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청주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대주주격인 부동산 업체 대표가 구속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현 단계에서 사업 지속추진의 최대관건인 정비구역 지정 고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시와 사직4구역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주주격인 부동산업체 L사 대표 A 모(46) 씨가 보해저축은행 비리로 광주지검에 구속되면서 사직4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급기야 시가 A 씨의 구속으로 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법률검토를 거쳐 구역지정 고시를 재검토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추진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추진위 측은 일부 주민들이 L사로부터 계약조건대로 부동산 잔금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심각한 지역 슬럼화로 환경개선사업이 시급한 만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시가 법적절차인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A 씨의 구속은 수많은 주주 중 한 명의 문제일 뿐 사업 추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시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빠른 시일 안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각종 민원이 발생하며 지역적 관심이 몰리는 만큼 차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다양한 법적검토를 거쳐 지정고시 결정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구지정 이후에는 해당지역의 건물 신개축과 증축 등 일체의 건축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지구지정 시점을 다소 늦추더라도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사직4구역에 대한 지구지정 고시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구지정 고시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도심공동화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인 만큼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를 하려 한다"며 "A 씨의 구속 문제를 떠나 사업추진의 관건은 주민들의 의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고교 야간자율학습·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학생인권조례 제정. 이는 충북교육계의 현안이다. 이같은 교육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할 '교육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의회와 통합 후 오히려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중 하나인 교육위원회. 교육위는 다른 상임위가 도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과 달리 의원 7명중 4명이 교육의원, 3명이 도의원이다.

교육의원은 △하재성(교육의원 제1선거구) △박상필(제2선거구) △전응천(제3선거구) △장병학(제4선거구)의원 등 4명이다.

교육위가 이같이 도의원과 교육의원으로 다소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된 것은 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교육위 등 이중적인 예산심의 등의 문제에 따라 도 교육위가 도의회에 통합되면서부터다.

교육의원은 소속은 도의회지만 도의원과 달리 정당을 가질 수 없고, 신분 또한 도의원과는 다르며 이번에만 운영되는 소위 '일몰제'로 인해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교육의원이 도의회에 소속되다보니 역할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는 교육현안과 관련해 '거수기' , '허수아비'라는 비아냥이 따르는 것도 스스로 자처했다할 수 있다.

최근 충북교육계에는 고교 야간자율학습, 학원심야교습시간제한, 일부 시민단체가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과제가 쌓여있다.

고교 야간자율학습 문제와 관련해 교육위는 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달부터 점검단을 구성해 일선 고교를 불시에 방문,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지만 이같은 결론을 내기까지 교육의원들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부 도의원들의 주도로 사실상 점검단 결론이 난 셈이다.

한동안 논란이 됐던 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도 마찬가지다.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가 교육위에서 만들어져 본회의에 넘겨졌지만 의장직권으로 상정이 보류된 채 몇 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 역시 교육의원들은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 심지어는 강력한 이익단체인 학원연합회의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린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도 교육의원의 입장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도교육감과 충북교총등이 학교규칙 등이 이미 존재해 인권조례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한 반면 교육의원들은 이에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교육의원들의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도의회가 야당 일색이다보니 정당소속도 아닌 교육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학원심야교습 조례안 상임위 통과시 찬성표가 유일한 의견표시였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의원들이 현안 등에 대해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현안해결보다는 예산삭감 등의 경우에서 보듯 본말이 바뀐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반값 등록금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충남대 등 대전·충남지역 국립대를 대상으로 기성회비와 관련된 조사를 벌였다. 지난 4월 공주대에 이어 이달 초 충남대까지 대학 별로 기성회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여부와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지출이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반값 등록금 논란과 맞물려 그동안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 주범으로 꼽혔던 기성회비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나서서 사용처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등 조사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학가에서는 3년 연속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등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온 정부가 향후 등록금과 관련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성회비의 사용처 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 등록금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성회비의 부당 지급 사례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방식 등을 통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 반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성회비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 등에 사용되는 돈으로 전체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6%에 달할 만큼 높다. 지난 2010년 국립대 평균 등록금이 연간 428만 원인 가운데 이 중 수업료는 80만 원인 데 비해 기성회비는 351만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 1992년 등록금 중에서 기성회비 부분이 자율화되면서 가파른 인상률을 보여 대학들이 기성회비 부풀리기를 통해 등록금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기성회비는 각 대학별로 기성회 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가 이뤄져 교육당국의 엄격한 감독과 관리를 받지 못해 부당지급 등 편법운영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대전·충남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국립대들에 대해서도 기성회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대학 한 관계자는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향후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 달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이슈인 등록금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최근 한우 경매가격 하락으로 축산농가의 수취가격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사료값 인상과 한우판매 부진으로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

구제역 이후 미뤄왔던 도축물량이 밀려들고 있는 데다 유통가격은 전혀 낮아지지 않고 있어 이같은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24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한우 지육경락가격은 ㎏당 1만 1377원으로, 전년 동월 1만 6483원에 비해 31% 하락했다.

농가수취가격 역시 한우 600㎏당 407만 5000원으로, 전년 동월 590만 4000원에 비해 31% 줄어들었다.

이는 축산농이 우시장에서 600㎏ 거세우를 팔 때 1년새 183만 9000원의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

이처럼 소득이 감소하자 최근 축산농민들 사이에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돈도 안되는 것 그냥 내가 잡아서 안주나 하지”라는 한숨섞인 농담까지 주고받는 실정이다.

이 같은 소득감소에도 불구, 한우 유통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어 여전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 이날 한 대형할인마트에서 한우 채끝은 100g당 4580원, 안심은 100g당 5980원 등 미국산 쇠고기보다 3배 가량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또 지역의 한우전문식당에서는 등심 1인분(200g)을 3만~3만 5000원에 판매하는 등 유통가격은 지난해 구제역 이전 가격과 전혀 변동이 없는 상태다.

이처럼 높은 가격으로 인해 한우는 현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미국산, 호주산 등 수입 쇠고기에 소비자들을 빼앗기고 있어 위상마저 위협받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료값이 올 들어서만 1300원(12%) 가량 상승해 축산농가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날 현재 25㎏들이 사료 1포의 가격은 1만 60~1만 4040원으로 농민들의 심리적 한계선이던 1만 원을 이미 웃돌고 있는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30개월령 거세우 1마리를 키우는 데 180포의 사료가 든다는 축산농민들의 설명을 감안할 때 축산농들의 사료비 부담은 1마리당 연 240만~3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으로 인해 출하를 하지 못하면서 사료값이 지난해보다 30~40% 증가했다는 게 축산농가의 한목소리다.

여기에 내달 초 사료값이 6~7% 가량 더 상승할 것으로 알려져 축산농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축산경제가 악화되자 지역 한우 농가들은 정부의 한우가격 안정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백석환 한국농업경영인대전시연합회장은 “무엇보다 현재 공급물량 소진이 급선무다 보니 한우 소비촉진 행사 개최 등의 정부 대안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사료가격 인하 및 대형 급식 수요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24일 청원군 오송역 회의실에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와 한국철도공사 KTX오송역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주시청 제공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위원장 한범덕)는 24일 청원군 오송역 회의실에서 한국철도공사 KTX오송역(역장 이학수)과 2011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관람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KTX오송역은 한국철도공사의 '생애 첫경험'이라는 여행상품과 연계해 2011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와 청주권 관광지를 투어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찾아가는 비엔날레 전시행사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는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해 홍보, 관광마케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0월 말까지 오송역 3층 대합실에서는 '찾아가는 비엔날레' 전시와 음악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2011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유용지물(有用之物)'을 주제로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0일간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일원에서 열린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기초연)은 지난 24일 대덕 본원에서 제9대 박준택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박 원장은 지난 제8대 원장에 이어 연임에 성공하며 오는 2014까지 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한 박 원장은 미국 일리노이대 무기화학 박사학위를 받고 KAIST 화학과 교수로 부임, KAIST 교수협의회장과 BK21 분자과학사업단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08년 제8대 기초연 원장에 선임된 바 있다.

박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초연은 현재 세계적인 기초과학 공동연구기관으로 제2의 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중요한 도약대에 서있다”고 밝혔다.

한국천문연구원도 24일 대덕 본원에서 제5대 박필호 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박 원장은 1985년 연세대 천문기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부터 한국천문연구원에 근무해 온 박 원장은 GPS연구그룹장, 우주과학연구부장, 선임연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1998년부터 IUGG위원회 국제측지연합과 국제위성항법기구의 한국 대표를 맡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우주과학회 이사직을 수행 중이다.

상훈으로는 과학기술처장관 표창,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표창, 올해의 천문인 상 등이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초과근무수당과 관련, 충북 소방공무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09년 충북 소방공무원들이 전국 최초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국으로 퍼져 나간 이후 최근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서 관련 소송 승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전국 각지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자체에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최근 제주도 소방공무원 36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낸 수당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 9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가운데 '예산의 범위안에서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은 행정입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당규정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일 뿐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하거나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하도록 권한을 준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재판부는 특히 "예산의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 공무원들이 각지에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인 만큼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충북 소방공무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8년 차의 한 구급대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내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소방 공무원의 근무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방 공무원도 "소송이 시도된 것 자체도 기적 같았는데 근로가치가 인정받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무척 고맙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전액 지방비인 만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당장 인력 운영에 문제가 생겨 소방안전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재정규모가 열악한 지자체는 막대한 수당을 감당할 수 없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며 "다만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 부분은 항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의 생산라인을 멈추게 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의 직장폐쇄와 노조파업이 계속돼 경찰투입이 이뤄진 24일 경찰이 공장을 점거 중인 노조원들을 강제연행하고 있다. 아산=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근무체제 변경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의 생산라인을 멈추게 한 유성기업 아산공장 사태 해결을 위해 경찰이 24일 오후 4시 경찰력을 투입했다.

이날 경찰은 전날 걷어낸 울타리로 선발대 300여명을 투입하면서 본격적인 진입작전을 벌였으며 정문에서 대치하던 노조원 200여명은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며 경찰과 20여분간 대치했으나 경찰의 연행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공장 진입에 성공한 경찰은 가공2공장에 LNG, 암모니아, 질소 등 유독가스가 통과하는 파이프가 많고 공장내로 진입하다 노조원들과의 충돌로 폭파사고 등을 우려해 강제진압을 자제하던 경찰은 5시 15분경 공장내부로 진입했으나 노조원들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않아 오후 6시 진압작전을 사실상 마무리 했다.

경찰은 전날 유성기업 아산공장 주변에 배치된 15개 전·의경 중대 이외에 24일 16개 중대를 지원받는 등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모두 31개 중대를 동원했다.

▲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의 생산라인을 멈추게 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의 직장폐쇄와 노조파업이 계속돼경찰투입이 이뤄진 24일 경찰이 공장을 점거 중인 노조원들을 강제연행하고 있다. 아산=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경찰은 24일 오전 아산경찰서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공권력 투입 여부와 시기 등을 논의했으나 공권력 투입에 앞서 노사간의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양측의 대화를 주선해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노사간의 대화결과를 주시했으나 마지막 대화가 결렬되자 경찰력을 투입했다. 이날 대화에서 사측은 노조의 주간 2교대제 도입을 아예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노조는 사측에서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경우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화에 난항이 이어졌다.

유성기업은 충남 아산에 본사를 두고 자동차 부품엔진부품인 피스톤링과 실린더 라이너를 제조해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 1959년도 설립되었으며 아산공장에는 약 76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자동차 엔진부품 전문생산 업체이다. 현대기아차는 유성기업에서 피스톤링 70%를 공급받고 있다. 한국지엠 역시 피스톤링을 50% 공급받고 르노삼성 역시 일부 모델에 쓰이는 캠샤프트 전량을 유성기업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의 생산라인을 멈추게 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의 직장폐쇄와 노조파업이 계속돼경찰투입이 이뤄진 24일 경찰이 공장을 점거 중인 노조원들을 강제연행하고 있다. 아산=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공장 불법점거 사태를 주도한 노조 집행부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공장 불법점거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아산경찰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는 사측의 직장폐쇄에도 노조원을 동원해 공장을 불법점거하고 관리직 사원의 출입을 저지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노조가 나름대로 절차를 거쳤지만, 직장폐쇄에 맞서 관리직 사원을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진압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유시영 유성기업 사장이 “조속한 시일내에 생산 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의 생산라인을 멈추게 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의 직장폐쇄와 노조파업이 계속돼경찰투입이 이뤄진 24일 경찰이 공장을 점거 중인 노조원들을 포위 싸고 있다. 아산=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의 생산라인을 멈추게 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의 직장폐쇄와 노조파업이 계속돼경찰투입이 이뤄진 24일 경찰이 공장을 점거 중인 노조원들을 강제연행하고 있다. 아산=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대전지역 전체 141개 초등학교 1~2학년은 다음달부터 ‘학교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관내 141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3만 1463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3개교, 4286명(13.6%), 중구 27개교, 5028명(16%), 서구 37개교 1만 280명(32.7%), 유성구 34개교 7598명(24.1%), 대덕구 20개교 4271명(13.6%) 등이다.

올해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68억 7400여만 원으로 시가 41억 2480만 원, 교육청이 13억 7493만 원을 부담한다.

아울러 자치구는 지원학생 수에 따라 동구 1억 8700만 원, 중구 2억 1900만 원, 서구 4억 4900만 원, 유성구 3억 3200만 원, 대덕구 1억 8600만 원 등이다.

무상급식 재원분담은 시 60%, 교육청 20%, 자치구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액은 학생 수와 급식단가, 급식일수에 기초해 산출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3일 자치구, 교육청, 일선 학교 영양교사들과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한 재원교부, 정산방법 등 행정적 협의를 진행했다.

시는 25일까지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급식지원 보조금 신청을 받는 등 이달 말까지 자치구별로 보조금을 교부하며 자치구는 구비를 더해 각급 학교에 지원한다.

자치구는 행정절차 등을 통해 늦어도 다음달 20일까지는 사업비(시·구비)를 관내 학교에 교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 교육청도 일선 교육지원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무상급식 재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신청이 필요하다”며 “24일까지 중·서·유성구는 신청을 완료했고, 조만간 동구와 대덕구도 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자치구, 교육청은 오는 2014년까지 관내 초등학교 1~6학년, 10만 4158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내달 1일부터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안, 세종시 자족기능 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충청권 현안으로는 세종시 건설에 대전, 충북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법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6월 임시국회는 2일부터 8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가질 예정인데 충청권 의원들은 대덕 과학벨트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입지가 충청권으로 결정된 만큼 국비 확보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충청권 의원들은 과학벨트 예산안의 조기 집중 편성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상임위에서도 내년 예산안 1순위 배치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국회에서 충청권 의원들은 세종시 자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가 내년 총선 등을 통해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족기능 문제는 정기국회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될 전망이다.

세종시 건설 참여 업체 확대 문제도 이번 임시국회 현안이다. 대전, 충북 지역 의원들은 세종시 건설에 지역업체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에 제출된 상태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도 전체회의까지 상정됐다가 표결처리에서 부결된 바 있어 6월 임시회 처리 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