법과대학 학생들을 관리하는 조직이 없어져 학사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학교의 법과대학은 전임교원의 수업 비율이 낮아져 가고, 전공과목의 개설 수는 줄어들고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과대학 학생회는 지난 5일 연석회의를 갖고 대책을 협의한데 이어 9일 공동성명서를 교과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동성명에는 △교육과학기술부는 법과대학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에 나설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의견 검토 없이 결정된 2012년까지 법과대학 명칭 및 조직 폐지 지침을 철회할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졸업을 위해 2017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학교의 법과대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성명에는 충북대 법과대학 학생회를 비롯해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전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 오송제2산업단지와 오송역세권과 관련한 간담회가 관계기관 및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8일 청원군 오창읍 변재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열렸다. 청원=심형식 기자

교착상태에 빠진 청원군 오송읍 오송제2산업단지와 오송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간담회가 8일 청원군 오창읍 변재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열렸다. 각 기관 관계자들과 주민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모색했지만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간담회에는 변재일 국회의원과 하재성 청원군의회 의장, 박문희 충북도의원, 김광중 충북도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강교식 충북개발공사 사장, 김종율 산업단지관리공단 오송·아산사업단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송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논의는 주민대표의 반발로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했다.

오송역세권 개발에 대해 강 사장이 설명하자 최병우 오송역세권개발주민대책위원장은 “8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는데 역세권 개발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고 반문하며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충북도를 믿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오송역세권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거부하는 주민 연판장을 만들어 지식경제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달말까지 주민피해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면 세종시 편입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외친 후 간담회장에서 퇴장했다.

간담회가 파행으로 흐르자 변 의원은 “1년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공고를 주민들이 이 기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오해한 것 같다”며 “민간사업자만 나타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오송제2산업단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 역시 진일보한 결과를 도출하진 못했다.

강교식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물건조사가 완료됐지만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수익성 여부에 대한 재타당성 검사에 들어간 것 같다”며 “사업비 절감 및 사업시행방식 변경 안을 제시해 충북도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종윤 산업단지관리공단 오송·아산사업단장은 “사업비가 2500여억 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충북개발공사도 공감하는 사항”이라며 “재원조달, 분양성 등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지급 시기가 늦어지게 됐고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신하균 오송2단지개발주민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수 차례 보상이 이뤄진다고 얘기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보상이 이뤄진다는 얘기가 나올때마다 보상금으로 갚기로 하고 대출을 받은 주민들은 그 이자때문에 파산 직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와서 올해안에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일”이라며 “애초 약속대로 오는 9월이나 10월 중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물건조사가 끝났으니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우선 보상감정에 들어가달라”고 주문한 후 “최단기간안에 실무협의를 끝낸 후 보고 해주면 남은 사항은 도지사와 지식경제부 장관,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정책적으로 협의해 서둘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충북 보은 출신 김응권 대학지원실장(50)이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1962년 보은에서 태어나 청주고등학교, 서울대 사회교육과(학사), 서울대 행정학과(석사)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교육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85년 5급 공채로 총무처 수습행정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 내정자는 지난 1986-1990년 4년간 충북도교육청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이후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행정지원과장부터 국제교육협력과장, 교육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장관 비서관, 충남대학교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또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는 외교통상부 주 미합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지냈다. 그후 교과부로 돌아와 대학선진화관, 대학지원실장을 맡았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미래저축은행은 BIS비율이 5%를 넘어 영업정지는 없다고 해놓고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8일 미래저축은행 둔산지점을 찾은 예금자 한 모(65) 씨의 한숨 섞인 말이다.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이 5%에 근접한 BIS비율을 공시하며, 예금자들을 기만했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미래와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이 추가적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서 저축은행들의 BIS비율 기준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4곳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BIS비율은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저축은행이 분식회계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래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BIS비율을 5.67%로 공시, 자기자본은 468억 원으로 안내했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BIS비율은 -16.20%, 자기자본은 -2165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주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은 4.07%로 공시, 자기자본은 54억 원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이 은행은 -37.32%의 BIS비율과 -470억 원의 자기자본으로 큰 부실을 안고 있던 것으로 금감원 검사결과 밝혀졌다.

솔로몬저축은행도 지난해 말 자기자본은 753억 원, BIS 자기자본비율 8.89%라고 공시했지만 자기자본은 -1801억 원, BIS비율은 4.35%에 불과했다.

또 한국저축은행도 지난해 말 자기자본은 676억 원, BIS비율 5.12%로, 실제로는 자기자본 -383억 원, BIS비율은 -1.36%으로 금감원 검사결과 드러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BIS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시중은행들의 경영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지표로 현재 문제가 된 저축은행의 경영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며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책임도 있으며 책임을 엄중히 따져,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BIS비율 =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로,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체크하는 지표로 널리 이용된다. 이 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산출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은행경영 상황이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금융당국은 법규상 국내 저축은행들에게 5% 이상을 넘길 것을 권고하고 있다.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6년 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해상 풍력발전 시스템. 이재형 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풍력발전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서 청정 신재생에너지 생산력이 강화되고 있다.

해양 풍력발전은 풍부한 자연 바람을 이용하면서도 부지를 차지하지 않아 가용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 필수적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에너지연)은 제주도 구좌읍 제주글로벌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에서 국내 최초 2㎿(메가와트) 풍력발전기 가동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가동한 풍력발전기 1기는 연간 7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해 국내에 10GW(기가와트) 규모 해상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할 경우 국내 총 전력 수요의 5% 가량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연 경남호 박사팀은 이번 개발에서 세계 최초로 경사형 및 2단 구조 해상 기초 구조물을 해상풍력발전기에 적용하고, 짧은 길이의 고정 핀을 사용해 작은 용량의 크레인으로도 설치가 가능토록 해 경제성을 높였다. 또 우리나라의 발전된 조선산업을 이용해 최적의 해상 기초 구조물을 제작하는 등 기술 수출 경쟁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 박사는 “우리나라 육상 발전에는 한계가 있어, 에너지를 얻으려면 바다로 나가야 한다”며 “이번 개발 성공으로 향후 남해 뿐만 아니라 서해에도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에 개발한 해상 풍력발전기는 높이 72m, 날개 길이 34m로 지난 2006년 개발에 착수해 6년 만에 완성됐다.

제주=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을 잇따라 만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에서 정치적인 비중이 큰 정치권 인사들과 염 시장이 자리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염 시장은 우선 오는 19일 대전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제2회 대전 NGO 축제'에 참가해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참여'를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1시간 특강을 갖는 민주통합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난다.이날 행사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주관으로 110개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사회운동가로 활동했던 박 시장을 초청,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박 시장이 대전시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시장은 이날 특강에 앞서 염 시장과 별도로 환담을 나눌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염 시장과 박 시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등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둘이 따로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만남 자체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염 시장은 또 새누리당 친박 핵심인사인 유정복 의원과도 만나게 된다. 국민생활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유 의원이 오는 11~13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2박3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대회 기간 대전에 머물 것으로 보여 대전시생활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염 시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 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연말 대선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역대 대선에서 승패의 향방을 좌우했던 충청권 표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돼 4·11 총선에서 패배한 자유선진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인 염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과는 공식 행사장에서 조우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만남 약속은 없다”며 “박원순 시장은 시민단체에서 명사초청 특강 프로그램을 위해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치적인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충북대병원 전경.

병원에 입원할 때 간혹 입원료 때문에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다. 병원마다 천차만별로 다른 병실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인 병실과 비적용되는 상급병실이 있기 때문이다. 기준병실인 6인 병실과 달리 5인 이하인 상급병실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세심한 병실 가격 비교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전국 44개 상급보합병원 1인실, 2인실 상급병실료 가격을 비교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상급병원은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단국대병원(천안),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4곳으로, 이중 1인실 상급병실료가 가장 비싼 곳은 최저 12만 원, 최고가 18만 원인 충남대병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청주 지역의 종합병원 가운데 병실료(1일 기준)가 가장 비싼 곳은 충북대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충북대 병원의 1인실 경우 최저가는 9만 5000원, 최고가 12만 원, 2인실은 최저 6만 원, 최고 7만 원이다.

충북대 병원은 타 충청권 상급병원인 충남대병원, 단국대병원(천안), 순천향대병원 등 3곳과 비교해서는 병실료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청주 지역의 종합병원 중에서는 가장 높은 병실료를 기록했다.

청주지역 병원들의 1인실 병실료는 충북대병원은 9만 5000~12만 원, 청주성모병원은 최저·최고가 구분 없이 11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한국병원 7만 원, 청주의료원 6만 원 등이다. 이에 대해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병실료가 병원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의료보험 수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또 대학병원 특성상 장비가 고가인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인실 또한 충북대 병원이 6만~7만 원으로 가장 비싸다. 성모병원 6만 원, 한국병원은 최저 4만 원, 최고 6만 원 등이고 청주의료원은 3만 5000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전국적으로는 1인실과 2인실 모두 서울아산병원이 최고가 42만 원(최저가 26만 원)과 22만4000원(최저 16만9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강남세브란스병원이 1인실 38만 원(최고가), 2인실 21만 원(최고가)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병원 모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급병실료를 게시하고 있었지만 홈페이지 어떤 분류에 속해 있는지 소비자가 찾기 어려워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비부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급병실료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비자의 이용 편의는 물론 합리적인 선택정보를 제시하고자 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게시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공주대가 충청권 대학에서는 유일하게 올해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을 반영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일 강릉원주대와 공주대, 부경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대진대, 동서대 등 7개 대학의 수시모집 어학특기자 전형에 지원하려는 고교 3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12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 시행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1차 시험은 오는 6월 24일 치러지며 원서 접수는 이 달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

2차 시험은 오는 7월 29일 실시되며,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수험생은 2급 또는 3급 시험 중에서 수시모집 활용 대학의 지원자격에 맞춰 1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2급은 기초적인 학술 영어능력 평가를 위주로 고교 3학년의 영어 교육과정 성취 정도와 대학에서 영어로 공부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사용 능력을 평가하며 3급은 실용영어 능력 평가 위주로 고교 3학년의 영어 교육과정 성취 정도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실용영어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공주대는 특기자전형(어학분야) 부문에서 경제통상학과 2명을 선발한다.

응시요건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2급(듣기·읽기·쓰기·말하기)영역 중 A등급 2개, B등급 2개 이상인 자나 토익 700점, CBT 토플 197점, IBT 토플 71점, TEPS 570점 이상인 자이다.

시험은 인터넷 기반 검사(IBT)로 실시되며 시험장에 설치된 수험생용 컴퓨터를 통해 듣기와 읽기, 말하기, 쓰기 등 4가지 영역 시험을 치르게 된다.

수험생은 오후 1시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시험시간은 듣기 40분, 읽기 50분, 말하기·쓰기 각각 15분과 35분으로 정해졌다.

답안은 듣기와 읽기의 경우 자동채점되며 말하기와 쓰기는 인증과정을 거친 채점위원이 채점한다.

성적은 절대적인 성취기준에 따라 A, B, C, D 등 4등급으로 구분해 통지된다. 원점수는 제공되지 않는다.

원서접수는 재학생의 경우 재학 중인 고교에서 일괄접수하며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자들은 NEAT 포털(www.neat.re.kr)을 통해 개별 접수해야 한다.

시험장은 수험생 인원이나 지역, 거리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에서 일괄 배정하며 응시료는 2만 7000원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여야가 ‘세종시당’ 창당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오는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는데다, 선거구 증설로 4·11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이 선출되면서 중앙당과 세종시의 연결고리가 필요하게 되면서 여야는 시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당은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세종시의 정치 일정을 전담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여 여야의 관심이 높다.

세종시당 창당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민주통합당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연기군민회관에서 세종시당 창당대회를 연다는 목표로 창당 작업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시당 창당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내달 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세종시당 단독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당 대표 합동연설회가 29일 대전·세종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합동연설회를 겸한 창당대회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당법을 고려해 29일 창당대회를 열고, 정식 등록은 세종시 출범일인 내달 1일로 예정하고 있다”며 “시당 창당이 늦어지면 대전시당이나 충남도당에 포함돼 전당대회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당 사무처장에는 이해찬 당선인의 대변인을 맡았던 김필중 씨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시당위원장은 당 대표 출마가 예상되는 이해찬 당선인이 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도 세종시 출범에 맞춰 세종시당을 창당하기 위한 내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내부적인 검토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며 “중앙당의 최종 결심이 서면 곧바로 창당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진당 관계자는 “세종시 출범 이후 세종시당 창당을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라며 “총선 이후 중앙당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 세종시당 창당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북도의 재정난이 심각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지난해 581억여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심사해 불필요한 지출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계약심사 실적 분석에 따르면 총 22조 2484억 원의 사업을 심사해 6.35%에 해당하는 1조 4117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지난해 발주기관별로 시·도는 1조 1497억 원을, 시·군·구는 2620억 원을 절감했다.

계약형태별로 공사에서 1조1662억 원, 용역에서 1950억 원, 물품에서 505억 원을 줄였다. 이같은 계약심사 실적은 지자체별로 자체실정에 맞는 심사기법을 개발하고, 사업내용과 현장특성에 맞는 공법·기술을 선택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북도는 802건의 9852억6600만 원의 사업을 심사, 581억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률은 5.90%로 나타났다. 절감률만 놓고 볼 때 충북도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전국 하위권에 머물었다. 경기도가 7.97%의 절감률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대구(7.49%), 제주(7.18%), 대전(7.11%), 광주(7.08%), 충남(7.05%), 울산(7.03%) 순이었으며, 충북은 경북(3.71%)과 부산(4.37%), 인천(5.37%)에 이어 전국 14위에 그쳤다.

인접도시인 대전·충남에서는 홍성군이 업체별로 상이한 상수도시설 설계방법을 실제 시공방식을 고려해 표준화함으로써 17억여 원을 절감한 점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계약심사는 지자체에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주사업의 원가산정 및 설계변경 증감액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2008년 16개 시·도에서 먼저 시행하고 2010년 5월부터 시·군·구도 이 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지자체는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심사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사례집 발간과 교육을 통해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계약심사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계약심사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