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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암 중 발생 빈도 5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암을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대한비뇨기과학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전립선암 신규 환자는 1437명에서 2008년에는 6471명으로 9년 사이 4.5배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전립선암 발생 증가율은 13.5%로 남성암 중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립선암 사망률도 지난 1997년 남성 10만 명당 1.4명에서 2008년에는 5명으로 3.3배가 늘었다.

남성암 발생률도 지난 2008년 전립선암의 경우 7%로 위암(20.3%)과 대장암(14.6%), 폐암(14.4%), 간암(12.7%)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았다.

대전에서도 비뇨기과학회가 지난 2008년 전립선암 무료 검진을 실시한 결과 검진 대상자 1408명 중 23명이 암 진단 판정을 받았다.

국내 전립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86.2%로 미국(98.9%)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조기진단을 통한 적절한 치료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을지대병원 비뇨기과 김은탁 교수는 "전립선암은 조기 진단할 경우 완치율이 80% 이상으로 높다"며 "간단한 혈액검사와 직장 수지검사 만으로도 전립선 조직검사 대상을 감별해 암 진단 여부를 판별할 수 있어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뇨기과학회와 비뇨기종양학회는 전립선암을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에 포함시켜 효율적으로 전립선암을 예방하자는 '블루리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에 포함된 5대 암은 위암과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인데 여성은 5개 암 모두가 검진 대상인데 반해 남성은 3개만 해당돼 최근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전립선암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비뇨기과학회 관계자는 "유방암과 자궁암 등 여성암은 5대 암 건진사업에 포함됐지만 남성암 중 증가율이 1위인 전립선암은 빠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비뇨기과학회는 대전에서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5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을지대병원과 지역 보건소 등에서 전립선암 무료 검진을 실시하는 블루리본 캠페인에 나선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오는 11월 10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경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6월 모의평가는 비교적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실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모의평가에서 언어·수학·외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난이도가 대폭 쉬워졌다.

하지만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작년 수준의 난이도를 보였다.

입시전문 학원들은 공통교과인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의 EBS 수능교재 연계율이 당초 예고대로 70%대에 달하고 까다로운 문항이 적어 점수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EBS 교재를 직접 연계하기보다는 응용하거나 변형한 문항이 많았고 까다로운 문항도 일부 포함돼 지난해 수능과 점수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입시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쉬운 수능 방침에 따라 중·하위권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다소 유리하지만 상위권은 실수로 등급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번 모의평가 난이도가 쉬웠던 만큼 실제 수능은 다소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난이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언어·수리·외국어영역은 영역별 만점자가 1% 수준이 되도록 노력했다"며 "과목간 응시집단 수준과 규모가 유동적인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적정 난이도를 유지해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를 줄이려 했다"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대전도시철도 2호선 노선안을 놓고 자치구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사진은 도시철도 2호선 시스템으로 유력한 자기부상열차. 충청투데이 DB

대전도시철도 2호선 노선안을 둘러싼 자치구들의 이해다툼이 첨예하다.

도시철도의 통과 여부에 따라 지역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고 역세권의 개발, 상권의 회복, 인구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덕구 등 일부 자치구는 도시철도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예산문제, 효율성 등을 따져 대전시 전체를 바라보고 도시철도를 건설해야 하는데도, 지역발전과 민심화합을 위해 힘써야 할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이기를 무기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3일 열리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공청회를 앞두고 각 자치구별로 도시철도 유치 경쟁이 촉발되는 모양새를 띠고 있어 우려감이 크다.

 

▲ 대전시 도시철도네트워크 구축 계획도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세부노선은?

도시철도 2호선의 주요통과 지점은 서구 진잠에서 출발해 계백로를 따라 정림동, 도마동, 유천동을 거쳐 서대전네거리에서 1호선과 환승한다.

또 중구 대사네거리에서 충무로를 거슬러 보문산 오거리, 충무로네거리, 동구 인동네거리를 지나 대동오거리에서 1호선과 환승하게 된다.

자양로를 따라 우송대, 가양네거리, 동부네거리, 대덕구 중리네거리를 경유하며 한밭대로를 따라 농수산물시장, 서구 재뜰네거리를 거쳐 정부청사에서 1호선과 환승한다.

이어 엑스포과학공원, 유성구청, 충남대를 지나 유성온천에서 1호선과 연결되고 도안신도시를 통과, 다시 진잠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노선이다.

결국 1호선과 △서대전네거리 △대동오거리 △정부청사 △유성온천에서 환승체계를 갖추는 등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구들의 이견은?

동구의 건의내용은 용전동 고속·시외버스 복합터미널, 옥계동, 산내동, 가오지구 경유를 건의하고 있다. 중구는 대사동, 부사동 경유를 희망하고 있다.

또 유성구는 2호선 1단계구간을 정부청사에서 유성네거리로 건설해 줄 것을 건의했고 유성구의회는 2호선 1단계 구간을 정부청사~목원대까지 연장하고 구즉동, 관평동, 전민동 경유를 요청했다.

대덕구는 회덕역을 경유하는 중순환형을 건의했고, 대덕구가 선거구인 국회 김창수 의원은 읍내삼거리~대전산업단지~평송수련원~정부청사 경유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각 자치구는 저마다 도시철도의 지역연장을 바라고 있고, 일부 자치구는 교통복지 측면, 지역적 타당성 등을 제기하는 등 시의 노선계획(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 노선안에 대처하는 자치구 간 온도차

우선 대덕구를 제외한 동·중·서·유성구는 오는 3일 도시철도 2호선 시민공청회을 앞두고 혼란과 분열을 예방키 위해 기본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행정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덕구는 지난달 주민설명회를 통해 ‘대덕구 소외론’을 재점화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현수막 게시, 서명운동 등 실력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홍보리플릿 배포, 가두행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초기 주민들 대다수가 충청권철도망 계획의 확정(국철의 전철화)으로 신탄진 지역 등은 호의적 반응을 보였지만 대덕구의 강한 불만과 항의 제기 이후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국내 교통 분야 최고의 전문가 그룹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을 수립·제시하는 등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데도, 마치 대전시가 대덕구를 소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시는 지난 30일 대덕구를 중심으로 한 27㎞ 구간이 포함된 충청권 철도망 전철화 사업의 조기착수입장까지 천명한 상태이다.

이는 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흑석역~신탄진역 구간의 기존 6개역(흑석, 가수원, 서대전, 조차장, 회덕, 신탄진)을 전철역으로 개량하고, 도마·산성·문화·용두·중촌·오정·덕암·상서 등 인구 밀집지역에 7~8개의 중간 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시 관계자는 “충청권 철도망 전철화 조기착수의 수혜는 대덕구가 가장 많이 입게 된다”면서 “시는 이를 위해 당초 계획안보다 앞당겨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31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주민의 여론을 핑계 삼은 특정노선 유치운동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될 수 없다”면서 “특히 정치적 의도로 지역주민이 동원되는 형태로 지역여론이 전달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여론형성 과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핌피(PIMFY)란 ‘please in my front yard’의 약자로 자기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현상이다.

 

    

▲ 대전지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된 1일 오류초교 학생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 이번 전면무상급식으로 대전지역 초등학교 1·2학년 3만 1000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된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한 달에 3만여 원 씩 매월 10만여 원을 급식비로만 지출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이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등 편 나누기로 시끄러웠지만 결국 학부모 입장에선 정말 고마운 일이죠.”

1일 정오 대전 중구 오류초등학교 급식실.

지난 1년 간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둘러싸고, ‘망국적 포퓰리즘이자 부자급식’이라는 논쟁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류초 1~2학년 학생들은 천진난만한 웃음을 머금으며, 급식실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날 식판에는 현미수수밥과 한우 양배추국, 베이컨 감자채볶음과 참나물무침, 배추김치에 친환경수박이 올라왔다.

아이들은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동안 대전시장과 구청장, 교육장은 물론, 신문·방송 카메라까지 등장하자, 흠칫 놀라면서도 연신 “밥 더 주세요. 감자볶음 더 주세요”를 외치면서 맛있게 식사를 시작했다.

밥보다는 빵을 좋아한다던 요즘 아이들이지만 1950원짜리 점심으로는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지 이날만큼은 밥과 반찬을 순식간에 비운다.

2학년에 재학 중인 구본진(9) 군은 “급식이 맛있어요. 근데 계란 반찬이 제일 맛있는데 오늘은 없어서 서운해요”라며 못내 섭섭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같은 시간 급식실 한켠에서는 한 학생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고, 선생님은 “매일 순번제를 정해 고학년 학생들이 급식실에서 피아노 반주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전지역 5개 자치구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일제히 시작됐다.

염홍철 대전시장과 박용갑 중구청장은 무상급식 시행 첫날을 맞아 배식 봉사에 나섰다.

염 시장은 “오는 2014년에는 대전시 예산이 5조 원에 달한다. 급식도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자재비 상승에 따른 지원시스템 구축과 함께 급식지원센터 설립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급식에 따른 자치구의 예산부담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해 부담이 없도록 하고, 중학교 무상급식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시행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시각도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학부모회를 맡고 있는 윤한숙(40) 회장은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들이 처음에는 식자재의 질 하락을 우려했다. 그러나 정작 시행되면서 오히려 무상급식을 좋아하는 학부모들이 늘었다”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돈이 들어갈 곳이 많다보니 한 달에 3만여 원 씩 아이들 숫자대로 계산해보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는 1일부터 관내 141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3만 1463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갔으며, 내년에는 4학년까지, 2013년에는 5학년까지, 2014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강태재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가 1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허위학력'을 게재해 취업한 사실이 밝혀져 도덕성 논란이 일었던 충북문화재단의 강태재(65) 대표이사가 1일 사퇴했다. ▶관련기사 5면

지난달 2일 대표이사로 내정된 지 한 달, 지난달 30일 허위학력 문제가 불거진 직후 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민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사퇴의사는 없다’며 강경입장을 밝힌 지 3일 만이다. 이날 오후 1시40분 경 예고 없이 도청 기자실을 찾은 강 씨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제 충북예총과 충북민예총, 시민단체, 정당이 나를 둘러싼 문제를 놓고 성명서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럴 경우 지역에 미치는 파문이 커질 것 같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렇게 되면 화합을 해오던 지역 문화·예술계가 분열되고, 진보와 보수 등 정당간 갈등으로 비화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충북문화재단 하나 때문에 지역 전체가 혼돈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대표이사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비치는 게 매우 부담스러웠다. 지지해준 측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이번 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평생 ‘멍에’로 남아있던 것(허위학력문제)을 풀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재단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자숙하겠다. 조용히 앞으로 지역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강 씨는 재단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사퇴한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직 복귀여부를 묻는 말에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이미 사퇴했으며, 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복귀여부는 모르겠다. 구체적인 것은 천천히 생각해볼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강 씨는 1979년 청주상공회의소에 취업할 당시 1964년 대전 D고교 졸업이라는 내용의 '자필이력서'를 제출했으나 가정형편 때문에 2학년때 이 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지난달 30일 밝혀졌으며 최근까지도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활동, 사퇴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이정렬 충북도 문화여성환경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강 씨로부터 사직서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았으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수리할 방침”이라면서 “신임 대표이사 선임 문제는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재단 이사진 정치성향 분석 문건 유출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선 “문화재단 이사진 구성은 균형적으로 안배했기 때문에 재구성은 전혀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달 초 이사진 후보자들의 정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했으며 이시종 지사는 같은 달 24일 문건 유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높이기 위한 위탁사업, 충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182억 원) 지원사업을 벌이는 충북문화재단은 다음달 1일 출범할 예정이다.


◆ 강 대표 사퇴배경은?

강 씨는 이날 오전 8시경 도청 공보관실에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을 빨리 열고 싶으니 시간을 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오전 10시 긴급기자회견이 예정됐다.

도청 안팎에서는 강 씨가 사퇴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불과 1시간 만에 '회견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이후 이시종 지사 핵심 측근이 나서서 강 씨와 시민단체 임원을 만나 논의, 강 씨의 사퇴 불가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경국 도 행정부지사가 도청 실·국장 긴급회의를 연 뒤, 도 실무자를 통해 강 씨에게 사퇴권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곧바로 도 담당 국장과 면담을 한 뒤 예고없이 기자실을 찾아 회견을 열어 사퇴의사를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학력 허위기재 논란으로 1일 결국 사퇴한 충북문화재단 강태재 전 대표. 강 전 대표 파문에 서원대와 청주상공회의소가 곤혹스런 표정이다. 서원대에서는 시간강사로, 또 청주상의는 학력을 속인 채 입사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3년여간 서원대에서 △직지와 인쇄문화 △청주지역의 역사와 문화 △직지의 이해와 체험 등 교양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문제는 서원대 시간강사 채용규정. 서원대 시간강사 자격요건은 △다른 대학에서 전임강사 또는 그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박사과정 수료 이상인 자 △행정기관·연구기관·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 가운데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등으로 되어있다.

서원대 관계자는 "현장 실무 경험 등을 참조해 시간강사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학력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청주상공회의소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 강 전 대표가 직접 1979년 청주상의에 경력사원으로 취직할 당시 학력을 속였다고 밝혔기 때문. 강 전 대표의 말 한마디에 청주상의의 허술한 인사관리 시스템이 노출된 것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최근 충남 서산의 ‘시내버스 여중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 사회에 만연한 이른바 '방관자 효과'가 여실히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범죄현장을 목격하고도 방관하는 시민의식을 우려하기에 앞서 오히려 싸움을 말리다 가해자로 몰리는 법 집행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31일 대낮 시내버스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하던 40대 남성이 버스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이날 시내버스 내에서 여중생의 몸을 더듬은 A(46) 씨를 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 서산시 터미널 앞에서 시내버스를 탄 뒤 뒷좌석에 앉은 여중생 B(15) 양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강제로 만진 혐의다.

당시 버스 안에는 B 양 외에도 성인 등 1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B 양의 항의와 소란에도 불구, 어느 누구도 범행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방관자 효과’를 우려하기에 앞서, 외려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정의를 위한 ‘용기’는 오히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고 폭행죄로 처벌을 받아 곤혹을 치른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네티즌은 “사고라도 생기면 본인이 다 책임지라고 하는데 누가 나설 수 있겠나”라며 “적극적 방어에 대한 법이 생기지 않는 이상 힘들 것”이라고 방관자적 입장을 당연시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소개한 또 다른 네티즌도 “동네 어른들이 건달에 둘러싸여 있기에 같이 싸우다 영광스런(?) 전과만 생겼다”면서 “상대방이 상해죄로 고소하면 의도가 무엇이든 무조건 벌금 처벌을 받는다. 정당방위법을 빨리 발의해야 한다”고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 1월 통학버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남학생을 제지하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버스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학생이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도 폭행으로 상대방이 중한 피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한 것은 책임져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험에 직면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토록 하는 일명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내놓을 정도이다.

현재 미국의 31개 주 이상, 유럽 14개국 등에서는 형법상 ‘악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입법화 된 상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성범죄나 청소년 대상 범죄가 늘면서 처벌강화 등 다양한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범죄를 방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법률을 가다듬을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독립성과 투명성, 공공성이 담보되는 감사위원회를 내달 1일 발족한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해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도지사로부터 인사권 등이 완전히 독립돼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충남도 본청과 16개 시·군에 대한 감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위원장(1명) 공모에 5명이 신청했으며 후보자들은 대학교수, 변호사 등 상당한 실력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장은 6월 중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할 예정이며, 감사위원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 위촉할 계획이다.

감사위원장은 개방형 공무원 4급에 상응하는 연봉과 직위를 갖게 되며 도 감사관을 겸직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체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독립된 합의제 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직자의 비리 척결 등 감사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3월 30일 제정된 ‘충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5년 이내 연임)이다.

감사업무는 위원들간 합의제 의결로 결정되며 도지사 소속 실·국·원 및 사업소, 산하단체, 의회사무처가 수감기관으로 확대되고, 기존 시·군의 종합감사는 예년과 달리 감사실시 전 사전감사가 도입돼 내부통제 및 감사기능이 강화된다.

이 밖에도 필요시 중앙정부에 대한 자료 요구권도 주어지며 외부 전문가도 함께 참가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완수 도 감사관은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만큼 감사위원장에 대한 관심도 높다”며 “감사위원회로 인해 자체감사 및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중복감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충북 도내 보건소 중 의사 면허를 소지한 소장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면허 없는 공무원 출신 보건소장은 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보신용,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라 일선 시·군의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임용토록 돼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건의무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충북 도내 각 보건소에 따르면 충북지역 13곳 보건소의 소장 중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없다. 인근 대전이 5곳 중 4곳의 소장이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서울 25곳 전부, 부산 16곳 중 13곳, 대구가 8곳 중 5곳 등 다른 시·도들이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보건소장이 임명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이는 곳 충북지역 13곳 보건소장들은 모두 불가피한 경우, 즉 공무원이 임용됐다는 뜻이 된다.

일각에서는 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의사들이 근무를 꺼리는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한 보신용 인사와 낙하산 인사 등이 얼마든지 가능한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어느 한 곳의 보건소장이 공석이 됐을 때 그 보건소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직 공무원 중 경력이 되는 사람을 승진시켜 보건소장에 임용하거나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는 도에서 전입을 통해 임용하고 있다. 불가피할때 시장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관련 경력을 가진 보건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도에서 전입을 통해 임용하면서 보신용 인사, 낙하산 인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최근까지만 해도 충북도의 13곳의 보건소장 중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옥천군과 괴산군 등 3곳이 있었지만, 이들이 퇴직하면서 모두 공무원이 보건소장이 됐다.

보신용, 낙하산 인사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없을 때 보건소장 임용을 시장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면서 보신용 인사와 낙하산 인사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며 "하지만 충북에 의사 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이 없는 것은 소장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를 책임지는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장과 군수들도 소장을 임용할 때 행정경험이 없는 의사가 아니라 행정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청주지검 형사1부 김봉석 부장검사가 1일 충북에서 30t이 넘는 불법도축 쇠고기가 학교와 식당에 유통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불법도축된 쇠고기 납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1일 30t이 넘는 쇠고기가 충북도내 99개 학교와 유명 음식점 등에 유통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현직 청주시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청주ㄴ해장국’ 본점도 밀도살된 고기를 납품받아 가공해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과 함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99개학교·9000여 명 학생 분량 유통

청주지검은 이날 병든 소 등 비정상적인 소를 밀도살해 시중에 대량 유통한 도축업자 A(44) 씨와 A 씨로부터 고기를 사들여 학교급식업체와 정육점 등에 판매한 B(48) 씨 등 중개상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중개상으로부터 고기를 헐값에 매입한 뒤 허위도축검사증명서 등을 첨부해 99개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한 C(43) 씨 등 급식업체대표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8t의 쇠고기를 도내 유명 음식점 1곳에,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청주·충주·청원지역 99개교에 4.3t의 쇠고기를 납품한 혐의다.

이들이 학교에 납품한 불법도축 쇠고기는 학생 90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조사 결과 중개상은 축산농민에게서 폐렴에 걸렸거나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다운 증상이 있는 비정상적인 소를 10만~50만 원에 사들여 도축업자에게 팔고, 도축업자는 이를 불법도축해 유통업자에게 넘기는 '점조직'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급 학교가 급식용 쇠고기를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매입한다는 점을 악용, 정상적인 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자보다 10%가량 낮은 가격을 써내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도축장 직원 등 3명을 약식기소하고, 소중개상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 검찰이 지난 4월 11일 충북 괴산군의 불법도축장을 급습해 촬영한 사진. 도축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고기가 부패된데다 부산물들이 도축장 바닥에 널려있고, 학교급식과 청주ㄴ해장국 본점 등에 납품되는 고기가 자루에 담겨 있다.(사진 왼쪽부터) 청주지검 제공

◆청주 유명 해장국 본점에도 납품

검찰은 이날 불법도축업자로부터 7500만 원 상당의 고기와 뼈를 싼 값에 사들여 친동생들이 운영하는 해장국집에 납품한 축산물업체 대표 D(59)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친오빠인 D 씨로부터 공급받은 쇠고기를 가공해 판매한 ‘청주ㄴ해장국’ 분점 대표(56)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청주시의원 부인인 본점 대표(52)를 불구속기소했다. 본점과 분점에 납품된 고기는 고객 12만90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청주ㄴ해장국’은 1943년 처음 문을 열어 3대째 운영되면서 지역 명물 음식점으로 자리잡았고, 수년 전부터는 대전·충남지역까지 영업망이 확대되고 있다. 청주시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본점에도 밀도살된 쇠고기 등이 납품돼 해장국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점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던 청주시의원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도덕성 논란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친인척의 부도덕한 영업행위로 병든 소를 사용하지않고 정상적인 식자재를 사용해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한 이 해장국 분점들의 영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해장국 분점들은 이번 사태로 평소 매출액이 평소보다 절반가량 급감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해당 시의원은 얼마 전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서) 적발된 ㄴ해장국 분점은 자체적으로 고기를 납품받아 왔던 곳"이라며 "본점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