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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벨트 사수 충북지역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가 16일 충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이시종 지사와 참석자들이 오송과 오창이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는 만세를 외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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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오송·오창이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기능지구로 선정되면서 충북에 미치는 혜택과 향후 과제 등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점지구의 인센티브가 기능지구에도 일부 적용되면서 충북도가 혜택을 톡톡히 누리기 위해선 오송지역 정주여건 보완 등을 통해 민간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기능지구에 3000억 원 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과학벨트위원회가 이날 오전 9시부터 회의를 열어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단지) 내 신동·둔곡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거점지구를 산업·금융·교육·연구 등의 측면에서 뒷받침할 기능지구로는 대덕단지와 인접한 청원(오송·오창)·연기(세종시)·천안 등이 지정됐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능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점지구가 수행한 기초과학 연구를 응용 연구하거나 산업, 금융, 교육, 연구 등의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16일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기능지구 3곳에 3000억 원이 지원된다. 이 예산을 쪼갤 경우 오송·오창에는 1000억 원이 지원된다.
위원회가 올 연말까지 거점·기능지구 위치 및 면적, 비즈니스 환경 및 국제적 생활환경 조성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해 '과학 벨트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 법 제29조와 31조·33조·34조의 특례사항이 기능지구에도 적용된 점을 고려하면 충북으로서는 투자유치에서 연기·천안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 제29조는 국가 및 지자체는 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 연구기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지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제33조에 ‘국가는 지구에 있는 대학에 대해 새로운 기초·원천분야 및 학제 간 융합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고, 제3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송 정주여건 보완 시급
기능지구 선정으로 충북도는 오송·오창 일대를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실리콘 밸리’로 만들겠다는 목표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기능지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모호한 법령만 믿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오송·오창이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등으로 인해 다른 기능지구보다 민간투자유치 부분에서 유리하지만, 연기·천안지역에서도 팔을 걷어부치고 투자유치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기능지구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렇다보니 민간투자유치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오송지역 정주여건 보완이 시급하다.
현재 도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이전 직원과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편익시설의 확충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지소, 도서관, 출장소, 관리사무소 건립을 올 상반기에 착공해 내년 연말에 준공키로 했고, 병원과 약국, 은행 등 주요 생활편의시설은 입점 중이다. 또 2012년 개교를 목표로 오송고를 건립 중이고, 오송2단지에 자율형사립고를 비롯해 BT대학원 및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를 설립키로 했다. 정주여건 보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민간투자유치에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중앙정부에 기능지구 인센티브 지원 강화를 끊임없이 주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젠 기능지구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정부투자금 말고도 민간투자유치가 시급하다”면서 “충북도와 청원군이 투자유치를 위해선 교육기관과 유통망, 병원설치 등 정주여건 보완에 각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