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식에게 체벌과 구타를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공주교육지원청과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J교사(28)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A(6학년)군을 불러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이자, 머리를 잡아 엎드리라고 하면서 발로 차며 주의를 줬다.

이 과정을 목격한 학생들은 동영상을 촬영했고 시간이 흐른 후, 이 같은 사실을 접한 A학생 어머니가 해당 교사를 찾아 재발방지와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해당교사는 A군의 집으로 찾아가 용서를 빌며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자식을 체벌하고 구타했다는 소식을 접한 A군의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가 자식에게 체벌한 J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과 폭언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교무실 집기류가 파손되고 이를 말리던 교사 2명이 찰과상을 입는 피해를 당했다.

이 때문에 J교사는 현재 공주시 소재 H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하지만 J교사는 A군의 아버지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충남도가 올해 하반기 무상급식과 관련,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했지만 물가상승 분을 반영하지 못해 급식의 질이 떨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는 25일 2011년 무상급식 미확보 예산 170억 원 중 도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96억 5000만 원을 추경예산을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군도 현재 부족예산 73억 5000만 원에 대해 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무상급식 실시 첫 해인 올해 관련 예산은 모두 확보됐지만 우려는 남아 있다.

연초 발생한 구제역과 급격한 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가 급등했지만 이에 따른 예산반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인해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한다는 무상급식 취지가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올해 초 교육청과 협의해 당초 계획된 무상급식 예산에 물가상승 분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재 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안정적 재원마련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다.

게다가 연초부터 물가상승에 대비해 안정적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급식에 필요한 식품의 물가동향에 대한 기초 자료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도는 현재 초등학생 1인에게 지급되는 운영비 210원을 탄력적으로 사용해 물가상승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운영비 성격이 급식실 운영과 연료비 등 부대비용으로 책정된 만큼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도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처음 실시되는 만큼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체계를 구상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무상급식 재원 마련에 대한 기준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15일 도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올해 도내 초등학교 430개교 13만 5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에는 도내 면지역 전체 중학생 1만 3000명 △2013년은 도내 읍지역 중학생 2만 1000명까지 △2014년에는 도내 전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한 반값 등록금 논란이 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운영 전반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장학금 지원 등 국민 혈세를 부실 대학에 쏟아 부을 수 없다며 '선 대학 구조조정, 후 반값 등록금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반값 등록금 논란을 촉발시킨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5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만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황 원내대표와 이 장관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식과 이를 위한 소요 재원 마련 방안, 부실 대학 구조조정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도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구조조정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현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며 논란이 확산됐던 반값 등록금이 당정 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 착수로 구체화되면서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없이 일방적으로 장학금 지원 등을 했을 경우 향후 학령인구 감소를 앞두고 입학정원을 채우기 힘들 것으로 예측되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실 대학들을 연명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시행 구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에 국한됐던 국가 장학금 지원규모를 소득 구간 하위 5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안이다.

한나라당은 부실 대학을 정리하는 법안인 '사립대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대학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지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방적인 퍼주기식 장학금 지원은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학령인구 감소를 앞두고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부실 대학에 대한 퇴출 등 구조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세종시 첫마을2단계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 증폭이 인근 부동산시장까지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지난해 큰 관심을 받고 성공분양을 마친 첫마을1단계 일부 물량이 최근 일주일새 소진됐으며, 향후 공급될 세종시 민간아파트를 비롯, 대전지역 분양물량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는 등 지역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26일 세종시 첫마을2단계는 중앙부처공무원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이미 세종시 첫마을2단계에 관심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전 유치확정 소식과 함께 대전지역 분양설명회를 통해 전국적인 이슈 지역으로 급부상했고, 이후 저분양가와 특급조망단지 등이 부각되며 첫마을2단계에 관심은 증폭됐다.

또 지난주말 첫마을2단계 분양홍보관에는 1만 5000명의 수요자들이 운집하며 현 세종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대변했다.

실제 25일 떳다방(이동식 부동산업체)들이 세종시에 즐비하게 포진해 있으며, 심지어 수도권 한 부동산 업자는 일반 청약 가점제 고점자 1순위자들을 대거 모집해 싹쓸이를 노린다는 이야기까지 나도는 등 첫마을2단계를 놓고 세종시 부동산시장은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첫마을1단계 가운데 대형평형, 저층, 북향 등으로 비인기 매물 15개 가운데 6개가 최근 일주일새 소진됐으며, 나머지 물량 9개에 대한 문의전화도 끊이지 않고 있어 100% 분양완료가 시간문제라는 게 LH측의 예상이다.

세종시2단계에 대한 관심은 빠르면 올 9월 중순경부터 분양예정인 민간주택 분양에까지 전이되고 있다.

세종시에 올 하반기 분양을 예정한 포스코, 대우, 극동 등 건설사에도 수요자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지는 등 민간주택분양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들어가고, 성공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내달 2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을 예고한 대전 노은4지구 한화꿈에그린의 임시분양홍보관에도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덕테크노밸리에서 오피스텔을 공급 예정인 디티비안 더블유에도 수요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쳐 분양업체는 27일 소비자품평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현재 분양에 나선 리베라건설의 아이누리 등 유성지역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임대업자들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등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에도 세종시·과학벨트발 훈풍이 미치고 있다.

세종시 첫마을2단계 청약률을 비롯해 27일부터 진행되는 대전 대흥1구역 GS센트럴자이 계약률, 내달 노은 한화꿈에그린 청약률 성적에 지역 부동산 업계와 수요자들의 관심은 커지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 충북대 학생이 세부 어학센터(CDU ESL CENTER)에서 필리핀 강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충북대 제공  
 

필리핀 세부의 어학센터(CDU ESL CENTER)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필리핀 학생들의 노래가 한창이다. 충북대 학생들이 어학센터 소속 강사들과 직원들에게 매일 저녁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리더십프로그램인 'GLP(Global Leadership Program)'을 통해 어학센터에서 연수중인 충북대 학생들은 이곳에 '한국어 학당'을 개설했다.

GLP란 해외 교환학생 파견 프로그램으로 해외 자매결연 대학 등에 학생을 파견하는 일종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충북대는 지난 2월 필리핀 세부에 위치한 의학종합대학교인 CDU(Cebu Doctors' University)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들은 하루 7시간의 빡빡한 영어 수업을 마친 후, 매일 저녁 1시간씩 짬을 내 해당 어학센터의 영어강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를 진행한다. 이 시간이면 선생님과 학생의 위치가 바뀌는 셈. 총 14명의 충북대 학생들은 두 명씩 팀을 짜고 각각 6~7명의 필리핀 학생들을 가르친다.

필리핀 학생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 보통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때, 소극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칠판에 적힌 한글을 읽을 때, 큰 소리로 따라 읽는 것은 물론 단어 하나만 알려줘도 금방 따라 한다.

한국어학당의 강사인 최철호(충북대 체육학과)군은 "영어로 한국말을 가르치는 게 쉽지만은 않다"면서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학생들이 오히려 적당한 영어표현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학생 중 한 사람인 영어 강사 니나(Nina)는 "모든 것에 만족한다.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이 마음에 든다"며 "우리 선생님은 똑똑하고, 재미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만능(All in one)"이라고 칭찬했다.

한국어 학당이 개설된 지 이제 겨우 3주. 그렇지만 이들 필리핀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은 생각보다 뛰어나다. 자신의 이름과 간단한 소개를 한국말로 유창히 하는 것은 물론, "나는 정말 귀여워, 나는 할 수 있다" 등의 표현을 구사할 정도다.

CDU ESL CENTER 어재호 총괄매니저는 "학생과 직원 모두 반응이 폭발적"이라며 "이번 한국어 봉사활동 지원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충북대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노조 지회장 김 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쟁의부장 김 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날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노조 지회장 김 씨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아산공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비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공권력을 투입, 강제해산으로 파업 사태를 마무리 한 뒤 노조원 506명을 연행했으며 이 가운데 단순가담이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404명을 일단 귀가조치했다. 또 나머지 노조원 102명을 아산경찰서와 천안동남·서북 등 3개 경찰서에 나눠 입감조치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에서 경찰은 공장 불법점거 가담행위와 폭력행위 여부 등과 함께 사측에서 고발해온 폭력,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키로 했다.

특히 경찰은 불법 파업가담 정도가 높고 시위를 주도한 노조원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중인 노조원들은 전·현직 노조간부 31명과 금속노조 등 외부가담자 49명, 기타 적극가담자 22명 등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청주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문화복지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중 상당수가 야간 또는 공휴일에 문을 닫아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선 5기 들어 청사보안이나 에너지 절약 등을 이유로 개방을 철회하는 곳이 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시민들은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이처럼 달라질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역내 30개 동주민센터는 평일 근무시간에 주민자치센터를 개방, 헬스·탁구·배드민턴 등 체육프로그램과 서예·공예·분재·풍물놀이·무용·요가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6년부터는 직장인들의 퇴근 후 여가활동과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주민복지증진 차원에서 야간 및 휴일 개방을 원칙으로 세웠다.

하지만 이같은 원칙이 민선5기 들어 각 동별 재량으로 전환되면서 야간·휴일 개방을 철회하는 주민자치센터가 급증, 불만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일부 동에서는 개방 불가를 고집하는 동장과 시설 이용을 요구하는 주민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역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실제 5월말 현재 전체 30개동 중 주민자치센터를 야간에 개방하는 곳은 18곳으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으며, 휴일 개방을 하는 곳은 단 5곳에 불과했다.

야간·휴일 개방 불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동주민센터들은 도난 및 기물파손 등 청사보안 문제와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꼽고 있다.

그러나 휴일개방을 고수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냉·난방이 필요 없는 봄·가을로 개방 시기를 조율하거나 시설이용을 원하는 동아리와 협의를 통해 냉·난방기 사용을 금함으로써 에너지 손실을 피하고 있다. 또한 시설보안에 대해서도 동아리 회원들에게 개방에 따른 책임소재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결국 운영의 묘만 잘 살리면 주민자치센터 야간·휴일 개방에 큰 무리가 없는 셈이다.

주민 최모(43·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씨는 "주민들이 맘대로 이용하지 못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문교육시설을 능가할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며 "매번 복지만 떠들지 말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복지를 보여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주민 박모(50·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씨는 "주민자치센터는 말그대로 주민을 위한 시설이지 공무원들의 편의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다"라며 "시장이 바뀌자 시설운영 방침도 하루 아침에 바뀌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서 야간·휴일 개방을 원칙으로 할 당시 활용도가 현저히 낮거나 기물파손, 에너지 손실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각 동의 형편과 주변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청주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대주주격인 부동산 업체 대표가 구속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현 단계에서 사업 지속추진의 최대관건인 정비구역 지정 고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시와 사직4구역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주주격인 부동산업체 L사 대표 A 모(46) 씨가 보해저축은행 비리로 광주지검에 구속되면서 사직4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급기야 시가 A 씨의 구속으로 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법률검토를 거쳐 구역지정 고시를 재검토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추진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추진위 측은 일부 주민들이 L사로부터 계약조건대로 부동산 잔금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심각한 지역 슬럼화로 환경개선사업이 시급한 만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시가 법적절차인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A 씨의 구속은 수많은 주주 중 한 명의 문제일 뿐 사업 추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시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빠른 시일 안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각종 민원이 발생하며 지역적 관심이 몰리는 만큼 차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다양한 법적검토를 거쳐 지정고시 결정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구지정 이후에는 해당지역의 건물 신개축과 증축 등 일체의 건축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지구지정 시점을 다소 늦추더라도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사직4구역에 대한 지구지정 고시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구지정 고시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도심공동화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인 만큼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를 하려 한다"며 "A 씨의 구속 문제를 떠나 사업추진의 관건은 주민들의 의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고교 야간자율학습·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학생인권조례 제정. 이는 충북교육계의 현안이다. 이같은 교육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할 '교육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의회와 통합 후 오히려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중 하나인 교육위원회. 교육위는 다른 상임위가 도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과 달리 의원 7명중 4명이 교육의원, 3명이 도의원이다.

교육의원은 △하재성(교육의원 제1선거구) △박상필(제2선거구) △전응천(제3선거구) △장병학(제4선거구)의원 등 4명이다.

교육위가 이같이 도의원과 교육의원으로 다소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된 것은 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교육위 등 이중적인 예산심의 등의 문제에 따라 도 교육위가 도의회에 통합되면서부터다.

교육의원은 소속은 도의회지만 도의원과 달리 정당을 가질 수 없고, 신분 또한 도의원과는 다르며 이번에만 운영되는 소위 '일몰제'로 인해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교육의원이 도의회에 소속되다보니 역할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는 교육현안과 관련해 '거수기' , '허수아비'라는 비아냥이 따르는 것도 스스로 자처했다할 수 있다.

최근 충북교육계에는 고교 야간자율학습, 학원심야교습시간제한, 일부 시민단체가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과제가 쌓여있다.

고교 야간자율학습 문제와 관련해 교육위는 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달부터 점검단을 구성해 일선 고교를 불시에 방문,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지만 이같은 결론을 내기까지 교육의원들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부 도의원들의 주도로 사실상 점검단 결론이 난 셈이다.

한동안 논란이 됐던 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도 마찬가지다.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가 교육위에서 만들어져 본회의에 넘겨졌지만 의장직권으로 상정이 보류된 채 몇 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 역시 교육의원들은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 심지어는 강력한 이익단체인 학원연합회의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린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도 교육의원의 입장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도교육감과 충북교총등이 학교규칙 등이 이미 존재해 인권조례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한 반면 교육의원들은 이에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교육의원들의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도의회가 야당 일색이다보니 정당소속도 아닌 교육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학원심야교습 조례안 상임위 통과시 찬성표가 유일한 의견표시였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의원들이 현안 등에 대해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현안해결보다는 예산삭감 등의 경우에서 보듯 본말이 바뀐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반값 등록금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충남대 등 대전·충남지역 국립대를 대상으로 기성회비와 관련된 조사를 벌였다. 지난 4월 공주대에 이어 이달 초 충남대까지 대학 별로 기성회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여부와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지출이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반값 등록금 논란과 맞물려 그동안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 주범으로 꼽혔던 기성회비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나서서 사용처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등 조사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학가에서는 3년 연속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등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온 정부가 향후 등록금과 관련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성회비의 사용처 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 등록금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성회비의 부당 지급 사례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방식 등을 통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 반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성회비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 등에 사용되는 돈으로 전체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6%에 달할 만큼 높다. 지난 2010년 국립대 평균 등록금이 연간 428만 원인 가운데 이 중 수업료는 80만 원인 데 비해 기성회비는 351만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 1992년 등록금 중에서 기성회비 부분이 자율화되면서 가파른 인상률을 보여 대학들이 기성회비 부풀리기를 통해 등록금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기성회비는 각 대학별로 기성회 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가 이뤄져 교육당국의 엄격한 감독과 관리를 받지 못해 부당지급 등 편법운영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대전·충남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국립대들에 대해서도 기성회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대학 한 관계자는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향후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 달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이슈인 등록금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