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 저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서 충북지역의 서명지 회수율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를 기준으로 충북지역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 저지 서명지 회수현황은 2만 2563장으로 목표치인 2만 9550장에 미치지 못했다. 회수율은 76.36%다. 인근 충남도 목표치 3만 8700장에 한참 못 미친 2만 3263장의 서명지를 회수했다. 하지만, 대전은 3만 2500장 목표에 3만 57032장을 회수해 109.86% 회수율을 달성했다.

전국적으로는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102만 9006장의 서명지가 취합돼 목표를 달성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일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 저지를 위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충북지역에서도 591개 약국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가져올 국민 건강에 대한 폐해를 주장했다.

약사회는 18일 회수된 100만인 서명지를 500개 상자에 나눠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100만 서명 달성이라는 결과는 동네약국이 항상 국민들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의 반증”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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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17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1조 50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예산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당은 1조 5000억 원 규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지원을 확인했고, 최종 합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부와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 방안 마련과 지원방식에 관한 세부설계를 거쳐 지원금액을 발표하자고 했다”며 “다음달 7일 3차 민생예산 당정헙의회에서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 당정은 무이자 적용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30%로 확대키로 하고 군 복무기간에는 이자를 일괄 면제키로 했다.

당정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으로 지난 2007년 확정한 지원규모 21조 원을 늘리기로 하고, 축사, 과수, 원예 등 농어촌 시설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데 입장을 모았다.

이와 함께 당정은 청년과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해외인턴,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사업을 확대하고 내년 6월 농어촌 면세유 지원 일몰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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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기술연구회는 17일 제140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과 KISTI 신임 원장에 최승훈 교수, 박영서 현 원장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최 원장은 1981년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동 대학원에서 한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대한동의종양학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부회장 등을 거쳐 지난 2009년부터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으며,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희대 한의과대학장과 한국한의과대학협의회장을 역임했다. 신임 박 원장은 1979년 아주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공과대학원을 거쳐 일본 와세다대에서 고분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날 선임된 최 원장과 박 원장은 22일 취임식을 갖고, 오는 2014년 8월 19일까지 기관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이들은 임명 후 2주 이내에 임원직무 청렴계약서를 기초회 이사장과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기관 경영목표를 수립해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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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세탁 프랜차이즈업체가 고객 손해배상에 늑장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 업체는 세탁 중 과실을 소비자에게 돌리거나 옷감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직장인 박모(36) 씨는 3개월 전 모 세탁 프랜차이즈업체의 한 지점에 한복을 맡겼다가 세탁이 잘못돼 항의했지만 두 달이 지난 최근에서야 “어느정도의 보상을 원하느냐”는 업체의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박 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가격의 80%의 배상비율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요구금액이 과하다며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 씨는 “처음 보상을 요구했을 때 본인들의 과실이 확실할 경우 2~3주 가량이면 배상이 가능하다더니 아직 본사 심의에도 올리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업체측에서 전화가 왔을 때 배상비율표에 나온 대로 보상금액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법대로 해보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체 본사 측은 “일반적으로 이같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리점을 통해 2~3일 내 심의가 접수되고 이후 2~3주 후면 배상책임이 드러나 업체 과실이 명확하다면 배상비율표에 따라 고객에게 배상해주고 있다”며 “현재 해당 민원은 본사에 접수된 상황이 아니며, 우선 대리점을 관할하는 지사 측에 손해 내용을 접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피해자 A(33) 씨는 최근 한 세탁 프랜차이즈 업체에 정장을 맡겼다가 그대로 분실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배달이 약속된 날이 지나도록 옷이 오지 않자 업체에 전화를 한 A 씨는 업체의 “주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을 들어야만 했다.

A 씨는 “워낙 자주 이용했던 곳이고 당시 워낙에 바빠 서로 인수증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업체 측에서는 인수증이 없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배상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와 관련 대전주부교실은 이같은 세탁물 분실 및 하자발생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세탁 프랜차이즈 업체와 관련한 민원은 여전히 많은 양이 접수되고 있다”며 “세탁물을 맡길 때는 물론이고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하자 여부를 확인한 뒤 인수증을 요구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배상을 조속히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업체 역시 고객의 손해를 나몰라라 하는 현 행태를 바로잡고 자신들의 실수가 밝혀졌을 때 정확하게 배상해 주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만일 업체와 해결이 잘 되지 않을 때 대전주부교실 또는 소비자원 같은 단체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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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환경 훼손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예산주물단지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한 것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대전지방법원에 승인처분취소 청구를 제기해 새로운 갈등이 예견되고 있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예산주물단지저지대책위원회 정환중 위원장을 비롯한 당진 면천과 예산 고덕 주민 688명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도를 상대로 ‘예산 신소재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장을 통해 예산주물단지 승인에 있어 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주민의견 청취 부실 등 절차상 하자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의미없이 나열된 승인조건 등을 승인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대책위원회는 또 2~3일 내로 ‘예산주물단지 사업계획 승인 집행정지’도 신청할 것으로 전해지는 등 주물단지 승인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도는 조건부 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지난해 8월 고덕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일부 주민이 플래카드를 찢는 등 강하게 반대해 무산 됐다”며 “환경영향평가법 14조 시행령 19조에 따르면 공청회가 주민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주민설명회를 안 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래도 같은해 10월 2차 주민설명회를 강행하고 그 후에도 31차례에 걸쳐 각 마을 소재지를 돌며 설명회를 추진했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반면 정환중 예산주물단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주물단지를 막기 위해 2년 가까이 싸워 왔다”면서 “그런데 충남도는 결국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물단지 승인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예산 주물단지 조성계획은 지난 2009년 11월 충남지사와 예산부군수, 경인주물공단사업 협동조합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강한 반발을 보이며 갈등이 시작됐고, 결국 지난 6월 충남도는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건부 승인으로 최종 허가 했다.

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 1000㎡ 면적에 총 6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주물단지가 조성되며 ㈜극동주공 등 23개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체가 들어설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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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대화(51) 한화 감독의 얼굴에는 근심·걱정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독수리군단의 에이스 류현진이 어깨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잠적한 데 이어 양 훈마저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선발로테이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감독은 당분간 안승민, 김혁민을 선발 톱으로 올리고 장민제-송창식-윤근영을 대체 선발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장민제는 시즌 초반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공을 던졌지만 최근 컨디션 저하로 불펜으로 전환됐었고 송창식, 윤근영도 아직 선발 감으로는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이들을 선발로 올린다 할지라도 제구실을 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감독은 “지난해에도 선수들의 군대, 갑작스러운 체력저하, 부상 등의 이유로 고생했는데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한 감독의 걱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가뜩이나 한화의 1군 선수층이 빈약한데 2군에서도 마땅히 불러다 쓸 선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자원부족’으로 속병을 앓고 있다. 더욱이 최근 끊이질 않고 있는 우천 취소는 한화의 속을 더 태우고 있다.

이유는 우천 취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월요일 경기 혹은 더블헤더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한 감독은 “더블헤더를 하면 우리로선 무조건 반대다”라며 “선수가 빈약하고 자원도 없는 상황에 더블헤더를 할 시 무조건 한 경기는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요일 경기를 해도 걱정은 마찬가지.

류현진과 양 훈의 이탈로 사실상 마운드가 붕괴된 상태에 월요일 경기까지 추가된다면 선수들의 부상은 더욱 늘어날 조짐이다.

게다가 류현진 복귀를 위한 시간 벌기의 필요성도 크게 반감됐다.

시즌 초반만 해도 류현진이 부상에서 회복하면 다시 정상 가동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올 시즌 제대로 기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감독도 류현진이 복귀하더라도 선발로 투입하지 않고 컨디션 조절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결국 더 이상 이득을 차릴 수 없는 한화로서는 올 시즌 ‘속전속결’을 내심 바라고 있는 눈치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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