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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전 대덕구를 중심으로 도시철도와 관련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 지역·주민 간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은 침묵으로 일관, 사회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지역 정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이 민선4기에 이어 또 다시 ‘대덕구 소외론’을 주장하며,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부터 지역 곳곳에 도시철도와 관련한 선정적인 플래카드가 범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구전과 구전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지역에 유포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은 국토해양부와 협의된 바도 없고, 언제 될지도 모른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시 만으로 사업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 '대전을 경유하는 국철은 배차간격이 30분 이상이기 때문에 도시철도 기능을 담당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다.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대해서도 '대전시가 의도적으로 대덕구를 소외시키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변경했다', '기존의 노선이 아닌 중리~연축·회덕으로 경유해도 경제성이 충분하다' 등 사실을 왜곡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플래카드, 구전 등으로 유포되면서 주민·지역 간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특정 집단이나 정치세력이 지역 소외론을 주장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를 막거나 견제할 수 있는 검·경 등 사정기관들은 '공안사건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검찰이나 경찰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을 비방·비판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하는 반면 지역사회를 양분하고, 극도의 혼란 상태를 야기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진행 중인 현안에 대해 직접 개입을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법은 모든 사회 갈등요소가 해결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이라며 수사 착수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기에 맞춰 대전시가 건의한 사업으로 올 4월 확정·고시된 사업으로 도시철도와 같은 지방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인 만큼 사업속도나 국비확보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배차간격도 서울~천안을 잇는 경부선 전철이 7.1분(평시, 출퇴근 시 6.0분), 구로~인천을 잇는 경인선 전철이 5.2분, 용산~용문을 잇는 중앙선 전철이 14.6분 등 평균 7~8분대로 대전에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경우 수도권전철과 비슷한 수준의 배차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올 하반기 대전 도안신도시에 분양을 예정한 아파트들의 첫 건축심의에서 계룡건설과 금성백조가 건축심의를 무난히 통과하며 10월 분양을 가시화했다.

반면 호반건설은 건축심의에서 퇴짜를 맞으며 세대수 변경이 불가피해 10월 분양에 먹구름이 끼었다.

13일 대전시와 해당 건설사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대전시 건축심의위원회에 도안신도시 아파트 건설사업 4건이 상정된 결과, 계룡건설의 17-1블록, 금성백조주택의 7블록 건축심의는 통과됐으나 호반건설의 2블록과 17-2블록 아파트는 통과하지 못했다.

호반건설이 건축심의를 통과치 못한데는 2블록 옆에 학교용지가 위치해 있으나 25층 아파트로 올려질 경우 소음 등 문제야기가 불가피하다는 건축심의위원회의 판단때문이며 17-2블록에는 종교시설이 위치해 있어 20층으로 지어질 경우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큰 이유가 됐다.

건축심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건축설계한 25층, 20층을 18층으로 낮춰 수정안을 제출하면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심의를 통과한 계룡건설과 금성백조는 오는 10월 분양에 탄력을 받게 됐다.

금성백조는 7블록에 전용면적 84㎡ 단일규모 1102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며, 빠르면 오는 9월 말 분양도 점쳐지고 있다.

7블록은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프리미엄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08년 대덕테크노벨리 예미지의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대상’ 경험과 노하우를 적용, 도안지역 랜드마크 설계를 입히고 있다.

특히 금성백조는 7블록에 인테리어는 물론 설계까지 주부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며 입주자들의 입맛에 맞는 아파트로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계룡건설 17-1블록은 전용면적 73㎡ 280세대, 84㎡ 956세대 등 총1236세대를 오는 10월 공급할 예정이다.

17-1블록은 도안생태호수공원과 인접해 있고 신세계복합유통단지와의 근접성으로 실수요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는 단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3일 기부금 입학제와 관련,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며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말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방안의 경우, 부처 내 이견이 있지만 여전히 협의 가능성에 열려 있다"고 전했다.

그는 "B학점 이하 학생도 교수 추천을 통해 장학제도의 혜택을 보는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대학 신입생들이 고교 성적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 받는 부분도 개선하는 등 국가장학제도를 대폭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대학 등록금 완화 대책과 관련, "당·정·청 협의를 오는 20일께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정부 차원에서도 등록금 완화에 대한 입장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등록금 고지서에 나오는 명목등록금의 절반을 다 지원한다면 7조원이 소요된다"면서 "대학에 재정지원을 강화하더라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대학에 대한 지원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부실 대학의 경영정상화 또는 퇴출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밝혔다.

이 장관은 사립대학의 적립금과 학교 운영비 등이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제재와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소개했다.

감사원이 대학 재정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는 "교과부가 직무유기를 해서 감사에 착수한 게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사원의 (대학) 감사에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007년 2월 국회 속기록을 공개하면서 "한나라당 의원 시절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발언했던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쓴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충남도내 기초생활수급자의 탈(脫) 수급률이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직업전문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발굴 및 지역고용센터와 연계 강화 등 도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수는 지난 2009년 1357명에서 지난해 1373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이중 탈 수급자 수는 2009년 233명에서 지난해 147명으로 37% 감소했다.

더욱이 도내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급자는 10%가량에 불과한데다, 이중 자활을 통한 탈 수급률도 10% 대에 머물고 있어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도는 지난 2008년까지 자활사업 참여자와 탈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탈 수급을 위해서는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의 직업훈련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을 통해 수입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데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찾기 더욱 어려워졌다.

또 자활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중장년층, 여성, 저학력과 근로능력 미흡으로 기술 습득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업전문교육 등 프로그램 부족, 자활인프라 취약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의욕 고취를 위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며 “또 참여자의 근로의욕 증진 및 사회적응을 위한 의식교육 훈련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1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열린 철도건설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동반성장위원회는 14일 대전시 동구 공단 본사에서 조현용 이사장과 정운찬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건설산업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가운데 첫 사례로 향후 공단은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공공부문 동반성장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세부 사업별로는 시니어 비즈멘토 사업에 참여해 중소기업 경영자문을 시행하고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과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실천하게 된다.

또 동반성장 관련 정보교류 및 제도 발굴과 건설업 분야 공정 경쟁지원, 중소기업 직접 참여 확대, 공정한 성과배분, 2·3차 불공정 하도급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정운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철도시설공단은 불공정 하도급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모범적인 공공기관”이라며 “협약을 통해 공단의 좋은 예를 공기업은 물론 일반기업까지 널리 알려 동반성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현용 이사장은 “그동안 공단은 불법 하도급 사례집을 발간하고 자체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동반성장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철도분야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동반성장을 통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