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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이른바 ‘대포폰’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경찰이나 관련 당국에서 대포폰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정작 처벌규정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14일 허위 신용카드 발급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통장을 받아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에 팔아넘긴 대포통장 모집책 A(4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일간지에 “신용불량자도 카드발급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한 뒤 개당 60만 원을 받고 국내 브로커를 통해 중국 전화금융사기 일당에 판매해 온 혐의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다수의 대포통장은 물론 대포폰 8대를 압수했다.

이들은 대포폰을 피해자 통화용도, 국내 브로커 통화용도, 자신들이 모은 계좌 조회용도로 각각 나눠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다수의 범죄자들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이를 전문으로 유통하는 조직까지 생겨나는 등 각종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휴대폰 명의 대여를 빌미로 소액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가 난립하는 것은 물론 이 수법에 걸려 수백만 원의 요금 폭탄을 맞는 피해 사례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피해가 끊이지 않는 데는 애매한 처벌규정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현재 대포폰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이지만 그 범위가 개인 양도·양수자에 대한 처벌보다 통신사업자나 대량 유통자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반면 대포폰과 같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의 경우 2008년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 양도·양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2009년엔 처벌형량을 징역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하기도 했다. 대포폰에 대한 각종 폐해가 끊이지 않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거나 양도·양수자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휴대폰 명의도용 건수가 1만 3000여 건에 이르고 피해액도 83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있다”면서 “각종 범죄자들이 대포폰을 사용해 추적을 피하는 만큼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명의 대여자는 물론 사용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주대와 철도대의 통합문제가 지역국회의원인 윤진식 의원과 이시종 도지사의 힘겨루기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 통합에 대한 비전이나 효과를 따지기보다는 정치(?)가 개입돼 그 본질이 뒤바뀌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지난 17일 북충주 IC~가금 도로 확장·포장 기공에 참석해 "최근 이시종 지사가 두 대학 통합과 관련해 여러가지를 고려해 보라고 했더니 일부 인사들이 충주대와 철도대가 통합하면 충주대 앞의 상가와 원룸이 바로 망하는 것처럼 혹세무민하는 과대선전을 하고 있다"면서 "충주대 통합의 본질은 향후 교통 특성화 대학으로 거듭나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이 지사께서 지방선거에 나와 100개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하나가 충주대와 철도대 통합추진 문제였고 교명 변경도 얘기했다"면서 "충주가 낳은 큰 인물, 큰 정치인 이 지사께서 하신다고 해 저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충주대 통합 추진단장을 맡았는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충주시 도정 보고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충주대 통합 문제에 내 개인의 의견을 낼 수 없는 것이고 충주 시민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통합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도민들의 뜻이 담겨야 한다"면서 "충북도는 충주시를 통해 당사자인 충주시민 여론을 수렴해 찬·반 결정을 내릴 것이고 정치적 목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달 충주대가 도에 보낸 공문에는 충주대 정원을 1136명 줄여 철도대(의왕캠퍼스)정원을 594명 늘리는 것으로 돼 있었다"며 "도의 문제 제기로 충주대 정원감축 규모를 744명으로 줄이는 수정안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 통합에 도지사 개인 의견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수도권 집중 방지를 위해 기업, 학교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기본정신에 따라 도지사 의견을 내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기공식 행사장과 도정보고회가 열린 충주시청 대회의실 앞에서 충주대 교직원과 학생 30여 명은 이 지사에게 철도대와의 통합 협조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

     충북 도내의 11개 체험마을이 서울에서 열리는 '2011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에 참가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미리 제공해 도시민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 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것으로 도시민들에게 가족과 함께 보낼 여름 휴가지를 알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강원도 횡성군 산채마을과 경북 영덕군 치유어촌체험마을 등 전국 6개 도 23개 시·군의 체험마을들이 참가해 아름다운 자연과 지역 특산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미리 선보여 도시민들의 휴가지 선정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에서는 특히 옥천장수마을, 문화공간 예곡, 청산연가, 환평약초생태마을, 의성농장 등 옥천군 5개 마을과 영동시항골마을, 금강모치마을, 비단강숲마을 등 영동군 3개 마을, 소백산가리점마을, 방곡도깨비마을, 한드미마을 등 단양군 3개 마을이 참가해 대표적 체험프로그램과 주요 먹을거리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충북은 체험행사로 23일 삼색 떡 만들기(옥천장수마을), 약초다식만들기(옥천의성농장)를 펼치며, 24일에는 오방색 엽서만들기(문화공간예곡), 허브화분만들기(환평약초생태마을), 약초다식만들기(의성농장), 연자악세사리만들기(청산연가) 등을 진행한다.

25일에도 찹쌀떡(금강모치마을), 오방색엽서만들기(문화공간예곡), 강돌에그림그리기(비단강숲마을) 등의 체험행사와 26일 연자악세사리만들기(청산연가), 삼색떡만들기(옥천장수마을) 등의 체험행사를 각각 마련한다.

24일 금강모치마을은 찹쌀떡을, 옥천농촌체험관광연구회는 황금연잎밥을 각각 카페에서 판매하며 25일에는 비단강숲마을이 비단강엄마밥·과일빙수 등을 선보여 행사장을 찾는 도시민들의 미각을 자극시킬 것으로 보인다.

행사 관계자는 “마을별로 특성화된 테마와 독특한 지역문화, 시골 특유의 인심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어른들에게는 향수와 설렘을 전하는 농어촌체험마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북의 대표적인 체험마을인 문화공간 예곡은 천연염색과 천연비누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옥천장수마을은 뗏목타기, 네발자전거타기, 대나무낚시 체험 등을, 금강모치마을은 대나무 활쏘기와 짚풀공예, 단양한드미마을은 삼굿구이와 맥적맛보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 충청 명사 모임 백소회가 지난 17일 서울서 6월 정례모임을 갖고 충청권 인사들의 정무직 인선 등을 축하했다. 백소회 제공

충청 명사 모임 백소회(총무 임덕규 디플로머시 회장)는 지난 17일 서울 한 호텔에서 6월 정례모임을 갖고 충청권 인사들의 정무직 인선 등을 축하했다.

이날 모임에선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효재 신임 정무수석이 조우해 눈길을 끌었는데 정 전 수석은 공주, 김 신임 수석은 보령이 각각 고향이다.

정 전 수석은 모임에서 김 신임 수석에게 “100m 달리기를 하지 말고 천천히 걷기를 하라고 조언했다”면서 “정무수석 자리는 참으로 복잡하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정 전 수석은 이날 내년 총선에서 공주·연기 출마를 사실상 선언하면서 지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 전 수석은 후임자인 김 수석에 대해 “후임으로 김효재 의원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이 됐다”면서 “김 수석은 언론계에 있을때 많은후배들이 따랐고, 정치인의 길을 걸으면서 동료 의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충실히 보필할 것으로 믿는다”고 덕담했다. 이에 김 신임 수석은 “전임자에 대한 평가는 후임자가 가장 정확할 것”이라면서 “정 수석이 11개월 동안 얼마나 일을 원만하게 처리했는지 알 수가 있었다”고 정 전 수석을 치켜세웠다.

이날 자리에선 김 수석과 정 전 수석의 특별한 인연이 소개되기도 했다. 김 수석은 “18대 국회 당시 의원회관 310호를 사용했는데 그 방이 정 전 수석이 17대까지 쓰던 방이었다”면서 “의원 방에 이어 수석도 물려받은 만큼 앞으로 정 전 수석이 잘 돼야 제가 또 좋은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말해 좌중에 폭소가 터졌다.

김 수석은 최근 청와대 인사에서 실세가 보령 출신임을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 “저는 보령 주산 출신이고, 백용호 정책실장은 보령 웅천 출신인데 이웃이나 다름없다”고 말해 좌중의 박수를 받았다. 김 수석은 이어 “충청의 기질적인 특징은 넒음과 곧음이라고 생각한다. 충청 기질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통령을 임기 끝까지 잘 보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를 후원한 변웅전 자유선진당 대표는 충청 대망론을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변 대표는 “선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새로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충청도 출신이 청와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충청도 선후배들이 앞장서 지도 편달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현욱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박찬우 소청심사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꽃다발 증정식도 이어졌다.

이날 모임에는 강화자 베세토 오페라단장, 곽정현 충청향우회 총재, 구월환 전 연합뉴스 상무, 권선택 의원, 김낙성 의원, 김시중 과학포럼 이사장, 김이환 중앙대 석좌교수, 김의제 전 보훈처장, 김재실 대우증권 SPAC 회장, 김창수 의원,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 류근찬 의원, 류근창 충청향우회 명예총재, 류방희 풍산건설 회장, 박병석 의원, 박용식 전 KBS 경영 본부장, 박석흥 건양대 겸임교수, 서정권 일우선박 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원철희 농식품 신유통 이사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윤은기 중앙공무원 연수원장, 이성근 서울벤처 정보 대학교 총장, 인남순 전통문화 원장, 임종건 한남대 교수, 정태익 한국석유공사 이사장,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홍성열 마리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남대와 공주교대 간 대학 통합이 순항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 충남대·공주대·공주교대 간 3개 대학 통합에 거세게 반대했던 충남대 교수회가 공주교대와의 통합 논의 추진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충남대 교수회는 지난 15일 전교 교수평의회를 열어 공주교대와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사범대 발전을 위해 통합 논의 및 추진에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충남대는 지난 5월 공주대·공주교대와 추진했던 통합 작업이 대학 간 합의점 도출과 교수회 등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어 교수회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향후 통합 성사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교수회는 다만 통합 논의 및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차기 총장 선출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사범대 발전을 위해 공주교대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현 송용호 총장 임기 중에 추진하는 통합 작업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해 오는 10~11월로 예정된 구성원들의 투표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을 거쳐 대통령의 공식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통합 논의를 본격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통합 논의에 재시동을 걸며 주도했던 송 총장과 대학본부 측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또 통합의 한 축인 충남대 구성원들이 통합 논의에 찬성으로 의견을 정리하면서 지역경제 타격 우려를 들어 통합에 반발하고 있는 공주지역 여론이 향후 통합 성사 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주교대는 통합 시 캠퍼스 이전으로 학생들이 대거 빠져나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돼 충남대와의 통합 논의를 잠정 보류하고 공주대의 통합 제안서를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키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대전시티즌 선수 8명이 프로축구 K리그에서 영구 제명됐다.

또 구단에 대해서는 스포츠토토 배당금 일부가 박탈됐다.

19일 한국프로축구연맹·시티즌 등에 따르면 승부 조작에 연루된 시티즌 선수 8명에 대해 K리그 선수자격을 영구 박탈키로 하는 등 축구 지도자를 포함해 관련 직무 자격을 박탈했다.

연맹 관계자는 “앞으로 승부조작이 절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구 제명 징계는 불가피했다”며 “연루 선수들은 K리그는 물론 어떤 축구계에서도 뛸 수 없도록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열린 연맹 상벌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프로축구 출범 이후 영구 제명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시티즌 측은 설명했다.

더욱이 시티즌은 구단 벌금 징계로 스포츠토토 수익 배당금(유소년 기금)의 30%(2억 7000만 원)를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구단 측은 스포츠 토토 수익 배당금 박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티즌 관계자는 “선수 영구 제명 징계는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지만, 몇몇 선수들의 잘못으로 스포츠 토토 수익 배당금을 박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상벌위원회에 이의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선수들은 개인이 이의 제기를 해야한다”며 “연루 선수들은 아직까지 이의제기를 고려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광주FC와 상주 상무 선수 2명도 K리그에서 영구 제명됐으며, 구단에 대해서는 스포츠토토 수익 배당금의 10%를 박탈키로 했다.

단 상무는 신생팀인 점을 고려해 배당금 박탈을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광고 본질과 상관없는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사진으로 점철된 의료광고들이 인터넷상에 범람해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누리꾼 A(33) 씨는 인터넷을 이용할 때마다 매번 불쾌함을 느낀다.

인터넷상에 지뢰밭처럼 산재한 임플란트 광고 때문이다.

일부 치과들은 이른바 밑도 끝도 없는 자극적인 사진을 게시해 누리꾼들의 혐오감을 부추기고 있다. 한 치과업체의 인터넷 광고의 경우 잇몸에 금속 시술품이 박힌 사진, 모든 치아가 빠진 잇몸 등 광고내용과 상관없고 혐오감만 부추기는 사진들이 적나라하게 게시되고 있다.

이런 광고들은 차단 자체가 불가하고 사이트 스크롤(scroll)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누리꾼들의 시각을 자극하고 있다.

손자와 함께 생활하는 B(65) 씨 역시 인터넷을 이용하기가 겁난다는 하소연이다.

인터넷에 여과 없이 게시된 비뇨기과, 성형외과 등의 광고 때문이다.

이들 사이트들은 여성의 가슴 등 특정부위를 집중 부각하거나 수위를 넘는 성적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선정적이고 외설적인 광고는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들에게도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피부전문병원 역시 화상을 입은 환부와 인체의 분비물 사진 등을 통해 누리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낚시성’ 광고를 경쟁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결국 기존의 무분별한 성인광고에 자극적인 의료광고가 더해져 인터넷은 사실상 혐오성 광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종 포털사이트나 해당 의료사이트에는 혐오성 광고에 대한 규제 및 차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일부 치과업체들의 광고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며 “잇몸이 훤히 보이고 각종 부품을 시술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엽기사진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과연 발치한 잇몸 등 거부감이 드는 사진을 버젓이 게시하는 것이 홍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치과업체 관계자는 “제한된 시·공간을 활용, 효과 있는 홍보를 위한 광고대행사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며 “불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대행사에 연락해 정정하겠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최근 국회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공직계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보고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반영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도 지난 16일 행정안전위를 중심으로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번에 도출된 전관예우 근절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선진국형 행위제한제도를 도입해 퇴직 전 1년 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취급을 금지하고, 현행 취업심사제도를 보완·개선해 업무관련성의 적용기간(현행 3년에서 5년) 및 직급을 조정키로 했다.

또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선진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 개방·교류를 확대, 공무원 개인이 축적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재취업 등 사회기여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에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 및 취지를 적극 교육·홍보하고, 공정사회 구현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조차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더라도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온 전관예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적용대상이 장·차관, 1급 이상, 자치단체장 등 재산공개의무자로 한정됐고, 취업심사제도를 강화했다 하더라도 퇴직 전 계획적 보직관리를 통한 의도적 경력세탁을 근절하기에는 곳곳에 제도적 허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직계에서 만연한 온정주의로 퇴직자 본인이 아닌 공직 후배, 즉 현 담당자들의 입김(취업 및 인·허가 청탁)을 막을 수 없고, 적발 시 매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관행도 공정사회 구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역에서는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감사권을 가진 기관의 낙하산 인사보다는 주로 건축·토목·환경 등 인·허가권을 가진 부서의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업체로의 취업 청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주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업체나 기관으로 입성하기 위해 퇴직 전 업무편의를 봐주거나 퇴직 후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에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공직자 비리에 대한 중징계는 사실상 드물고, 대부분 경징계로 끝나고 있고, 이마저 다른 수단으로 상쇄되고 있다”며 “공직계에 뿌리 깊은 온정주의와 청탁 관행을 뿌리 뽑기 전까지는 어떤 법이나 제도도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사정당국이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특별 감사에 착수해 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정부가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직자 비리 감찰을 위해 전방위 사정에 나설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가 실시돼 주목되고 있다.

감사원은 20일부터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각종 시설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감사원 소속 감사팀 5명은 이날부터 대전교육청이 발주한 5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집행내역을 중심으로 공사와 관련된 공모 절차와 규정 위배 여부 등까지 점검한다.

특히 최근 수년간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과 관련 계획부터 준공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인조잔디 운동장 사업을 실시한 학교 중 일부가 부당 수의계약과 공사비 과다지급 등의 문제점이 적발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체육관과 공연시설 등 학교복합화 시설 공사를 비롯해 전자칠판 구매내역 등에서 대해서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2주 간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감사가 시작돼 오는 22일까지 지속된다.

충남교육청은 1000만 원 이상 각종 학교 시설 공사에 대해 본청에 3명, 도내 지역교육청 등에 대해 20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된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충남교육청에 대해서도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등 각종 시설 공사와 관련 공사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건설업자와의 부적절한 유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월 9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기관운영 감사도 받은 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내달부터 사정기관들이 전체 감사인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감찰에 나설 것으로 보여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도가 높아진 상태"라며 "이번 감사를 앞두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등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30개월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최근 개인 금융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소비 위축 등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번 주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5.27~6.57%로 고시해 지난주보다 0.10%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2009년 1월 초 이후 거의 30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다. 국민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는 작년 6월 중순 4.20~5.50%에서 올해 1월 4.73~6.03%로 올랐고 이번 주에는 최고금리가 6.50%를 넘어섰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는 20일 현재 4.86~6.30%와 5.16~6.56%로 지난주 초보다 각각 0.07%포인트 상승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최고금리가 각각 1.13%포인트와 1.11%포인트 급등했으며, 올해 초보다는 0.60%포인트와 0.58%포인트 올랐다.

CD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코픽스에 연동된 대출 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주택대출 금리(6개월 변동형)는 3.96~5.60%로 최고금리가 연초보다 0.35%포인트 올랐으며 1년 전보다는 0.69%포인트 상승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4.44~5.94%와 4.17~5.57%로 1년 전에 비해 0.54%포인트와 0.53%포인트 인상됐다.

은행권 주택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작년 7월 이후 다섯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주택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CD와 코픽스가 동반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대출금리 급등세가 가계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 둔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 금융부채는 3월말 현재 16조6000억원으로 8년여 만에 2배가량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돌파했다. 1년간 대출금리가 1.13%포인트 오를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은 11조4000억원가량 불어나게 된다.

일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최고 7.3%를 넘어서는 등 CD와 코픽스에 연동된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도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어 세입자들도 전세금과 대출금리의 동반 급등에 따른 이중고에 처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있어 정부가 적절히 통제한다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 이자 부담이 10조원에 달하면서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매출 감소와 고용 축소, 대출 상환 능력 악화, 금융권 부실화 등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