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1000원 인하 방안 발표에 소비자들의 비난이 거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기본료 1000원 인하, 문자 50건 무료제공 등의 혜택과 선불·선택형 요금제 활성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등의 계획이 담긴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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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통신요금 부담 경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통신시장 경쟁 촉진 △데이터 트래픽 관리 △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정보제공 확대 등으로 방통위는 요금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의해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본료를 1000원 인하하고 단문메시지(SMS) 50건을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또 음성을 적게 사용하는 이용자를 위해 선불 요금을 1초당 4.8원에서 4.5원으로 내린다.
이 밖에도 음성·데이터·문자 사용량을 이용자가 선택하거나 조절하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하고,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한다.
방통위는 이같은 제도를 통해 1인당 연 2만 8000원,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연 11만 4000원의 통신요금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방통위의 발표에 코웃음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통화를 하지 않아도 부과되는 기본요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 상황에 1000원 인하에 그쳤다는 것은 ‘생색내기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것.
여기에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문자메시지 50건 무료는 통신비 절감 효과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한목소리다.
그러나 업계의 입장은 단호하다.
기본료는 이동통신 기지국의 초기 건설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기본료 폐지 논쟁은 업계와 소비자들의 시각차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오해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기본료는 고속도로 통행료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통사들의 기본료에는 기지국 초기 건설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물론 고객들과 업계의 시각이 다르다 보니 고객들의 이같은 불만도 이해할 수 있지만 향후 서비스 제고와 R&D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료의 중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 입장에서 기본요금이 더 인해됐더라면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와 R&D부분이 소홀해 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결국 손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방안 발표 이전 논란의 핵심이 됐던 무제한 데이터요금제와 관련 정부는 일단 폐지하지 않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을 고려키로 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SK텔레콤 통신요금 인하 방안>
구분 | 내용 | 시기 |
기본료 인하 | 전체고객 대상 월 1천원 인하 | 9월 |
SMS 무료제공 | 전체고객 대상 월 50건 무료 제공 | 9월 |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 | 음성통화 7종, 데이터 5종, 문자 3종 중 선택 | 7월 |
선불요금제 | 음성 1초당 4.8원→4.5원으로 6.3% 인하 선택형 요금제 2종 신설 |
7월 |
초고속인터넷 | 20% 싼 스마트 다이렉트 상품 판매활성화 |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