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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우 경매가격 하락으로 축산농가의 수취가격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사료값 인상과 한우판매 부진으로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

구제역 이후 미뤄왔던 도축물량이 밀려들고 있는 데다 유통가격은 전혀 낮아지지 않고 있어 이같은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24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한우 지육경락가격은 ㎏당 1만 1377원으로, 전년 동월 1만 6483원에 비해 31% 하락했다.

농가수취가격 역시 한우 600㎏당 407만 5000원으로, 전년 동월 590만 4000원에 비해 31% 줄어들었다.

이는 축산농이 우시장에서 600㎏ 거세우를 팔 때 1년새 183만 9000원의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

이처럼 소득이 감소하자 최근 축산농민들 사이에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돈도 안되는 것 그냥 내가 잡아서 안주나 하지”라는 한숨섞인 농담까지 주고받는 실정이다.

이 같은 소득감소에도 불구, 한우 유통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어 여전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 이날 한 대형할인마트에서 한우 채끝은 100g당 4580원, 안심은 100g당 5980원 등 미국산 쇠고기보다 3배 가량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또 지역의 한우전문식당에서는 등심 1인분(200g)을 3만~3만 5000원에 판매하는 등 유통가격은 지난해 구제역 이전 가격과 전혀 변동이 없는 상태다.

이처럼 높은 가격으로 인해 한우는 현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미국산, 호주산 등 수입 쇠고기에 소비자들을 빼앗기고 있어 위상마저 위협받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료값이 올 들어서만 1300원(12%) 가량 상승해 축산농가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날 현재 25㎏들이 사료 1포의 가격은 1만 60~1만 4040원으로 농민들의 심리적 한계선이던 1만 원을 이미 웃돌고 있는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30개월령 거세우 1마리를 키우는 데 180포의 사료가 든다는 축산농민들의 설명을 감안할 때 축산농들의 사료비 부담은 1마리당 연 240만~3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으로 인해 출하를 하지 못하면서 사료값이 지난해보다 30~40% 증가했다는 게 축산농가의 한목소리다.

여기에 내달 초 사료값이 6~7% 가량 더 상승할 것으로 알려져 축산농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축산경제가 악화되자 지역 한우 농가들은 정부의 한우가격 안정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백석환 한국농업경영인대전시연합회장은 “무엇보다 현재 공급물량 소진이 급선무다 보니 한우 소비촉진 행사 개최 등의 정부 대안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사료가격 인하 및 대형 급식 수요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24일 청원군 오송역 회의실에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와 한국철도공사 KTX오송역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주시청 제공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위원장 한범덕)는 24일 청원군 오송역 회의실에서 한국철도공사 KTX오송역(역장 이학수)과 2011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관람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KTX오송역은 한국철도공사의 '생애 첫경험'이라는 여행상품과 연계해 2011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와 청주권 관광지를 투어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찾아가는 비엔날레 전시행사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는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해 홍보, 관광마케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0월 말까지 오송역 3층 대합실에서는 '찾아가는 비엔날레' 전시와 음악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2011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유용지물(有用之物)'을 주제로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0일간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일원에서 열린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기초연)은 지난 24일 대덕 본원에서 제9대 박준택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박 원장은 지난 제8대 원장에 이어 연임에 성공하며 오는 2014까지 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한 박 원장은 미국 일리노이대 무기화학 박사학위를 받고 KAIST 화학과 교수로 부임, KAIST 교수협의회장과 BK21 분자과학사업단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08년 제8대 기초연 원장에 선임된 바 있다.

박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초연은 현재 세계적인 기초과학 공동연구기관으로 제2의 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중요한 도약대에 서있다”고 밝혔다.

한국천문연구원도 24일 대덕 본원에서 제5대 박필호 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박 원장은 1985년 연세대 천문기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부터 한국천문연구원에 근무해 온 박 원장은 GPS연구그룹장, 우주과학연구부장, 선임연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1998년부터 IUGG위원회 국제측지연합과 국제위성항법기구의 한국 대표를 맡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우주과학회 이사직을 수행 중이다.

상훈으로는 과학기술처장관 표창,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표창, 올해의 천문인 상 등이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초과근무수당과 관련, 충북 소방공무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09년 충북 소방공무원들이 전국 최초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국으로 퍼져 나간 이후 최근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서 관련 소송 승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전국 각지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자체에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최근 제주도 소방공무원 36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낸 수당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 9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가운데 '예산의 범위안에서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은 행정입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당규정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일 뿐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하거나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하도록 권한을 준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재판부는 특히 "예산의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 공무원들이 각지에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인 만큼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충북 소방공무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8년 차의 한 구급대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내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소방 공무원의 근무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방 공무원도 "소송이 시도된 것 자체도 기적 같았는데 근로가치가 인정받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무척 고맙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전액 지방비인 만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당장 인력 운영에 문제가 생겨 소방안전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재정규모가 열악한 지자체는 막대한 수당을 감당할 수 없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며 "다만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 부분은 항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의 생산라인을 멈추게 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의 직장폐쇄와 노조파업이 계속돼 경찰투입이 이뤄진 24일 경찰이 공장을 점거 중인 노조원들을 강제연행하고 있다. 아산=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근무체제 변경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의 생산라인을 멈추게 한 유성기업 아산공장 사태 해결을 위해 경찰이 24일 오후 4시 경찰력을 투입했다.

이날 경찰은 전날 걷어낸 울타리로 선발대 300여명을 투입하면서 본격적인 진입작전을 벌였으며 정문에서 대치하던 노조원 200여명은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며 경찰과 20여분간 대치했으나 경찰의 연행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공장 진입에 성공한 경찰은 가공2공장에 LNG, 암모니아, 질소 등 유독가스가 통과하는 파이프가 많고 공장내로 진입하다 노조원들과의 충돌로 폭파사고 등을 우려해 강제진압을 자제하던 경찰은 5시 15분경 공장내부로 진입했으나 노조원들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않아 오후 6시 진압작전을 사실상 마무리 했다.

경찰은 전날 유성기업 아산공장 주변에 배치된 15개 전·의경 중대 이외에 24일 16개 중대를 지원받는 등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모두 31개 중대를 동원했다.

▲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의 생산라인을 멈추게 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의 직장폐쇄와 노조파업이 계속돼경찰투입이 이뤄진 24일 경찰이 공장을 점거 중인 노조원들을 강제연행하고 있다. 아산=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경찰은 24일 오전 아산경찰서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공권력 투입 여부와 시기 등을 논의했으나 공권력 투입에 앞서 노사간의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양측의 대화를 주선해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노사간의 대화결과를 주시했으나 마지막 대화가 결렬되자 경찰력을 투입했다. 이날 대화에서 사측은 노조의 주간 2교대제 도입을 아예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노조는 사측에서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경우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화에 난항이 이어졌다.

유성기업은 충남 아산에 본사를 두고 자동차 부품엔진부품인 피스톤링과 실린더 라이너를 제조해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 1959년도 설립되었으며 아산공장에는 약 76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자동차 엔진부품 전문생산 업체이다. 현대기아차는 유성기업에서 피스톤링 70%를 공급받고 있다. 한국지엠 역시 피스톤링을 50% 공급받고 르노삼성 역시 일부 모델에 쓰이는 캠샤프트 전량을 유성기업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의 생산라인을 멈추게 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의 직장폐쇄와 노조파업이 계속돼경찰투입이 이뤄진 24일 경찰이 공장을 점거 중인 노조원들을 강제연행하고 있다. 아산=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공장 불법점거 사태를 주도한 노조 집행부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공장 불법점거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아산경찰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는 사측의 직장폐쇄에도 노조원을 동원해 공장을 불법점거하고 관리직 사원의 출입을 저지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노조가 나름대로 절차를 거쳤지만, 직장폐쇄에 맞서 관리직 사원을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진압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유시영 유성기업 사장이 “조속한 시일내에 생산 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의 생산라인을 멈추게 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의 직장폐쇄와 노조파업이 계속돼경찰투입이 이뤄진 24일 경찰이 공장을 점거 중인 노조원들을 포위 싸고 있다. 아산=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의 생산라인을 멈추게 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의 직장폐쇄와 노조파업이 계속돼경찰투입이 이뤄진 24일 경찰이 공장을 점거 중인 노조원들을 강제연행하고 있다. 아산=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대전지역 전체 141개 초등학교 1~2학년은 다음달부터 ‘학교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관내 141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3만 1463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3개교, 4286명(13.6%), 중구 27개교, 5028명(16%), 서구 37개교 1만 280명(32.7%), 유성구 34개교 7598명(24.1%), 대덕구 20개교 4271명(13.6%) 등이다.

올해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68억 7400여만 원으로 시가 41억 2480만 원, 교육청이 13억 7493만 원을 부담한다.

아울러 자치구는 지원학생 수에 따라 동구 1억 8700만 원, 중구 2억 1900만 원, 서구 4억 4900만 원, 유성구 3억 3200만 원, 대덕구 1억 8600만 원 등이다.

무상급식 재원분담은 시 60%, 교육청 20%, 자치구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액은 학생 수와 급식단가, 급식일수에 기초해 산출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3일 자치구, 교육청, 일선 학교 영양교사들과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한 재원교부, 정산방법 등 행정적 협의를 진행했다.

시는 25일까지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급식지원 보조금 신청을 받는 등 이달 말까지 자치구별로 보조금을 교부하며 자치구는 구비를 더해 각급 학교에 지원한다.

자치구는 행정절차 등을 통해 늦어도 다음달 20일까지는 사업비(시·구비)를 관내 학교에 교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 교육청도 일선 교육지원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무상급식 재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신청이 필요하다”며 “24일까지 중·서·유성구는 신청을 완료했고, 조만간 동구와 대덕구도 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자치구, 교육청은 오는 2014년까지 관내 초등학교 1~6학년, 10만 4158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내달 1일부터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안, 세종시 자족기능 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충청권 현안으로는 세종시 건설에 대전, 충북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법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6월 임시국회는 2일부터 8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가질 예정인데 충청권 의원들은 대덕 과학벨트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입지가 충청권으로 결정된 만큼 국비 확보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충청권 의원들은 과학벨트 예산안의 조기 집중 편성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상임위에서도 내년 예산안 1순위 배치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국회에서 충청권 의원들은 세종시 자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가 내년 총선 등을 통해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족기능 문제는 정기국회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될 전망이다.

세종시 건설 참여 업체 확대 문제도 이번 임시국회 현안이다. 대전, 충북 지역 의원들은 세종시 건설에 지역업체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에 제출된 상태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도 전체회의까지 상정됐다가 표결처리에서 부결된 바 있어 6월 임시회 처리 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삼겹살이 최근 ‘금(金)겹살’로 불릴 만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깃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24일 충남도는 도내 16개 시·군 음식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우 등심과 삼겹살, 돼지갈비, 탕수육 등 4개 품목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난 1~3월 도내 음식점 삼겹살 판매단위(150~200g)별 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평균 20.79%(1000∼3000원가량) 인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상요인 대비 판매가격 인상률은 평균 220.47%로 나타났으며, 최고는 650%로 조사됐다.

한우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판매단위별 평균 가격이 800∼4000원(18.3%) 올랐고, 평균 인상요인 대비 인상률은 207.7%, 최고는 400%로 나타났다. 돼지갈비도 판매단위별로 1000∼3000원, 평균 21.29% 가격이 인상됐으며, 인상요인 대비 인상률 최고 344.4%에 달했다.

실제 삼겹살을 파는 도내 A 음식점의 경우 삼겹살 100g의 원가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르자 판매가를 100g당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해 200원의 가격 인상요인에 비해 판매가 인상률이 650%를 기록했다. 또 한우 등심을 파는 B 업소는 한우 등심 100g당 원가가 800원 올랐지만, 실제 판매 가격은 4000원을 인상하기도 했다.

도는 음식점 대부분이 물가상승 기대심리에 편승해 과다하고 불합리하게 고깃값을 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식자재와 인건비 등 기타 원가 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조사 대상업소의 80% 이상은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도는 행정지도와 간담회, 홍보 등을 통해 자율 인하를 권고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일본 대지진 여파로 울상짓던 대전지역 여행업계가 여름 성수기 호황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달 들어 일본지역 관광 예약 문의는 물론 예약률까지 큰 폭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일본 관광 예약률이 지난해 대비 10% 선까지 회복했다.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관광예약은 거의 전무했고, 지난달 예약률이 근소하게 상승세를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게 상황이 좋아졌다.

일본 대지진 이후 빠른 시일 내 여름 성수기를 기대하지 못했지만 점점 예약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일본 관광을 기다렸던 국내 관광객까지 몰려 기대 이상의 예약률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대전시 관광협회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을 방문했고 이달 말 개최되는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 개최 영향으로 일본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남아 및 중국 관광객에 의존해야만 했던 지역 여행업체가 이제는 일본지역 관광객 유치 등 재도약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여행업계는 즉각 반응하고 있다.

지역 모 여행업계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을 통해 대리점 등에 일본의 안전지역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일본 관광을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안전성 등보다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큰 비중을 차지했던 도쿄·오사카 상품 예약률이 여전히 기대치에 못미쳐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일행 대전시관광협회 회장은 “일본 대지진 여파 등 관광업계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6~8월 여름 성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지역 여행사들의 적극적인 홍보만 재개된다면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지역 여행업계가 또다시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대전, 충남·북 토지거래허가구역 168.94㎢가 해제됐다.

반면 충남 연기군은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동산 호재 영향으로 41.15㎢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2012년 5월 30일까지) 간 재지정됐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대전·충남북 지역 168.94㎢을 포함한 전국 2154㎢(국토면적의 2.1%)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대전, 충남·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을 살펴보면 대전은 총 136.52㎢ 해제지역 가운데 유성구가 가장넓은 39.8㎢로 대정동, 교촌동, 원내동, 성북동, 세동, 방동, 송정동 일원 1만 18필지가 포함됐다.

33.77㎢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동구는 가오동, 판암동, 삼정동, 용운동, 가양동, 비룡동, 낭월동, 대별동, 이사동, 대성동, 장척동, 소호동, 구도동, 삼괴동, 상소동 일원이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어 서구는 흑석동, 매노동, 산직동, 평촌동, 장안동, 우명동, 원정동, 용촌동, 봉곡동, 가수원동, 괴곡동, 정림동 일원 1만 1107필지 총 29.19㎢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중구(해제면적 22.56㎢)는 안영동, 침산동, 무수동, 구완동, 목달동, 정생동, 금동, 어남동 일원, 대덕구(11.2㎢)는 용호동, 장동, 비래동, 송촌동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충남(11.73㎢)지역은 공주시 반포면 공암, 하신, 봉암, 학봉, 송곡, 온천리 일원 2951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으며, 충북(20.69㎢)지역에서도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시목리, 선동리, 시동리, 중척리, 달계리, 하석리, 매봉리, 양지리, 노산리 일원 1만 1943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했다는 점을 국토해양부는 강조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